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인하 추진 25%-->22%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85683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감소하면 수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은 기재부에 부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평균 법인세수는 65조원이었다.






법인세 내리면 개인세 올라가는거죠 ㅎ
역시 명박이때 패턴이네요.

대기업 부자들은 세금 낮춰주고
세수 부족하니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부담 올라가고


2찍이들은 다 부자고 대기업 하나씩 갖고 있죠? ㅎㅎ

[ㄱㅂ]

재벌의 재벌에의한 재벌을위한. .

[2찍중]

무직,
60대이상 많다던데 개인세금 올리면?

[ㅎ]

법인세는 깍아주고 국민세금은 더걷겠다는?

[참]

많이도 내렸네요. 생색 내기는.
대다수 국민을 생각해야지.
돈나오는 데서 세금 걷어야지.

[흠]

문정부는 법인세 올리고 개인세도 같이 올려서
표밭에 뿌리고 흥청망청 썼지요.

[이번]

정부는 mb 맥쿼리랑 뉴라이트 검찰 콜라보네요

[다음]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한전은 적자라서 전기는 민영화 한다고?? ㅋㅋㅋㅋ

[58.120]

무식이 철철
개인 소득세 올린거 없어요. 박근혜때보다 되려 연봉 2억에서 3억으로 올려 3억이상 연봉자들..과세표준이 더 세분화 되었어요.
세금이 많다 느끼는 건..소득이 늘어서인거죠.

[112.155]

신천지 벌레야 착칙

[..]

네. 부자에요.
이젠 네 걱정이나 하세요. ㅎ
뭐 기대엔 못미치지만 증여금액 늘어나는걸로
논의 되는거 당연한 일이고,
상속세, 증여세도 더 줄여야죠.

[....]

기업 좋은 일만 시키고 국민 힘들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