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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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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인하 추진 25%-->22%

ㅇㅇ 조회수 : 1,430
작성일 : 2022-05-19 11:15:5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85683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감소하면 수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은 기재부에 부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평균 법인세수는 65조원이었다.






법인세 내리면 개인세 올라가는거죠 ㅎ
역시 명박이때 패턴이네요.

대기업 부자들은 세금 낮춰주고
세수 부족하니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부담 올라가고


2찍이들은 다 부자고 대기업 하나씩 갖고 있죠? ㅎㅎ


IP : 211.36.xxx.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ㅂ
    '22.5.19 11:16 AM (211.209.xxx.26)

    재벌의 재벌에의한 재벌을위한. .

  • 2. 2찍중
    '22.5.19 11:17 AM (223.38.xxx.245)

    무직,
    60대이상 많다던데 개인세금 올리면?

  • 3.
    '22.5.19 11:21 AM (125.128.xxx.150) - 삭제된댓글

    재벌 세금 깎아주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들 세금 올린다는거군요
    굥답다

  • 4.
    '22.5.19 11:22 AM (220.94.xxx.134)

    법인세는 깍아주고 국민세금은 더걷겠다는?

  • 5.
    '22.5.19 11:23 AM (124.111.xxx.108)

    많이도 내렸네요. 생색 내기는.
    대다수 국민을 생각해야지.
    돈나오는 데서 세금 걷어야지.

  • 6.
    '22.5.19 11:25 AM (58.120.xxx.107)

    문정부는 법인세 올리고 개인세도 같이 올려서
    표밭에 뿌리고 흥청망청 썼지요.

  • 7. 이번
    '22.5.19 11:27 AM (218.154.xxx.173)

    정부는 mb 맥쿼리랑 뉴라이트 검찰 콜라보네요

  • 8. 다음
    '22.5.19 11:28 AM (211.201.xxx.144)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한전은 적자라서 전기는 민영화 한다고?? ㅋㅋㅋㅋ

  • 9. 굥정
    '22.5.19 11:43 A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더 높아지는군요
    빈부격차를 문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썼죠.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계약직도 정규직되게 애썼는데
    이젠 그런건 끝난것같음.

  • 10. 재앙이
    '22.5.19 12:04 PM (112.155.xxx.170) - 삭제된댓글

    가 대텅이랍시고 뇌없이 저지르면서 재앙몰고온거 다 없애야죠. 어휴 무뇌아.. 끝나고도 끝난게아님. 재앙아 지켜보고있다. 니 말로를.

  • 11. 58.120
    '22.5.19 12:08 PM (118.217.xxx.38)

    무식이 철철
    개인 소득세 올린거 없어요. 박근혜때보다 되려 연봉 2억에서 3억으로 올려 3억이상 연봉자들..과세표준이 더 세분화 되었어요.
    세금이 많다 느끼는 건..소득이 늘어서인거죠.

  • 12. 112.155
    '22.5.19 12:09 PM (221.161.xxx.81)

    신천지 벌레야 착칙

  • 13. ..
    '22.5.19 12:10 PM (223.62.xxx.69)

    네. 부자에요.
    이젠 네 걱정이나 하세요. ㅎ
    뭐 기대엔 못미치지만 증여금액 늘어나는걸로
    논의 되는거 당연한 일이고,
    상속세, 증여세도 더 줄여야죠.

  • 14. ....
    '22.5.19 2:22 PM (223.62.xxx.183)

    기업 좋은 일만 시키고 국민 힘들게 하네

  • 15. ...
    '22.5.19 7:46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서민들에게 봉 뜯어 먹겠구만..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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