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인하 추진 25%-->22%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감소하면 수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은 기재부에 부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평균 법인세수는 65조원이었다.
법인세 내리면 개인세 올라가는거죠 ㅎ
역시 명박이때 패턴이네요.
대기업 부자들은 세금 낮춰주고
세수 부족하니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부담 올라가고
2찍이들은 다 부자고 대기업 하나씩 갖고 있죠? ㅎㅎ
1. ㄱㅂ
'22.5.19 11:16 AM (211.209.xxx.26)재벌의 재벌에의한 재벌을위한. .
2. 2찍중
'22.5.19 11:17 AM (223.38.xxx.245)무직,
60대이상 많다던데 개인세금 올리면?3. 와
'22.5.19 11:21 AM (125.128.xxx.150) - 삭제된댓글재벌 세금 깎아주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들 세금 올린다는거군요
굥답다4. ㅎ
'22.5.19 11:22 AM (220.94.xxx.134)법인세는 깍아주고 국민세금은 더걷겠다는?
5. 참
'22.5.19 11:23 AM (124.111.xxx.108)많이도 내렸네요. 생색 내기는.
대다수 국민을 생각해야지.
돈나오는 데서 세금 걷어야지.6. 흠
'22.5.19 11:25 AM (58.120.xxx.107)문정부는 법인세 올리고 개인세도 같이 올려서
표밭에 뿌리고 흥청망청 썼지요.7. 이번
'22.5.19 11:27 AM (218.154.xxx.173)정부는 mb 맥쿼리랑 뉴라이트 검찰 콜라보네요
8. 다음
'22.5.19 11:28 AM (211.201.xxx.144)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한전은 적자라서 전기는 민영화 한다고?? ㅋㅋㅋㅋ
9. 굥정
'22.5.19 11:43 A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그들만의 리그가 더욱더 높아지는군요
빈부격차를 문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썼죠.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계약직도 정규직되게 애썼는데
이젠 그런건 끝난것같음.10. 재앙이
'22.5.19 12:04 PM (112.155.xxx.170) - 삭제된댓글가 대텅이랍시고 뇌없이 저지르면서 재앙몰고온거 다 없애야죠. 어휴 무뇌아.. 끝나고도 끝난게아님. 재앙아 지켜보고있다. 니 말로를.
11. 58.120
'22.5.19 12:08 PM (118.217.xxx.38)무식이 철철
개인 소득세 올린거 없어요. 박근혜때보다 되려 연봉 2억에서 3억으로 올려 3억이상 연봉자들..과세표준이 더 세분화 되었어요.
세금이 많다 느끼는 건..소득이 늘어서인거죠.12. 112.155
'22.5.19 12:09 PM (221.161.xxx.81)신천지 벌레야 착칙
13. ..
'22.5.19 12:10 PM (223.62.xxx.69)네. 부자에요.
이젠 네 걱정이나 하세요. ㅎ
뭐 기대엔 못미치지만 증여금액 늘어나는걸로
논의 되는거 당연한 일이고,
상속세, 증여세도 더 줄여야죠.14. ....
'22.5.19 2:22 PM (223.62.xxx.183)기업 좋은 일만 시키고 국민 힘들게 하네
15. ...
'22.5.19 7:46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서민들에게 봉 뜯어 먹겠구만..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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