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8A5776E054B49691C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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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수용한 검찰선진화 중재안의 5항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항>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하 중수청)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 그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 출범 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러나 현재의 중재안 대로라면 특위 구성, 중수청 입법 조치 그리고 발족의 시한은 제안되어 있을 뿐 명문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선진화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선진화는 국민의 요구사항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