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
취임첫날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부 OUT”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강력규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한국환경회의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대선시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가십과 폭로 경쟁의 선거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러한 환경위기의 시대적 과제가 위중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는 기우위기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한 선거였으며,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도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과 ‘110대 국정과제’는 온통 성장주의와 기술주의 중심의 토건사업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제주 제2공항 그리고 원주와 서산까지 국토 전체를 공항망으로 연결” 하는데서 나아가 “4대강 사업을 계승하고, 원전산업 부흥시키고,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경영을 우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못박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자체가 되어버린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새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생명의 숲 유영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반환경적 정책에 대해 취임 첫날부터 규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세력이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하며 쌓아올린 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새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를 비롯하여 환경부장관, 국토부 장관의 후보지명 역시 온갖 개발토건 정책을 남발하고, 생명을 사지로 몰아가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새정부는 기후맹, 생태맹이라는 것이다.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현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당부하면서, 새정부의 환경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환경정의 이경석 사무처장은 “새정부의 국정목표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방사능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0대 국정과제의 핵심은 민간의 주도와 규제완화인데, 민간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약속하는 것이 무슨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제성장 중심의 성장 프레임으로는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10년전 케케묵은 정책으로 새정부를 시작하려는 것인가.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의 한주영 사무총장 또한 “취임 첫날부터 ‘OUT’이라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비극”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갖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위험한 핵발전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의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개발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한께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이자희 정책팀장은 “케이블카는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의 개발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과제에 환경과제는 단 4개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멸종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보호구역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헌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바로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이 ‘OUT’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엄중한 위기임을 강조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국정과제를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국민안전을 피해가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형 국책 토건 공약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시민행동을 조직하면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전국의 47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2005년 결성된 이후 주요 환경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연대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2. 05. 10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