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영국에선 "경찰 무능·검찰 무책임"‥과연 우리는?

[대깨월드]

대깨들은 나와 민주당 범죄만 저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나라를 원하는 건가요?
경찰 부실수사, 검찰은 신경 안씀




수사·기소 분리 영국에선 "경찰 무능·검찰 무책임"‥과연 우리는?
http://naver.me/x5WuEdbD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합니다. 경찰·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법정에서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무책임하다"고 공개 질타한 겁니다.

영국 검찰·경찰을 감시하는 감찰처는 검경이 "습관적으로 미흡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감찰처 통계를 보면 검찰이 기소한 146개의 주요 사건 중 56개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공소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문제 삼아 보완한 사건은 4개 중 1개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는 어디 있어요?
최은순은?
좀 압시다

[링크]

http://naver.me/x5WuEdbD

[..]

어쩔티비
안동훈 수사도
안하는건
괜찮고?

[..]

저런 기사는 기를 쓰고 무시하죠.
자기가 당해도 모를껄요?
만약 경찰수사가 부족해서 피해봐도 윤석열때문이야~ 할 사람들이에요 ㅉㅉㅉ

[ㅇㅇ]

지들 허물은 수사 안해서 70년 부패의 역사를 쌓아왔으면서 웬 영국 드립?영국 검찰이 한국 검찰들만큼 더러워요?

[..]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현 상황은 체크앤 발란스 ( 권력분산 )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아요.
역사적 이유로 (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 노릇하며 힘이 세진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 한시적으로 검찰에 힘을 줬던 것)
검찰에 권력을 몰아 주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민주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검찰은 일제시대 경찰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궁금한데]

맨날 김학의, 한동훈만 외치는 대깨들,

버닝썬 묻어 버리고
신안 염전 주인, 신안섬 여교사 집단 강간 범인들도 케어해 주는
경찰은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지 설명좀 해 보세요.
경찰에 연줄만 닿으면 무마해 주는거, 우리 주변도 낮선 일 아닌데 경찰만 공정할 꺼란 근거가 뭔지?

기사보니 영국은 경찰이 절대권력 가지다가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범 범인 누명 쓴 사람처럼
경찰이 고문해서 소년들에게 거짓자백 받아서 사건 종결했다가 들켜서
수사, 기소권이 분리된 거네요.

[흠]

고유정 아빠도 제주도 지역 유지라서 처음에 묻힐 뻔 했지요.
이은혜 남편도 단순번사 사건 처리하고.

[....]

원글님은 안 당할 것같아요?

[125님]

전 제가 경찰에게 당할까봐 이런 글 올린거에요.
본인이야말로 안 당할 것 같으세요? 경찰에게요.

[..]

(원글님 댓글 중) 기사보니 영국은 경찰이 절대권력 가지다가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범 범인 누명 쓴 사람처럼
경찰이 고문해서 소년들에게 거짓자백 받아서 사건 종결했다가 들켜서
수사, 기소권이 분리된 거네요.
ㄴ
그럼 영국도 수사, 기소 분리가 좋다고 결론 내란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사, 기소 분리 한다는 거고요. ( 지금은 검찰이 수사, 기소 독점)

[122님]

지금 영국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기사인데
기사좀 읽으세요.
그렇게 관심도 없으면서 댓글은 왜 다는지.

[...]

검찰에게 당해서 개죽음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보이나요?

[헐]

그래서요?
그나마 경찰은 잘못하면 다른 경찰에게 걸리기도하죠.
검찰은요?
잘못해도 걸리지않아요 처벌받지도 않죠. 해도 금방 복귀해요.
잘못한 모든 경찰이 100%잡히진않아요.
그래서 0.1%인 검찰에게 모든 권한 권력을 집중시키나요?
저는 경찰에게도 검찰에게도 - 물론 당할짓 안하지만
둘 다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잘못해도 따질수도 없이 권력을 집중시키면
당할짓안해도 사람사냥에 엮이는거죠.

[몇년전]

서울시 간첩조작한 자가 이번에 비서로 간거 잊었어요?
댁도 한순간에 간첩될수 있어요

[..]

경찰이든 검찰이든 둘 다 믿을 수 없으므로 한쪽에만 힘을 몰아주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누어서 분리하는게 맞는거고요.
지금처럼 검찰이 다 갖고 있으면 검찰이 부패하는거고
그렇다고 경찰이 다 갖으면 경찰이 부패할거고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정답이에요.

[하]

자꾸 대깨대깨 하는데, 대깨는 굥뽑은 2찍들이지요...무지성 2찍들이 지들은 이성적인척 오지는데 무지성 국짐지지자가 대깨를 넘어선 넘사벽 대깨라는걸 이번 선거로 알았네요.

[ㅉㅉ]

개검수사하라고 공수처 설치해놓고
개검이라며 검찰수사권을 뺏어야한대 ㅎ
잘못한검사 잡아내지 못하고 놔두는 무능한 공수처를 조져야지.
그냥 수사권뺏어서 지들 잘못묻으려는거지 뭐.
국힘당은 개꿀.
지들은 절대하지 못하는걸 손안대고 코품.
경찰이 수사한다지만 법을 잘 몰라 돈많고 빽있는 범죄자들 빠져나갈구멍 많다고 몇번을 말해.
정치인들 노 났지 뭐.

[..]

서울시 간첩조작한 자가 이번에 비서로 간 거.
--
나도 이시원은 반대하지만 말은 똑바로 해요.
조작은 국정원이 했고 그 검사는 그걸 몰랐던 거.
차라리 무능으로 까요. 조작한 거 몰랐으니.
검수완박하면 이런 일 많아지겠네요.
경찰이 조작하고 검찰이 그냥 통과시키고~

[ㅇㅇ]

검사들이 무시하고 덮어줘서 고통받고 피해받은 국민들은 상관없어요?
해방후 단 한번도 견제 안받은 검찰 아무리 피해자가 나와도 안하무인이라 처음으로 견제하게 힘 나누자는건데 그것도 안하겠다면 입닥쳐야죠.

[..]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이 수사에서 조작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해서 견제하는 원리에요.

현재는 검찰이 기소, 수사권을 다 갖고 있어
검찰이 조작하면 아무도 견제를 못하는 거고요.

[ㅇㅇ]

한국은 불과 몇년전에도 간첩조작한 사건이 있었고
바로 그 관련 검사가 한국 새 정부에 무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시작해서 검사들이 해온짓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 싹다 정리해서 외신에 알리면 좋을듯.한국에서 왜 검찰개혁을 두고 얘기가 나오고 그걸로 정권교체에 큰 변수가 됐는지 금방 이해할듯.외신들이 희망이네요.특히 안티페미 인셀 정권이라 해외에선 왜 극우정권이 집권하게됐냐에 관심 많을수밖에 없거든요.세계적으로도 극우파 정권들이 들어서는 이유가 큰 이슈라서.

[경찰도]

문제가 많지만 검찰에 비할 바는 아니죠

검사나 검사가족은 뭔 죄를 지어도 무죄고

검사한테 밉보이면 없는 죄도 많들어 감옥에 넣는게 한국 검찰인데요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같진 않을 거 같은데...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을듯요

[검찰이 묻은]

수많은 사건은요?
김학의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죠.
장모와 와이프 주가조작도 증거나오고 공범들 다 기소되도 묻었잖아요.

한국의 검찰은 그럼 유능한가요?
기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