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가경제를 외국자본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도록 도운 부역자 아닌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윤석열 차기정권 내각 인사의 면모가 모두 어이없는 것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일상이며 공적 헌신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각 구성은 향후 국정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내각을 총지휘할 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르면 사안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요, 전관예우요, 그에 따른 과도한 재력이요 하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나라 경제를 외국자본에게 팔아 넘기는 부역자의 역할을 한 경력에 있습니다. 매판 또는 매국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부문 고위관료를 지낸 바 있던 한덕수가 고문으로 있던 김앤장은 정부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전문으로 벌이는 곳입니다.
통상부문의 역할을 기대한 김앤장의 고문영입이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는 이런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 자격이 없음에도‘예외승인’이 되도록 해 헐값인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론스타의 ‘먹튀’는 이렇게 해서 가능했습니다. 헐값인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자기자본율)도 조작되어 70조짜리가 1조 3천억으로 저평가 헐값 매각되었던 것도 이후 드러났습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매각 과정에 관여한 김앤장의 로비가 먹힐 수 있었던 것에는 보다 원초적으로는 IMF가 요구한 ‘11개 종합금융사 영업 정지 명령’을 한덕수 당시 통산부 차관이 그대로 수용하도록 만들었고 데이비드 립턴 미 재무부 차관이 그 시기 대선후보에게 강요한 이행각서 서명을 함께 압박했던 전력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덕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 언론 모두 외국 자본에 국수주의적이고 반감이 강하다"”고 발언했던 바 있으며 이는 론스타의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론스타는 이 발언을 인용,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차지했던 위치와 그로 해서 벌어들인 돈의 정체는 과연 이런 것들과 하등 관계가 없을까요? 외환위기로 위기를 겪었던 한국경제의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위치에 있던 자가 도리어 그 방어망이 뚫리도록 했으며 그로써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면 총리 자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와 손발이 맞게 된다면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금융기구 IMF와의 협상에서 그토록 국민적 반대가 있었음에도 관철된 ‘투자자정부제소권(ISD)’에 따라 론스타는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해 자신들의 손해를 한국정부가 물어내라고 합니다. 요구액수가 무려 5조원 대입니다. 10년간 끌어온 재판의 결론이 곧 내려질 전망인데 이런 내각 구성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우려가 됩니다.
부패와 매판세력이 국정을 움켜쥐는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결탄코 막아야 하며 윤석열 차기정권의 숨겨진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한덕수, 다른 누구보다 우선해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2022년 5월 3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출처1 : 촛불전진 https://www.facebook.com/junjincandle
출처2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6%80%EB%8F%84%EC%9D%98_%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