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은 왜 차단한거에요?

[누굴위해?]

경찰 바쁠까봐?

아님 지들이 가해자라서? 내부비리 제보 못하게?
이게 민주당이 만든 법 정녕 맞나요? 과거 박정희 시대 여당이 만들법한 법인 것 같은데.


대검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58698

○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됩니다.

○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집니다.

○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58698

[조선]

발악하면 좋은법

[223.38님]

대검 호소문 입니다.
티비 조선이면 문장이 달라 지나요?
지지자들 눈막으려고 이런 댓글 쓰시는지.

[졸속]

이렇게 졸속이니 장애인단체나 민변 이런곳에서도 다 반대하는거죠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단체들에서 고발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고발인 이의 신청이 안되는거에요. 이들 권리는 누가 보장하냐며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죠
사악한 민주당것들이에요

[쯧쯧]

조선타령 하지 마시고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은 왜 차단한건지 설명좀 해 주시지요.
아니깐 지지한거 아닌가요?

[ᆢ]

민주당 지들 정치인 보호위해서 국민은 어찌 된던지 말던지
한심하네요

[대검 호소문?]

웃기네
앞으로 검사새퀴들 쇠고랑차는거
보게 되어 기분 째진다.

[기가차네요]

어휴 저런걸 통과시키겠다고 결국 문통욕보이네
누구 방탄용인지 뻔히 아는데
죄없는 문통이 욕 다 뒤집어쓰라고 이제서야 몰아부쳤나

[저런걸]

우쭈쭈 하고 쉴드치고 있으니 원~
누가누가 저법으로 이득을 볼까요??
그중에 서민은 없다에 소듕한 오백원겁니다 ㅋ

[헐]

진짜요?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
'22.5.3 12:27 PM (118.
조사하다 뒤늦게 다른 공범, 다른 증거. 다른 계좌등등 나와도 더 수사못하고 끝나요.
피해자가 이의제기도 못하게 만드는게 제정신입니까?

[ㅇㅇ]

이번 이은해 사건만 해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상황이었으면
사건 자체가 묻혔을 거예요.

남편 윤씨 지인이 이은해 고발해서 재수사 시작된 건데
만약 이 때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으면,
고발인은 이의신청 할 수 없으니 그걸로 사건 종결됐을 테니까요

그리고
위에 어느 분 말씀하셨듯이
영화와 소설로 유명한 도가니 사건처럼
학교나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 성폭행, 보조금 횡령 사건이 다시 일어나도
경찰이 1차에서 무혐의 내리면
장애인 단체나 시민단체들은 개입 못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2차 수사 막혔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증거 수집해 다시 찾아가도
경찰이 인정 안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훔]

정말 문대통령을 민주당이 저리 망가뜨릴줄이야..쯧..
역사적 인물로 기리기리 남겠어요..문대통령..

[역시 기레기]

제발 제대로 공부좀 하고 기사써라..
거지같은 기사나 생각도 없이 퍼다 붙인 댓글들..기가 막히네.

[...]

검수완박을 왜 해야하는지 조금만 찾아봐도 알껄
왜이리 헛소리하는사람들이 많은지.....ㅉ

[어휴]

검찰개혁으로 검수완박 뭉뚱그리지 마시고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은 왜 차단한건지 설명좀 해 주시지요.
아니깐 지지한거 아닌가요?

.
'22.5.3 12:38 PM (223.38.xxx.83)
검수완박을 왜 해야하는지 조금만 찾아봐도 알껄
왜이리 헛소리하는사람들이 많은지.....ㅉ

[아니]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면 당연히 재수사 해야지
뭐가 무서워서 재수사를 못하게 하냐고요.

화성 연쇄살인범 누명쓰고 감옥간 사람처럼
경찰이 때리고 괴롭혀서 거짓 자백하고 감옥 갔는데
나중에 다른 증거 나와도 재수사 안 되는 건가요?

[ㅇㅇ]

그래서 범죄자들이야말로 검수완박을 반긴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https://www.joongang.co.kr/atoz/9?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
이렇게 바뀝니다. '검수완박' 이후 달라지는 세상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범죄자는 검수완박 반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ㅇㅇ]

본인들 얘기 하시나요?
"그냥 지가 들은대로 그게 진짜인줄
스스로 생각이나 좀. 하고
읽어보고. 판단이라는 걸 좀" 해 보시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차 3법 하게 되면
집값 안정되고 전세가 내리고 임대매물 풍부해진다고

정부가 하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없이, 읽어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앵무새처럼 복붙하기만 했던 님들이 하실 소리는 아닌데요

지금도 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한 건지
단 한 분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개념좀]

ㅅㅇ
'22.5.3 12:51 PM (220.127.xxx.242)
윤씨 특징 그대로구나
그냥 지가들은대로 그게 진짜인줄
스스로 생각이나 좀.하고
읽어보고.판단이라는걸 좀 해보지
간철수가.나서서.공부시켜줘야하나 또.
.....................

근거는 하나도 못대면서 빽 거리기는.
원글님 글중에 뭐가 가짜인데요? 뭐를 공부해야하는건데요?
알면 댓글 다세요. 안그럼 무식인증이니까

[00]

검수완박 통과시킨 민주당 특징은 생각은 각자 안함.
위의 지령대로함
부작용 모름
대단함요.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없는 독재적 결정 시스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