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여기까지 왔나 보네요.
노무현정부 때 수요예측 실패해서 민간 화력발전소 허용한 건 사실임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최소한 국민여론이 반대하면 이걸 밀고 나가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배전부문 분할도 하지 않았음
실적이 좋은 발전 공기업이었던 남동발전도 매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공기업으로 남아있음
모든 원인은 IMF고 이 때문에 1999년에 전기도 민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느라 지금의 발전, 송배전 분할구조를 만들어둔건데
민간발전사 진출을 허용한 과오가 있지만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4년까지도 민간발전사 설비용량 다 합쳐봤자 10%밖에 안되었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방치하다가 지금에 이른거임
그니까 띵박이가 저 발전사 민영화를 시작해서 민간기업들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걸 비싸게 한전한테 팔아먹어서
한전이 적자가 났고, 이미 그 민간기업엔 중국자본이 침투해있으며,
마지막 남은 한전까지 민영화시킨다는거 이번에..........
세줄요약
1. 발전은 이미 민영화되어 민간 발전사가 공영 사업자보다 더 커진 상태 + 중국계 발전사도 있음
2. 한국전력은 민간 발전사 전기를 비싸게 사서 저렴하게 공급하느라 적자
3. 이 상태에서 전력망을 관리에 민간이 진출하는 순간 전기는 통째로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