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윤석열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시도 중인 소위 <검찰개혁 국민투표>에 대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의 경고 성명입니다.
<헌정질서 교란의 문을 열지 말라!>
윤석열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난데없이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왔다. 의회의 입법기능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처다.
국민투표법에 명시된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안도 아닌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과거 독재권력의 국민동원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신들이 중재안에 서명까지 한 검찰개혁 관련법안조차도 수용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가 놓여있다. 그들의 태도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자신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제 입맛대로 악용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론>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당의 정치적 신의를 뒤집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작태를 감추고 남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여론공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시도에 대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입법기관의 무력화에만 있지 않다. 삼권분립하의 입법부 기능을 특정 당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헌정질서 전체에 중대한 교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시기 독재 권력이 국민투표를 자신의 탐욕을 영구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그 결과 헌법의 권위가 산산조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시도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위헌적 사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국민투표론의 본질이 검찰개혁의 저지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검찰의 수사보완권한을 유지시키고, 인권유린의 근거가 된 별건수사 지속을 허용했고, 심지어 검찰 수사권 폐지 시한조차 명시되지 않은 <합의안>마저 부인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치검찰의 권력화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국민들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편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 체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것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난데없는 <국민투표론>을 내세워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움켜쥐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인 것이다.
한술 더 떠 검찰개혁이 위헌이란 해괴한 주장까지 내세우는 연구자들까지 있는 모양이다.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은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기초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망각한 몰상식한 주장이다.
한마디로 학자로서 양심을 팔아넘기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합의한 내용을 하룻밤 사이에 깨는 윤석열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 권한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헌정질서 교란의 문을 열지 말라. 그 순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2년 4월 28일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일동
출처 : 김동규교수님 페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