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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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28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중재안을 놓고도 검찰 수사권은 즉시 삭제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중수청은 천천히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지만, 아예 언급조차 사라지면서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현재로선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을 신생 중수청은 ‘한국형 FBI’가 될 것이라는 것 외에 조직과 역할, 설립 방식 등에 대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다. 중재안을 통해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중수청 관련 입법에 돌입해 6개월 내 중수처 입법을 완료하고 1년 내 출범하는 대략적인 로드맵만 정했지만 이마저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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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초 합의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 ‘선거공직자라든지 선거 범죄 같은 경우를, 중수청을 1년 뒤에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보내자’라고 얘기가 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단독통과 시켜버린 거네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 시키면서 .
꼼수탈당으로 여당ㄴ이 야당행세를 하면서 상정시키고..
진짜 나쁜놈들이네요.

저럴수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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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

[어제 여론조사]

[한국리서치] 정보·사정기관 신뢰도 검찰 19% 가장 낮고 경찰도 23% 그쳐 -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506098

한국리서치는 4월에 실시한 10개의 정보·사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검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고 관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원글이는 참고하길]

민주 “김건희 무혐의 결론, 검찰 정상화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비판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8847?sid=100

[대한민국에]

검찰만큼 나쁜 집단은 없지

[그럼]

비리검찰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범죄자들이 권력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대한민국에]

비리 없는 검찰도 있었요?

[ㅡㅡ]

이빠들을 김건희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어제]

아 잘했다 민주당

[민주당]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국짐이 합의도 뒤엎고 개소리하고, 국회의장이 방해하고 여러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잘했어요 민주당. 한발 더 앞으로 나간거 좋아요.

[...]

김명신이 뭐라고 검찰들이 제 무덤을 팔까....한심해요

아마 다른 검사들은 김명신 모녀가 저주스럽겠어요

[ㄴ 국힘당 ing]

민주,
임종석·조국·강경화·김상곤·김영록 등 고발한 국민의힘에 “정치보복 서막 선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89068

[남이사...]

합의 깨놓고 합의안 대로 통과시키라고???
왜 그래야 하는데요??

[ㅇㅇ]

권력을 분산시켜야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경찰이 뭐 엄청 잘해서가 아니죠

경찰은 말단부터 고위까지 직급도 다양하고
인원도 많은 조직이잖아요
수사권을 가지고 사유화하기 어려운 조직이란 얘기예요

그에 비해 검찰은 전국을 통틀어도 몇천명 밖에 안되는
특수 조직이라 통제가 잘 안 되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기 때문에
권력이 더욱 강화됐던 거고요

잘못하면 처벌하면 된다고요?
처벌이 돠던가요?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 본다면서 무혐의라는데


권력을

[합의는 개나 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법개혁 특위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는 안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한 논의가 무산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시점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한 만큼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3285

합의는 개나 줘 라는 태도로 나오면서 합의했던 중수청 설치 논의도 무산시키려고 국힘당이 몽니 부림. (박병석 이꼴 보고있나? ) 그래서

[속보] 민주,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도 강행..내일 국회운영위 소집 https://news.v.daum.net/v/20220428182029575

[믿을수 없는 국힘]

한동훈 전화 한 통화에
합의 따윈 개나 줘??!!

[…]

원글님. 비리검찰 처벌하는 법이 지금 없어서 검찰은 무혐의 아니면 무죄로 나오는 거였어요? 지나가다 웃음이 나올 소리예요. 검찰은 무슨 죄에 대해 처벌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게 문제인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으니 기소를 안 해서잖아요.

[그럼]

그처벌법 강화해서 비리검찰 처벌하면되지 저거 무슨 짓?
얼마나 해먹게 많으면 저런짓인지.
김학의 ?

지금하는짓보면 김학의 잡아서 사형까지도 시킬수 있을것 같은데 왜 안하고?
180석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온갖꼼수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는....

자기들은 정권 초반에 특별검사 만들어서 전정권 쥐잡듣이 탈탈더니......
진짜 나쁜놈들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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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록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안들어난 것이 많다고 강력한 의심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