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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축 !!!!검찰선진화법 법사위통과 !!

haeven 조회수 : 2,708
작성일 : 2022-04-27 00:13:23
내일 제발 끝나길 기도합니다
민주당 고생했어 !!

좋빠가
IP : 111.171.xxx.18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2.4.27 1:27 AM (59.18.xxx.92)

    다행 입니다. 끝까지 가슴 조리고 있어요

  • 2. 오~
    '22.4.27 1:29 AM (125.178.xxx.135)

    내일이 오늘 수요일 27일인 거죠?

  • 3. ...
    '22.4.27 1:32 AM (86.149.xxx.43)

    정말 잘됐네요. 개혁의 딸들의 공이 크네요.

  • 4. ㄴㄷ
    '22.4.27 1:35 AM (175.114.xxx.153)

    검찰정상화 제발 좀

  • 5. .....
    '22.4.27 1:35 AM (82.132.xxx.129)

    끝까지 응원합니다.

    끝까지 ... 눈을 부릅뜨고 지켜 봐요

  • 6. ...
    '22.4.27 1:41 AM (1.232.xxx.61)

    응원합니다.

  • 7.
    '22.4.27 1:47 AM (182.217.xxx.223)

    통과하면 잘 될까요?
    하도 꼼수를 많이 봐서 긴장해야할듯요

  • 8. ..
    '22.4.27 2:24 AM (210.117.xxx.151)

    응원합니다.

    화이팅!!

  • 9. ㅇㅇ
    '22.4.27 2:58 AM (211.36.xxx.122)

    oecd 어쩌구 하면서 검찰 언플하던데 ...외국에도 한국 검사들만큼 썩은 검사들이 판치고 견제안받는다면 인정.한동훈 윤석열 김학의 딱 세명만 예로 들어도 한국 검찰은 할말 없죠.

  • 10. 고생
    '22.4.27 3:18 AM (183.101.xxx.133) - 삭제된댓글

    민주당 의원들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개딸들도 큰일 해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찰 선진화 가봅시닷!!!!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003500001?input=tw

    아울러 양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 규정에서 '별건 수사'를 원천 금지한 민주당 안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양당은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별건 수사 금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을 제외했다.



    그러나 이런 수정 사항은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극한 충돌이 벌어지며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고, 그런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려다 보니 수정안을 제안조차 하지 못한 탓이다.



    결과적으로 안건조정위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측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

  • 11. wpqkf
    '22.4.27 3:30 AM (184.152.xxx.69)

    부디 잘 이대로 쭉......... 좋 빠 가

  • 12. 멍청
    '22.4.27 3:41 AM (223.39.xxx.94) - 삭제된댓글

    국힘 맨날 국회에서 논의 회의를 하는게 아니라 오함마들고 힘자랑 하더니 잘됐네요

  • 13. 왠절차
    '22.4.27 4:02 AM (223.39.xxx.72) - 삭제된댓글

    국민이 뽑아준 자들이. 처리한건 데 왠 절차요
    국힘 맨날 오함마나 들고 드러눕기나 하고 불출석이나 하더니...

  • 14. 궁금
    '22.4.27 4:23 AM (211.248.xxx.147)

    이 법 통과가 왜 좋은건가요? 정치인들이 무법지대가 되는거지 우리가 좋을부분이 있나요?

  • 15.
    '22.4.27 4:40 AM (203.211.xxx.186)

    민주당 화이팅!!!!!!!
    좋빠가!!!!!!!!!!
    검찰선진화를 응원합니다!!!!!!!

  • 16. 국힘수준
    '22.4.27 4:44 A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

    초반 비공개로 진행됐던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취재진에 공개를 주장하며 회의장 문을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과 국회 방호원들간에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사위 사무실 내 가림막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가 하면, 국회 직원들은 일부가 옷이 풀어 헤쳐지는 등 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수준 왜 이런가요
    술 먹고 국회 들어왔다는 말도 있던데...

  • 17. 검찰정상화
    '22.4.27 4:46 AM (14.4.xxx.28)

    꼭 해냈으면 좋겠네요.

  • 18. ...
    '22.4.27 5:53 AM (59.17.xxx.172)

    다행~~ 여의도집회 또 나가야하나 했는데 마무리까지 잘되길 기원합니다!!

  • 19. ..
    '22.4.27 6:45 AM (58.227.xxx.130)

    민주당은 할수있다!

  • 20. ...
    '22.4.27 7:41 AM (14.6.xxx.67)

    민주당 화이팅!!!!

  • 21. 힘내 민주당
    '22.4.27 8:05 AM (221.141.xxx.67)

    노통때 환생경제인가 연극을 봐도 그렇고
    저들은 거의 연극배우 수준이라
    좋은 결말인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고생한만큼 좋은결말이였으면 합니다.

  • 22. ...
    '22.4.27 9:33 AM (180.67.xxx.134)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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