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마지막 결제(2) 사라진 공중전화ㅡ뉴스타파

[기레기아웃]

https://youtu.be/N8N_RjaiIOA


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1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던 사건은 2020년 뉴스타파 보도로 다시 소환됐다. 사건의 이름이 길고 복잡하다. ‘한명숙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증인의 위증과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이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벌였다. 그 중심에는 임은정 검사가 있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사력을 다해 이 사건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았다. 임 검사는 증인을 기소하고 해당 검사를 수사하려고 시도했다. 윤석열 총장은 결국 임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하는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였다.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다른 검사는 임 검사의 의견과 다르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대검 부장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수처는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 대선이 끝난 뒤 임 검사는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윤석열 당선자를 불기소한 공수처의 결정이 정당한지는 고등법원이 가리게 됐다.

길고 복잡한 사건의 이름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자. ‘한명숙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증인의 위증과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키워드는 ‘위증’과 ‘검사’다. 법정에서 위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증에 검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뉴스타파는 사건의 핵심과 실체를 계속 취재하고 있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한명숙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K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빠졌는데, 검찰이 사건을 덮고 구출해줬다는 게 핵심 의혹이었다. 오늘은 증인 K에게 걸려온 의문의 협박 전화에서 출발한다.

검찰 측 증인 K가 받은 의문의 협박 전화
2010년 12월 20일 검찰 측 핵심 증인 한만호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완전히 바꿨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만호의 진술을 토대로 한명숙을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을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한만호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 줄 증인을 물색했다. 수사팀의 최종 낙점을 받은 건 한만호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 K였다. K는 2011년 2월 21일 법정에 출석해 한만호가 평소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증언이었다.

한만호의 법정 증언 직후부터 K는 한명숙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K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건 수사팀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 와중에 K는 한만호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만호를 위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라,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한만호 생각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고 한다. K는 협박 전화를 받을 때마다 특수부 검찰수사관A에게 전화해 보고했다. 아래는 K의 보고를 수사관A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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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어요

정말 사기의 진상

범죄자와 검찰이 같아 보여요

진실은 필요없고 시나리오 짜서

영화 만드는 수준

[기레기아웃]

한명숙 전 총리사건은 반드시 재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정상화 꼭 이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