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늘어나는 교육청 쌈짓돈 세금 줄줄 샌다

...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22-04-19 08:57:21
요즘 교육기관에서는 넘쳐나는 예산처리에 골머리.
제가 아는 유치원도 돈 쓰느라 힘들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86856

인구 감소와 세금수입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제도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년 말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작년 59조6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64조9000억원, 내년 67조7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학령인구 500만명이 붕괴되는 2026년엔 77조원이 되고, 300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둔 2030년엔 89조2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 1204만원에서 2026년 1569만원, 2030년 2192만원 등을 빠르게 증가한다. 이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30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 1880만원보다 16.6% 많은 것이다. 

IP : 223.33.xxx.1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깝네요.
    '22.4.19 9:11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저 돈을 꼭 애들한테만 써야하나요? 배움에 나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남아도는건 어른들 재교육비용으로 쓰면 좋을텐데...

  • 2. 진짜
    '22.4.19 11:46 AM (223.62.xxx.162)

    눈먼돈 많이내려와요
    그러게 세금도 계획하고 걷어야지 지맘대로들 왕창 세금늘려 67조가 더 걷혀버리니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끝없이 예산 내려오니 사업 해야돼서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3505 막상 매수인 나타나니 망설여 집니다 7 이론 어쩌.. 2022/04/27 2,937
1333504 해방일지 삼남매 부러운 점 7 All 2022/04/27 4,170
1333503 노인 척추 나사못 수술 경험자 있으신가요? 5 .. 2022/04/27 1,134
1333502 너무 실패를 안해도 문제인게 3 ㅇㅇ 2022/04/27 1,995
1333501 요즘 초등학교에 일진 어때요? 8 .... 2022/04/27 2,219
1333500 필리핀 세부 리조트 경비 궁금해요 8 필리핀 2022/04/27 2,273
1333499 신동근 "검찰 개혁 법안 국민투표? 발상에 기가 막혀&.. 5 ㅂㅈㄷㄱ 2022/04/27 1,242
1333498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 9 이번엔 성공.. 2022/04/27 1,209
1333497 사립학교 직원은 공무원 아닌가요? 8 ㅇㅇ 2022/04/27 3,129
1333496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특징인가요? 5 .. 2022/04/27 4,249
1333495 갓파더 청담동 레스토랑 1 ... 2022/04/27 1,553
1333494 물어보살 몰아보는데요 4 문제 2022/04/27 2,230
1333493 국밥집 순수익 얼마정도 9 헉쓰 2022/04/27 3,191
1333492 서명 부탁드려요 NON-GMO 학교급식 약속 이행을 위한 서울시.. 4 아이들 먹거.. 2022/04/27 639
1333491 조선 실학자가 본 기독교 12 러이 2022/04/27 1,807
1333490 돈돈 온통 돈으로 생각 판단하는 부모 13 ㅇㅇㅇ 2022/04/27 3,140
1333489 일상이 아름다운 시점 5 똑같은 2022/04/27 2,020
1333488 살을 빼면요 . 혈당도 훅 떨어지는편인가요.?? 6 ... 2022/04/27 3,324
1333487 병사월급 200 어떻게생각하시나요? 28 궁금 2022/04/27 3,782
1333486 드럼 세탁기로 패딩 세탁 처음 하는데요 10 새봄 2022/04/27 3,991
1333485 렉사프로 4 2022/04/27 1,353
1333484 대선이후 강남치솟고 서울외곽.경기 폭락 5 집값 2022/04/27 3,476
1333483 관동별곡 4 로로 2022/04/27 915
1333482 밥통 내솥만 구매할껀데요 6 ㅋㅋ 2022/04/27 1,618
1333481 취임식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모임' 회장도 참석 18 속국 2022/04/2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