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기관에서는 넘쳐나는 예산처리에 골머리.
제가 아는 유치원도 돈 쓰느라 힘들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86856
인구 감소와 세금수입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제도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년 말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작년 59조6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64조9000억원, 내년 67조7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학령인구 500만명이 붕괴되는 2026년엔 77조원이 되고, 300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둔 2030년엔 89조2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 1204만원에서 2026년 1569만원, 2030년 2192만원 등을 빠르게 증가한다. 이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30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 1880만원보다 16.6% 많은 것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늘어나는 교육청 쌈짓돈 세금 줄줄 샌다
...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22-04-19 08:57:21
IP : 223.33.xxx.1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깝네요.
'22.4.19 9:11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저 돈을 꼭 애들한테만 써야하나요? 배움에 나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남아도는건 어른들 재교육비용으로 쓰면 좋을텐데...
2. 진짜
'22.4.19 11:46 AM (223.62.xxx.162)눈먼돈 많이내려와요
그러게 세금도 계획하고 걷어야지 지맘대로들 왕창 세금늘려 67조가 더 걷혀버리니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끝없이 예산 내려오니 사업 해야돼서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33505 | 막상 매수인 나타나니 망설여 집니다 7 | 이론 어쩌.. | 2022/04/27 | 2,937 |
| 1333504 | 해방일지 삼남매 부러운 점 7 | All | 2022/04/27 | 4,170 |
| 1333503 | 노인 척추 나사못 수술 경험자 있으신가요? 5 | .. | 2022/04/27 | 1,134 |
| 1333502 | 너무 실패를 안해도 문제인게 3 | ㅇㅇ | 2022/04/27 | 1,995 |
| 1333501 | 요즘 초등학교에 일진 어때요? 8 | .... | 2022/04/27 | 2,219 |
| 1333500 | 필리핀 세부 리조트 경비 궁금해요 8 | 필리핀 | 2022/04/27 | 2,273 |
| 1333499 | 신동근 "검찰 개혁 법안 국민투표? 발상에 기가 막혀&.. 5 | ㅂㅈㄷㄱ | 2022/04/27 | 1,242 |
| 1333498 |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 9 | 이번엔 성공.. | 2022/04/27 | 1,209 |
| 1333497 | 사립학교 직원은 공무원 아닌가요? 8 | ㅇㅇ | 2022/04/27 | 3,129 |
| 1333496 |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특징인가요? 5 | .. | 2022/04/27 | 4,249 |
| 1333495 | 갓파더 청담동 레스토랑 1 | ... | 2022/04/27 | 1,553 |
| 1333494 | 물어보살 몰아보는데요 4 | 문제 | 2022/04/27 | 2,230 |
| 1333493 | 국밥집 순수익 얼마정도 9 | 헉쓰 | 2022/04/27 | 3,191 |
| 1333492 | 서명 부탁드려요 NON-GMO 학교급식 약속 이행을 위한 서울시.. 4 | 아이들 먹거.. | 2022/04/27 | 639 |
| 1333491 | 조선 실학자가 본 기독교 12 | 러이 | 2022/04/27 | 1,807 |
| 1333490 | 돈돈 온통 돈으로 생각 판단하는 부모 13 | ㅇㅇㅇ | 2022/04/27 | 3,140 |
| 1333489 | 일상이 아름다운 시점 5 | 똑같은 | 2022/04/27 | 2,020 |
| 1333488 | 살을 빼면요 . 혈당도 훅 떨어지는편인가요.?? 6 | ... | 2022/04/27 | 3,324 |
| 1333487 | 병사월급 200 어떻게생각하시나요? 28 | 궁금 | 2022/04/27 | 3,782 |
| 1333486 | 드럼 세탁기로 패딩 세탁 처음 하는데요 10 | 새봄 | 2022/04/27 | 3,991 |
| 1333485 | 렉사프로 4 | 맘 | 2022/04/27 | 1,353 |
| 1333484 | 대선이후 강남치솟고 서울외곽.경기 폭락 5 | 집값 | 2022/04/27 | 3,476 |
| 1333483 | 관동별곡 4 | 로로 | 2022/04/27 | 915 |
| 1333482 | 밥통 내솥만 구매할껀데요 6 | ㅋㅋ | 2022/04/27 | 1,618 |
| 1333481 | 취임식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모임' 회장도 참석 18 | 속국 | 2022/04/27 |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