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민주당이 결국 경찰공화국 만드는군요.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순 폐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을 대거 손봐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대공사지만,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사의 수사권부터 들어내고 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적절한 소추권 행사를 방해해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춘천지검 평검사 일동)이라고 맞선다.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을 톺아봤다.



“검수완박 실체는 경찰공화국”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newstown.co.kr...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민주당이 집권을 하니 결국에는

이꼴이 나는군''

검찰수사권 90프로 넘게 무력화 시켰으면 됐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한 수사가

대다수 국민들과 뭔상관이냐?.

민주당 범죄자들 얼마나 해쳐먹었으면 .... 저런것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군. .'





오마이 뉴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m.ohmynews.com/NWS...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지닌 총체적인 문제들[주장] 장기적인 과제를 속전속결로 실시하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검찰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 제4조의 변경이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찰의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로 바뀌었다. 즉, 검찰에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전 법안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인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가 가능했다.

예외는 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검찰의 권한이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마약수사사무관이나 마약수사주사 등 검찰에 속해 수사를 돕는 직종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수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삭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인데 수사권이 사라졌으니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다음과 같은 두 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이나 공수처에 속한 공무원을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의 신분은 법적으로 경찰이라는 의미다. 즉 적어도 법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즉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해 그는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OECD 회원국 77%, 검사 수사권 헌법이나 법률에 문제는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제외한 국가는 드물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안보 관련 범죄와 고위공무원의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 특수범죄는 연방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각 주마다 있는 주검찰청은 주 전역의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다. 연방검찰의 경우 미 연방수사국(FBI)에 수사지휘권 역시 지니고 있다.



독일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와 제163조에 의거해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체적인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는 정치사건, 경제사건,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중요사건에 국한되어 있다.



아예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그런데 영국은 검찰 자체가 1985년에 창설된 국가이자 대륙법 국가인 한국과 달리 영미법 국가다. 개인이 개인에게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는 법 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7년 발표한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77%에 달하는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아예 수사에서 제외된 국가는 극히 드물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46개국 중 2014년 기준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국가가 39개국, 수사를 하는 국가가 35개국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20년 발표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이라는 제목의 국회입법조사처의 용역보고서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함께 수사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행사에 따라 경찰의 비대화 내지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검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분화되어 있는 현 수사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아예 수사는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수사만 담당하고 검찰과 공수처는 공소권 행사로 독립수사기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안은 경찰청의 수사조직과 인원이 독립수사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로도 이어지고 기관 내 분리라는 한계점을 지닌 국가수사본부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하 교수는 보고서 말미에 "그런데 이 연구가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입법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이 연구는 그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현장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 민주당

   

즉, 현재 네 곳으로 수사가 분화된 상황을 지켜보고 한계가 있다면 장기적인 과제로서 독립수사청을 창설하자는 얘기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겨우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작정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법안을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발의한 셈이다.



게다가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에서 "6대 범죄가 전체 (범죄)의 0.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9%를 경찰에 하라고 탁 던져버리면 갑자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될대로 대라 거의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에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판단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슨 부나 팀 하나 신설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돈과 시간이 드는 문제를 갑자기 뚝딱 100일 만에 한국형 FBI 만들겠다는 게 가능한가.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그게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수처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중수청 설립되기 전까지 증발되는 권력과 범죄는 어떻게 하나"라는 김 변호사의 말처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 교수의 주장대로 장기적인 과제를 이렇게 단기간에 속전속결하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에는 경찰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쥐어주는꼴

[검찰정상화 찬성]

민주당 반드시 검찰 정상화해라.
이것만 성공해도 지지한다

[ㄷㄷㄷㄷ]

검찰정상화 지지합니다!!1
이거만 해도 민주당은 할일 다 한겁니다!!!

[검찰제국 반대!]

검찰 정상화 찬성!!!

[가장 중요한]

기소권은 검찰 독점이예요

경찰공화국은 무슨 무식해 보입니다.

[00]

원글님 제대로 알아보고 글을 쓰세요.
중요한 기소권, 영장청구독점권은 검찰만 가집니다.

[ㄷㄷㄷㄷ]

지금까지 수십년 논의한거 이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듯 합니다..
즉 급하게 밀어부치는게 아니라는 소리랍니다.

[...]

세계에서 유례없는 검찰권력을 쥐고
패악질을 벌려온 댓가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자업자득.
이젠 검사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는 세상이
돌아오는 겁니다.

[저기요?]

경찰은 검찰이 견제할수 있는데 무슨수로 경찰공화국이 도나요?
누가봐도 밥그릇 안뺏기려는 발악

[00]

ㅉㅉㅉ 2찍해놓고 정신을 못차렸군요

[...]

검찰 정상화
만세!!!!!!!!!!!!!!!!!!!!!!!!!!!!!!!!!!!!

[검찰정상화!]

검찰선진화 정상화만세

검찰 밥그릇 지키기 지겹다

[...]

검찰 정상화를 원합니다.

[…]

검찰 정상화를 원합니다.2222222

[...]

검찰 정상화 찬성!!!
22222

[검찰공화국]

검찰 공화국은 마음에 드셨어요?
검찰 수사는 마음에 드셨어요?
전 지지하고
검찰이 특권층이 아니고
국민의 공복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정보를 가려서 믿어야 하는 시대군요
경찰공화국이라뇨
그동안 검찰공화국이었지

검찰개혁 지지합니다
이번에 꼭 실현해야죠

[lotusnam]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이제 손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수사권 장악 경험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관전예우라는 금전적 혜택으로 돌아오기에 검찰은 자기 밥그릇을 뺏기기 싫어 발악하는 거지요. 온갖 프레임을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저지하고자, 조국 털어도 안 나오니 검사들이 조민씨 중학교 일기장까지 털고, 정경심씨까지 털어서 표창장(대학입학에 해당도 안 되는)으로 4년이나 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기꾼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 말만 듣고. 조국가족이기에 혈안이 된 것이죠. 다른 수사를 그렇게 했답니까. 검찰개혁의 단초만 마련해도 민주당 좀 용서해 주렵니다. 윤석렬 하는 짓이 검찰공화국으로 고속행이 뻔한데, 민주당 이거라도 성공시켜야죠.

[검찰 정상화]

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시죠!!

[ㅇㅇ]

전관예우 변호사 쓸 돈도 없는 사람들이 꼭 검찰 편을 들어요 ㅋㅋㅋㅋ

[ㅡㅡ]

검찰 개혁 하려다 또 경찰 개혁을
해야겠죠.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오]

전관예우 변호사 쓸 돈도 없는 사람들이 꼭 검찰 편을 들어요222222222222

[음]

간만에 민주당 제대로 일하네

[진짜]

전관예우 변호사 쓸 돈도 없는 사람들이 꼭 검찰 편을 들어요.222222222222
종부세 낼 집도 없으면서 종부세로 욕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 공화국이었고,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이번에 경찰공화국 한번 해봅시다. 또 알아요? 검찰공화국보다 나을지...

[행복한새댁]

머래.....

[...]

그거 카톡으로 노인들한테나 뿌려요. 알만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일본이 딱 한국민들 길들일때 쓰는 전략 ㅉ

[돈도]

돈도 없는것들이 꼭 검찰편들고 있어
지들이 검사인줄아나?
주제파악좀 학 살지

[조두순사건]

몰라요?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시인…검찰의 굴욕 |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01285931

[ㅎ]

검찰정상화 선진화 지지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

검찰이 언제 국민, 나라를 위해 반기를 들던가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 저리 반대를 하는거겠죠.
70년간 검찰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반성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다른 나라 자꾸 들먹이는데 이런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없습니다.
국민 자꾸 들먹이고 피해가 간다는데 무슨 피해요.
검사들은 당장 피해가겠죠. 전관예우도 못 받고 권력도 작아지니.
검수완박 가즈아.

[검수완박]

안하면 썩열에게 날개 달아주는 꼴임
검수완박 절대찬성!!!

[...]

민주당이 망해야 국민이 살아요.

쓰레기들

[…]

국힘당이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쓰레기들

[ㅇㅇ]

국힘당과 조중동이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쓰레기들.

[ㅇㅇ]

국힘당과 조중동과 토왜가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이 세 집단은 겹칠 수 있음)

쓰레기들

[ㅉㅉ]

정의당도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협회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이 정권교체 한달앞두고 서두르는 이유.. 뻔하죠~

검수완박해도 대장동수사는 꼭 할것 같아요. 한동훈이 ㅎㅎ

[민주당 화이팅!!]

전관예우 박탈 당할까봐 게거품 무는 검찰

[ㅇㄹㅇ]

사실 검찰이 부패하여 검수완박을 동의하고 있지만
경찰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조직은 믿을 수 있는걸까요?

[지지율도]

하락하는군.
검수완박' 민주당, 지지율 하락…오차범위 내 국민의힘 우세[리얼미터]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edaily.co.kr/...
여론전 펼친다 어쩐다 해도
권력 가진 범죄자들 검찰무서워서 발악하는걸 대부분국민들은 알고있죠.

눈 귀 가린 재명당 신자들이나 외면하고 있지.

[확실히]

이은해같은 범죄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겠네요.

내사종결 ‘이은해’ 혐의 밝힌 檢...‘검수완박’ 반대 여론 힘 실리나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mbiz.heraldcorp.co...

[애쓴다]

검찰완박 검언정상화만세

[경찰 공화국]

검수완박 '검찰 공화국'은 안되고 '경찰 공화국'은 괜찮다?
http://news.v.daum.net/v/20220418151641576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검사는 퇴직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도 달리 몸담을 곳이 없다”며 “구조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정치권력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일례로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 탓에 수사 결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과거 정권 비리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경찰의 검사화]

나아가 오는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정보수집 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더욱 강력한 기관이 된다”며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의 정보과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수퍼파워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국정원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검수완박의 실체”라며 “사실상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찰의 검사화”라고 꼬집었다.

[검찰공화국]

볼만하겠네요
이건 뭐 검사보다 경찰이 권력 더 가지겠네요
검찰공화국 가고 경찰공화국 도래하나요?
대공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중국 공안보다 더 강력해진다네요

그리고
'검사는 퇴직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도 달리 몸담을 곳이 없다'
이 부분 보이죠?

왜 나는 준동형 비례 연동제로
공수처 설립 민주당과 거래했던 정의당의 폭망이 떠오르는 걸까요?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검찰정상화]

걱정마세요.
경찰공화국 안돼요.
대통령이 검사출신에
한동훈이가 법무부장관인데,
검찰공화국 안되기나 바라세요.

[대박 웃기네]

님들 검새들은 국짐의 하수인이라면서요?
경찰이 변절해서 국짐 하수인 되면 견제를 누가 한다고
뭘 서로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헛소리를 해요?

경찰이 현 정권 수장에게 잘 보이려고
민주당 비리 관련 수사하면
검사들이 기소 안하겠어요?

경찰은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도 달리 몸담을 곳이 없으니
현 정권에 더 개같이 충성하게 된다구요

서로서로 견제? 웃기는 소리죠
서로서로 국짐에 충성한다고 과잉경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네요

[수니]

검찰개혁 지지합니다
이번에 꼭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

정상화입니다.
비번도 못풀고 김학의도 못알아보는데 왜 수사해요?

[웃기다니까요]

뭔 보완책이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분리 때도 아무 대비 안한 애들이 누군데
보완책 있다고 자꾸 헛소리해요?
이젠 사기까지 칩니까?
팩트는 보완책은 하나도 안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마련할 예정인거죠.
그 혼란은 민주당은 알 바 아닌거구요

[웃기네]

뭘 논의했는데요?
말해보세요
논의된 게 없어서 지금 민변까지 반대하는 건데 헛소리는..
우기면 아닌 게 진실이 되나요?

검수완박 하세요. 하려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팝콘들고 구경이나 할께요
임대차 3법 2찍는 거 곧 보겠네요

[ㅇㅇ]

검찰이 가진 그많은 권력 중에 수사권 딱하나 경찰로 나눈다는건데 그게 경찰공화국이라니
그럼 다가진 지난 몇십년간은 검찰공화국보다 더 엄청났던거 인정하는거죠?

[성의없게]

요약해서 올려주세욥..읽기 귀찮음…

[에휴]

민주당이 망해야 국민이 살아요.

쓰레기들 222222222

보자보자하니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문죄인, 민주당은 지은 죄가 그리 많더냐???
정권 바뀌니 무서워서 발악을 하는구나

[ㅇㅇ]

민주당이 망해야 국민이 살아요.

쓰레기들 333333

보자보자하니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문죄인, 민주당은 지은 죄가 그리 많더냐???
정권 바뀌니 무서워서 발악을 하는구나222222

[00]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극성 지지자들은 검수완박으로 일어나는 부작용들에 대해
어떤 대책과 어떻게 책일 질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하고
향후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일어나면 응당 책임을 꼭 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