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사

[ㄱㅂ]

2. 미국 검사, 한국 검사처럼 수사 안해

그렇다면 미국의 검사도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매카시 검사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조직을 보니 그 말이 더 이해가 갔다. 검찰청은 지역 순회법원 건물 5층에 입주해 있다. 검사는 70명이나 되지만 수사관은 4명뿐이다.



맥카시 검사장의 안내로 수사관들이 일하는 566호실에 들어갔다. 5평 정도 돼 보이는 방에서 수사관 4명이 일한다. 이들 수사관들은 총기사고, 조폭관련 사건만 전담한다고 한다. 한국의 검찰청의 경우 검사실 마다 여러 명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하는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검사들은 자신의 방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지만 미국 검사들은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는다.

맥카시 검사장은 "검사는 길거리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수색영장 집행 같은 것을 안 한다. 영장 발급에는 관여하지만 영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문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그는 검사의 신문은 윤리의 문제라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온다. 그 이유는 대배심(grand jury) 사건 때문이다. 대배심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으나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안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개시(initiate)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배심 사건의 기소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미국의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수사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에 의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굳이 검찰개혁을 논하는데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https://news.v.daum.net/v/ETpaYctZaQ

[한번읽어보세여]

https://news.v.daum.net/v/ETpaYctZaQ

[몇날몇일을]

미국검사 기사 올리던 사람들 뭐해요? 이 기사도 읽어봐야지 공정과 상식이지.
하긴 저들이 공정과 상식이 뭔지 알리가 없지.

[검사의 인사권자]

검사 인사권자? 미국은 '국민' vs 한국은 '윗사람'
한국검찰은 흔히 검사동일체 조직으로 불린다. 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상하관계 속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한국 검사는 모두 임명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상명하복의 문화도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상부의 뜻을 헤아려 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러나 기소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자정력도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검찰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state)검찰로 이원화돼 있다. 연방검찰은 93개의 지역검찰로 나뉜다. 93명의 검사장이 각 검찰청을 통솔한다는 뜻이다. 이들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러나 93명 모두 예외 없이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정치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이력에 논란이 있는 인사들은 인준과정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검사장 임명과정에 국민의 대표기관의 강력한 견제가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검사장이 재 지명될 가능성은 제로다.

[흠]

우리나라같은 막강검사는 세계에 없음

[...]

미국은 검사의 인사권자가 국민이로군요.
우리도 국민이 하는 걸로 이참에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