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법으로 꼼수써서 전세값 올리면 되겠네요

[...]

갱신권 못쓰게 하고 세입자한테 시세대로 받고 싶으면
세입자가 나가려고 했다 말바꿔 다시 계약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좋은거 알아갑니다

[..]

세상의 모든 꼼수
어쩜 그리 주옥같은지..국짐은

[법꾸라자]

무려 저런 인간이 법무부장관

지 핸펀 번호도 안 알려주고 수사 방해하고
국민들한테는 법 지키라고 할건지 웃겨요

준법정신?
개나 줘요

[법꾸라지 세상]

법무부 장관 후보부터 법을 지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왜 국민만 법 지켜야하나요

법무부장관 지가 아니라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데
왜 다른 편에는 같은 기준 아닌지
진짜 웃겨서 말도 안나옴

[..]

갱신권못쓰게 하는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집주인 마음이었어요?
대단한 법꾸라지
저런게 법무장관?

[법꾸라지 세상]

한동훈 검찰 무서워하는거 범죄자라고?
같은 논리로 는 떳떳한데 왜 핸펀 비번 못까요?

검찰개혁 바라는 90프로 이상 국민을 범죄자취급하는 오만방자한 인간을 장관 후보라 우쭈쭈

[...]

이거 모르는사람 없을정도로 꼼수가 장난아니죠...
부동산 꺼페서도 ......

[야비 악랄 최고봉]

한동훈 윤석열

[..]

세입자가 바보에요? ㅋㅋㅋㅋㅋ눼눼 하게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우선에 있는건 아시죠?

[110.70.xxx.74]

상대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한국 검찰 인데요?

[대박이네요]

갱신권 못 쓰게 하는 게 불법이라네요
대단한 민주당 지지자들 수준
댁들이 칭송해마지 않는 임대차 3법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지한 거였어요?

[...]

대단한 법꾸라지
저런게 법무장관?2222222

[대박이네요]

Q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퍼센트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퍼센트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j.go.kr/bbs/moj/118/530043/artclView.do
법무부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부와 법무부 모두 한동훈 케이스가
위법 아니고 적법이라고 오피셜로 땅땅했다구요

민주당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임대차3법이 뭔지도 모르나보네요
그러니 이게 위법이라고 선동을 하는 거죠

[쯧쯧]

세입자가 바본가요?
실제로 나간다 했고 문자나 기타 증거가 있었겠지요.

근데 번복했다고 시세대로 올려 먹은 건
본인의 법지식을 악하게 활용한거 맞지만요.

[..]

눈물겨운 한동훈 윤석렬 김건희 쉴드ㅎㅎ 치는 인간들이 있네요
이인간들은 지뺨을 때려도 그럴수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들이에요

[답답]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
임대차 3법 하나 제대로 모르고 쉴드친다는 거
엄청 티 내시네요.

임대차 3법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고지했어도
이를 번복해서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특히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말들 많았는데 그것도 모르시나요?

팩트는 세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약 했다는 겁니다
왜요? 달랑 2년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4년 살기 위해서는 갱신권을 나중에 쓰는 게
세입자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예요.

[..]

눈물겨운 쉴드는 당신들한테나 하는 말이에요 ㅋㅋㅋ 팩트이고 문제가 없는건데 무슨 쉴드
깔수록 위조 조작 나오는걸 아니라고 빼액 하는게 쉴드라구요 영어라 모르시나

[..]

박주민이 보증금 낮춘 금액만큼 월세 올린거에 광분하는 사람들이 이건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문제없는건데 박주민 엄청 욕하잖아요

[..]

223.62 님 굳이 열내시면서 이쪽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어요
사실여부야 어쨌든 그냥 까고 욕하는거에요.
악인프레임 씌우기.
지능이 부족해 민주당지지하는 사람들 백번 설명해봤자 이해못해요. 그냥 무시하세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

박주민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당초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 3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을 받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억'에서 보증금'1억'

[…]

통큰 세입자네요. 시세보다 더 비싸게
계약해서 살다니~ 피의쉴드 오지네.
지능이 떨어지니 암거나 받아들이겠지

[깔게없구나]

ㅋㅋㅋㅋㅋ 세입자가 직접 문제 없다는데
이거라도 물고 늘어져야지

[검찰공화국]

박주민거 알고보니 또 선동이었네요

그럼 박주민 세입자 문제 없다는데 뭔상관
2찍들 뇌엔 너무 어려운 이야기

법꾸라지를 대놓고 법무부장관 시킨대도 좋다는 지능이니
아직도 자해투표하고 2찍이죠

[검찰공화국]

한동훈 우쭈쭈해도 한동훈 눈엔 그냥 개돼지인데

짝사랑 불쌍

[박주민]

박주민 욕먹는건 세입자 문제가 아니라

지가 임대차법 발의하고
지는 먼저 올려 쏙 빠져 나가니
도의상 욕먹는거에요

한동훈이 임대차법 발의했나요?
능지가 다들 딸리니 참

[다들 빅 개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신앙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줄줄이 셀프 인증들 하셨다니까요

세입자 갱신권 못 쓰게 하는 게 불법이라고
헛소리를 하지를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고네요 You win !)

세입자가 나가기로 구두로 서면으로 약속해도
그거 번복하고 다시 살 수 있는데도
그거 약점 잡아서 시세대로 계약한 거라고 헛소리를 하지를 않나

갱신권 안 쓰기 위해 새 계약한 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거라고
꼼수대마왕이라고 헛소리를 하지를 않나

법에서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그 빈틈을 노리고 계약한 거면 꼼수라 하겠는데

이건 법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콕 집어서 사례까지 들어놨는데
새로 계약한 게 꼼수라고 뒤집어 씌우고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갱신권의 행사 유무이고
이 행사는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는 본인의 이익에 따라
갱신권을 현재 행사할지 나중에 행사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세입자에게도 이게 이익이니
임대차 3법에서도 세입자는 무조건 갱신권 행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본인 자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무턱대고 임대차 3법 찬성하신겁니까?
다들 참 알만들 하시네요

[박주민]

월세전환만 한 거 아니고 9프로 올렸어요.
임대차 3법 발의해 놓고 시행되기 직전에 뒤에서요.

[문월드]

세입자가 자진해서 5억 올려주는 세상 만든게 민주당이지요.
임대차 3법으로요.

바보들

'22.4.16 2:07 PM (118.235.xxx.230)

쉴드 칠라니까
17억 5천 전세는 싼 거고 윈윈이고,
1억에 185 월세는 쳐 죽일 가격이네.
전세가가 한정없이 계속 오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