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항소한 잔짜 이유

[굥정한 법꾸라지]

법꾸라지들 믿고 집유 받으려고 항소
굥정한 윤썩열 정부 실세 아들에게 또 사법부가 굥정한 판결 내리겠죠

장씨 측에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 재판의 발단이 된 사건인 지난해 9월 18일 사고 외에 2019년 9월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다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 사건에서 유예된 형기까지 함께 복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만약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경우, 2019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수도 있다. 앞 사건의 유예기간은 오는 6월 끝난다


만약 2심 3심까지 가는 중에 앞선 집유 기간 지나
그 앞선 집유가 무효화되서 그 집유는 안 살거나
다시 집유 받을 수 있음

[...]

이젠 그러거나 말거나...

[1년 6개월에서]

이번엔 1년 받았던데
집유기간에 새로운건 더 있으면 보통 가중처벌 아닌가요?

[자연치유]

맞은 경찰이 자연치유되었다는데
그냥 경찰과 검찰의 과잉수사로
노엘한테 위자료 주고 끝내겠죠.

[...]

국힘당 자녀들은 음주운전을 해두 마약을 해두 누가 뭐라 안하잖아요....이쯤되면 왜 민주당 의원하는지 이해가 안 됌.

[223.38님]

가중처벌 적용 판사 마음이죠

법적으로는 6월 지나면 또 집유 줄 수 있고
사법부 판새들이 당연히 집유 주겠죠
짜고치는 고스톱인데요
굥정한 윤썩열 정부의 굥정한 사법부

[알아서들]

하라 하세요
그러라고 걔들 뽑아준거 잖아요
꼴리는대로 해먹으라고~~~

[검찰천국인데]

뭔들 못하리

[윤석렬대통령님]

저 빼주세요 알았죠?
우리는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