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방탄용? 이걸 보면 이해될 겁니다

[기레기아웃]

https://news.v.daum.net/v/20220415060618316







정권교체기 검수완박 입법 추진,명백히 몰염치한 정권 방탄용이라고 주장하는 댓글 종종 올라오던데 제대로 알아봅시다

필독을 권합니다

요즘 오마이뉴스 좋네요

[기레기아웃]

결론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추진할 만하다. 검찰의 공과를 저울질해서 평가할 일이다. 물론 검찰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옳지 않다. 그간 검찰 수사가 이른바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공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폐해가 그 공보다 커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거기에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에 따른 국민적 불신, 검사 및 검찰패밀리의 특권계층화, 전관특혜에 따른 사법정의 왜곡 등도 포함될 것이다,

모쪼록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수사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이다.

[오 좋은기사]

좋은 기사 감사
헛소리 하는 인간들에게 아주 좋네요

[글로벌 상식]

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프레임에서 비롯된 오해다. 아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폐지하거나 옮기는 것이다. 박탈은 남의 권리나 자격, 재산을 빼앗는 것이다. 수사권은 검찰의 천부적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검찰에 위임한 행정업무 중 하나다. 따라서 박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

서구 검찰 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원래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detective)이 아니라 기소하는 사람(prosecutor)이다. 영미식 사법체계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분권형 구조가 정착한 이유다.

[…]

긴글이지만 다 읽어봤어요. 다들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잘 봤어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문프]

이재명하고 같이 언급하는거 짜증나네
문프가 방탄할게 뭐가 있다고

[기레기아웃]

https://www.ddanzi.com/732590596

임은정 검사, 검찰 표적수사 피해 사례 전해…"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

국힘당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을 지키기라고 말하니
같이 쓴거겠죠?
읽어보지도 않도 무조건 비난만 하는 태도는 답답하네요.

[39.7]

뮨파 좀 조용히 계시죠
왜 솔직히 2찍 국짐,지지자인거 못 밝히는지

[문프엮기금지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