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오래된 논의

[검찰정상화]

민주당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기 전

수사기소 분이에 찬성했고,

김오수, 권성동, 주호영, 곽상도 등

국힉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입법발의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꿔

민주당만이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몰고가는 것이죠.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입니다.

검찰은 최소 수사권만 없을 뿐,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 등 수사권이 일정 부분 있어요.

[여유11]

20년 전부터 논의된거 무슨 최근에 논의된거 마냥 공수처도 20년동안 논의된거죠...

[여유11]

저는 국힘당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발의 통과 하면 .. 찬성할건데요. 이건 민주당 국힘당 상관 없는 일입니다

[ㅁㅁ]

검찰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 검찰 출신도 다 인정한다는 거네요
이미 다른 나라도 분리되어 있다니 기소와 수사 분리로 갈 수 밖에 없네요

[ㅇㅇ]

검경조정으로 이미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어요.
지금 민주당 검수완박은 6대 중대범죄까지 모두 경찰에게 넘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죠.

[ㅇㅇ]

6대범죄 제외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검경조정은 이미 2021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검수완박 하자고 하는 분들은 이 사실은 알고 검찰 절대권력 운운하시는 건가요?

[ㅇㅇ]

여기서 보면 미국식 검찰제도 하자 미국은 수사권이 검찰에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미국도 중대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것도 없앤다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