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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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분리 청원좀 꼭 해주세요
ㅇㅇ 조회수 : 575
작성일 : 2022-04-13 13:01:12
IP : 180.230.xxx.1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2.4.13 1:02 PM (223.38.xxx.82)했습니다.
2. ㅇㅇ
'22.4.13 1:03 PM (122.32.xxx.17)저도 동의하고 왔어요
3. 저도
'22.4.13 1:03 PM (112.166.xxx.27)참여 했어요 감사합니다
4. ㅇㅇ
'22.4.13 1:04 PM (115.164.xxx.72)한 번 밖에 못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분리!!!!!5. 동의
'22.4.13 1:07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했습니다~
6. ..
'22.4.13 1:14 PM (223.39.xxx.94)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 저도
'22.4.13 1:20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완료.
새끼들이 지들껀 기소자체를 안함.
야 재판이 열려야 법리를 적용받지. 아예 기소자체를 안해서 죄는 지었지만 벌은 안받으시겠다.. 에라이8. ...
'22.4.13 1:26 PM (211.39.xxx.147)했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 현황 (국짐당 소속 )
윤석열 (2019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현상.
권성동 (2019년)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추가로 일차적 이차적 사법통제
김오수 (2019년)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간명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함
이동섭 (2017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 전담
유승민 (2017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
곽상도 (2018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오신환 (2019년)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시키는 것
금태섭 (2019년) 검찰권한 쪼개 수사와 기소 동시에 담당 못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주호영 (2020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9. 수사권과
'22.4.13 1:44 PM (218.153.xxx.49)기소권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찰독재 정부가 될텐데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검찰의 썩열은 하나님 위치까지
다다르게 됩니다10. ㄴㄱㄷ
'22.4.13 1:47 PM (124.50.xxx.140)참여했어요. 감사해요.
11. …
'22.4.13 2:17 PM (203.211.xxx.186)할려고 보니 진즉 참여했네요.
12. ..
'22.4.13 2:19 PM (222.104.xxx.175)동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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