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요청·헌법소원·항의 사표.. 檢, 저지 총력전
검수완박’을 사실상의 검찰 폐지로 인식하는 대검은 김 총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간부들은 일단 김 총장이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검찰의 뜻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김 총장이 마지막 건의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내부 관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내용인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밝혔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건의를 드려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재야 법조단체들, 인권변호사들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국민 피해를 낳는 졸속 입법임이 검찰 외부에서도 강조된다면, 법안이 실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그럼에도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그땐 검찰에게 남은 카드가 사실상 사표 뿐이라고, 다수의 관계자가 말했다. 한 지청장은 “총장이 모두의 사표를 모아 대통령 면담을 청하고, 검찰 폐지가 과연 정당한지 판단을 구할 일”이라고 말했다.
1. 흥
'22.4.13 8:41 AM (121.139.xxx.104)나가시는 분 붙들고 난리네요.
이러다 무산되면 내가 언제 부탁했느냐
바로 칼끝을 문대통령에게 겨누겠죠
믿지못할 것들이 검찰입니다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지지합니다.2. 모든권력을흔드네
'22.4.13 8:42 AM (218.39.xxx.130)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2222222222
대통령의 권한도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이래서 검찰들이 문제야 뭐든 우리가 하면 다 된다!!!는 오만..3. 흠.
'22.4.13 8:43 AM (211.201.xxx.144)검수완박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쓰는 기레기들의 의도가 확 드러나네요.
검찰 정산화 선진화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랍니다.4. 민주당은할수있다
'22.4.13 8:43 AM (14.33.xxx.39) - 삭제된댓글검찰 수사 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2222222
5. 민주당은 반드시!
'22.4.13 8:44 AM (14.33.xxx.39)검찰 수사 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333333333
6. 이건뭐
'22.4.13 8:45 AM (115.164.xxx.166)검찰이 공무원이아니라 정치집단이구먼
지들이뭔데 대통령께 집단행동이야
다른 공무원들이 이랬어봐 어휴7. ㅇㅇ
'22.4.13 8:45 AM (121.190.xxx.178)얘들 지난번에도 이러더만 한명도 안나갔죠?
그많은 권력중 딱 하나 수사권분린데 검찰폐지로 받아들이다니 가진자의 엄살 정말 우습네요8. ㅎㅎ
'22.4.13 8:48 AM (59.18.xxx.92)검찰 수사 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44444
9. …
'22.4.13 8:50 AM (211.182.xxx.100)이제야 민주당아 제대로 일해봐라
정신 좀 차리고10. ..
'22.4.13 8:50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검찰공무원 불법행동 징계들어가야 겠네요
11. ㅁㅁ
'22.4.13 8:50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지난 번엔 윤석열이 나가고 없던 일이 됐죠
김오수는 나가긴 나갈 것 같아요12. ...
'22.4.13 8:51 AM (211.39.xxx.147)지지합니다. 검수완박.
13. 뭘 하든
'22.4.13 8:52 AM (121.139.xxx.104)부작용도 있고 혼란은 당연히 있겠죠
그거 무서우면 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수사 기소 분리는 더 미룰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밀고 나가야 합니다14. 민주당아
'22.4.13 9:02 AM (210.117.xxx.62) - 삭제된댓글국민들 미쳐 돌아가시기 전에
이번 일 꼭 해내라~
못해내면 민주당 너희도 국민들도 다 죽어나간다!15. .,
'22.4.13 9:03 AM (115.139.xxx.139)인권변호사 누구요?ㅋㅋ 급하니까 막 던지네.
기사가 실명도 없이 저런식으로 쓰고 보자?
언론개혁도 반드시 추진해야함.16. ...
'22.4.13 9:22 AM (182.225.xxx.188) - 삭제된댓글사표 낸다구요?? 진짜??? 앗싸~~
민주당아 힘내!!!!!!!!!!!!!!!!17. ...
'22.4.13 9:43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수사 기소 분리 대환영!
행정부 검찰 둘 다 차지한 건 독재와 다름 없지 국민이 용납 안 해18. …
'22.4.13 9:57 AM (49.224.xxx.16)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55555519. 방가방가
'22.4.13 10:00 AM (222.254.xxx.27) - 삭제된댓글사표 낸다구요?? 진짜??? 앗싸~~
민주당아 힘내!!!!!!!!!!!!!!!!20. ....
'22.4.13 10:30 AM (116.86.xxx.147)민주당 이번에 성공하면 다시 지지할겁니다
21. 지지
'22.4.13 11:32 AM (14.48.xxx.55)검수완박 지지합니다
그들이ㅡ격렬하개 반대한다는 건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이르것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30257 | 제 꿈은 천하장사 4 | .. | 2022/04/15 | 981 |
| 1330256 | 청와대청원 없어질까요? 11 | 온라인신문고.. | 2022/04/15 | 1,575 |
| 1330255 | 폐경되가면 이런가요? 2 | 흠 | 2022/04/15 | 3,183 |
| 1330254 | 윗집에서 우리집 고등어를 안 먹었음 한다는데 81 | 황당 | 2022/04/15 | 25,639 |
| 1330253 | 제가 상 치르면서 느낀 예의 6 | 부고문상 | 2022/04/15 | 5,588 |
| 1330252 | 윤무식의 최애는 노엘 애비 같죠? 3 | 왜일까? | 2022/04/15 | 1,304 |
| 1330251 | 한동훈 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19 | ... | 2022/04/15 | 1,656 |
| 1330250 | 전업주부님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33 | .... | 2022/04/15 | 5,811 |
| 1330249 | 오십견 왔는데 어깨 등이 너무 아퍼요 11 | 흠 | 2022/04/15 | 2,708 |
| 1330248 | 대학 입시 이 방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17 | .. | 2022/04/15 | 2,008 |
| 1330247 | 보면 | . | 2022/04/15 | 624 |
| 1330246 | 남편 외도 후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네요 6 | 정상적인 부.. | 2022/04/15 | 6,935 |
| 1330245 | 가르지 않은 된장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도 될까요? 4 | 고민 | 2022/04/15 | 1,687 |
| 1330244 | 양 어깨높이 다른 척추측만? 잘 보는 전문의 2 | 명의 찾아서.. | 2022/04/15 | 1,030 |
| 1330243 | 미소 앱으로 도우미 써보신분 5 | 퇴원 | 2022/04/15 | 1,791 |
| 1330242 | 예전에 기미관련 글에서.. 11 | .. | 2022/04/15 | 3,371 |
| 1330241 | 옛날 학력고사 시절 20 | ㅏㅏ | 2022/04/15 | 4,069 |
| 1330240 | 얼굴도 성격도 그저그저 평범한 사람한테 8 | ㄷㄳ | 2022/04/15 | 2,085 |
| 1330239 | 국내여행중 기억남는 곳은 33 | 어디 | 2022/04/15 | 4,298 |
| 1330238 | 서울대 의대 수시와 서울대 등록자수 비교 24 | 무도 | 2022/04/15 | 3,674 |
| 1330237 | 삼성전자 30%빠졌네요 12 | 휴 | 2022/04/15 | 15,874 |
| 1330236 | 정호영 복지부장관후보자 아들 정윤석 천재등장 17 | 경북대병원 .. | 2022/04/15 | 4,225 |
| 1330235 | 된장 가르기 하고요 . 3 | ᆢ | 2022/04/15 | 2,107 |
| 1330234 | 당일치기 공주여행 5 | 공주 | 2022/04/15 | 2,506 |
| 1330233 | 정시 100프로로 대학가는게 맞아요 71 | .... | 2022/04/15 | 5,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