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 앞의 평등이 정의라고 했죠.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의 중요가치로 대등 나열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대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양립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그런데 법 앞에서 평등합니까? 평등하다면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으면 안되죠. 검찰의 기득권 폐지는 최소한의 평등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검찰이나 그 밑에 하수인들은 김학의 하나만 가지고도 입 열 자격 없습니다.
문제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하는 이야기죠. 그동안 검찰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산같은데, 뭘 걱정합니까?
그리고. 가진 것 없으면서 검찰 물고 빠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자식들 살아갈 세상에 똥물 뿌리고, 지 팔자다 하는 어리석은 부모는 되지 맙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 조회수 : 868
작성일 : 2022-04-13 07:32:15
IP : 59.27.xxx.2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13 7:37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가진 것 없으면서 검찰 물고 빠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공감)2222
2. 참나
'22.4.13 7:44 AM (1.234.xxx.165)그리고. 가진 것 없으면서 검찰 물고 빠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자식들 살아갈 세상에 똥물 뿌리고, 지 팔자다 하는 어리석은 부모는 되지 맙시다.2222
3. 무시하는줄모르고
'22.4.13 8:27 AM (218.39.xxx.130)그리고. 가진 것 없으면서 검찰 물고 빠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자식들 살아갈 세상에 똥물 뿌리고, 지 팔자다 하는 어리석은 부모는 되지 맙시다 333333333
4. 법아래평등
'22.4.13 8:52 AM (115.164.xxx.181)우리나라에선 개검앞에 평등이란말이 부끄러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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