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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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순 폐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을 대거 손봐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대공사지만,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사의 수사권부터 들어내고 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적절한 소추권 행사를 방해해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춘천지검 평검사 일동)이라고 맞선다.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을 톺아봤다

.①검찰청→공소청

현재 국회에는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특수청)법이 계류 중이다. 중수청법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통과를 전제로, 특수청법은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정부조직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설계됐다. 총론은 ▶검사의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내용으로 같다. 하지만 각론은 다소 다르다.

 
황운하·김용민안(案)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전 세계 역사상 현행 검찰 제도를 폐지한 건 문화대혁명기 중국이 유일하다. 1975년 헌법 개정으로 인민검찰원을 폐지한 중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 끝에 1978년 검찰 제도를 부활시켰다. 두 의원의 안은 완전한 폐지 대신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꿔 검사에 공소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권한만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공소청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해 인사에 관한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검사의 신분 보장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②수사권→수사요청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196조)를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수많은 조항이 담겨 있다. 이수진안(案)은 검찰이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수사요청권’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청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 헌법 12,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수진안은 이를 법률에도 명시해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 권한을 영장청구권에 국한하도록 한 것이다. 변사자에 대한 검시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도 있다.

 ③신설 수사청, 與 입맛대로

황운하·김용민안과 이수진안의 공통점은 각각 신설을 주장하는 중수청·특수청의 장(長)을 임명할 때 야당의 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수(특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변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정해 야당 측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청장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0년 12월 역시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헌법상 검사의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 공수처 검사, 군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도 두 법안의 공통점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국회에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등 권력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통해 “공소부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수사·기소 사이 장벽을 일부 허물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결이 다르지만, 이에 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두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삭제해 검사가 경찰 수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박주민 의원안(案)도 논의 중이다.

檢, 11일 전국 검사장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대검찰청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12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구성원의 집단 반발을 역이용해 ‘검수완박’ 추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신중론을 넘어선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의총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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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뭘까요?

[…]

자존감이 낮은가?? 병무청, 경찰청, 국세청 어디 공무원들이 이리 입법에 발광을 떨고, 국민을 위협하면서 지들 밥그릇 지키나요? 이런것들이 설치는 꼴을 보면 화나는게 정상아닌가요?

[맞말]

가뜩이나 범죄자 정치인들이 범죄자 인권만 강화해
범죄자들 얼굴 다 가려주고 범죄자 욕하면 범죄자 명예훼손이라고 합의금까지 주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 누가 만들었냐구요? 범죄자 정치인들이 만든겁니다.

[ᆢ]

검사들의 좋은세상ㆍㆍㆍ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제목좀 바꿔주세요

[바쁘시네요]

어제 민주당 당론 나오고
출근길에 보라고
새벽부터 여론작업
애쓰시는거 눈에 보여요.

[..]

범죄자만 좋은세상?

여태 검사만 좋은세상 누렸잖아요..칼휘두르면서 지들의 이익에 맞게. 국짐 봐주고 민주 죽이고.
김학의 명신 장모 한동훈 봐주고 조국 유시민 죽이고.
맘대로 하는게 법이고 정의입니까?
아침부터 역겨워요.

[ㅇㅇㅇㅇ]

김명신 주가조작 선수들이 증언하고, 김건희 파일도 나왔는데 모르쇠, 한동훈 채널 에이 이동재 파일 윤석열이 찾아다니는 카톡이 채널에이에서 나와도 모르쇠, 김학의 성접대 영상은 못본채, 동료 검사 성폭행한 검사는 대기업 임원으로 가게 놔줘, 국정 농단 수사 미안하다고 박근혜에게 사과해. 검사가 수사권 가져서 뭐하게요?

[ㅇㅇ]

검사들만 좋은 세상~~~

[검사들만]

좋은 세상이죠.유검무죄 무검유죄 몰라요??

[ᆢ]

검사들만 좋은 세상
그 증거가 본 부 장

[기레기들]

앞으로 기레기들이 검찰정상화 막으려고 설쳐댈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정상화,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하는것임을 알수있죠 심지어. 국짐 것들도 법안까지 상정해가면서 찬성했었어요.

국짐도 찬성한 검찰선진화!! 가자~~!!! 윤석열(2019)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권성동(2019)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김오수(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않나 생각한다●유승민(2017)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설치●곽상도(2018) 검찰이 가지고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주호영(202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

[ᆢ]

검사들만 좋은 세상222222

[ㅇㅇ]

저거되면 대장동수사 중단이랍니다
대장동몸통은 좋아하겠네
이재명이 몸통이냐 윤석열이 몸통이냐
이상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참나]

국민 팔지 마슈.
언제부터 검찰이 국민 생각을 했다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웃기는 이 말을 아무렇지않게 하는게
우리나라의 실정이구만...22222

[응?]

노무현 수사--- 자살
이명박 다스 무혐의-----대통령
조국가족 도륙-----조민 입학취소
김건희 주가조작----- 뭉개고 수사안함

이게 검찰의 수사 현실

[여기]

범죄자들이 많은가? 아님 시민단체들?
일반인들은 평생 가야 검사 만날 일도 없고
검사들 범죄자들 많이 잡아주면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왜들 검사 못잡아먹어 안달인지???
검사들한테 취조당했나???

[검찰이]

자기네 우두머리를 칠려고 하니까 저 난리를 치는거죠

[범죄자와공생관계]

면서
범죄자만 좋은세상?

덩치 큰 돈 챙기는 전관비리 없어지니 나올 수 있는 소리로 보이네

[지랄마라]

또 개 돼지인줄 아냐

[..]

범죄없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라고 칼 쥐어줬는데
정치 검사들은 그 칼로 돈 벌고 정적 제거 하는데나 쓰고 있어요.
그런 칼은 당연히 뺐어 다른 곳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감사해야 하구요.

[동고비]

검사들만 좋은 세상33333
검찰정상화 가즈아

[국힘당]

0선 당대표 섹스톤 이준석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뭘까?

국힘당 0선당대표가 성상납 수사 받고 있는데 저걸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
쓰레기 들.

[대단해]

검찰이나경찰이나 정권눈치를 왜 안보겠어요
검찰특수부까지늘려 정폐청산이라고 수사한게 이정권인데.
정권바뀌니 지들 적폐청산될까 개검이라며 수사권을 뺏어야한대.
정권눈치보며 수사안한게 한트럭일텐데 검찰들아.
니네 이미 뭐댔어
수사한거 다 터트려버려.

[뭐래]

ㅇㅇ
'22.4.13 8:14 AM (133.32.xxx.79)
문재인 비리가 엄청나기 그거덮으려고 그러는거 당신들만 빼고 전국민 다 알아요
아니라고 우기려면 검수완박 법 제정 이후부터 적용하고 문재인 정권비리까지는 기존대로 한다고 해보시던가요
당연히 못하지

한동훈 무혐의주고 김거니 주가조작은 수사도 안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검사들만]

좋은 세상..그러니 명신이 같은 인물이 나오죠

[ㅎㅎ]

누구에게 이득이고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검찰의 정상화 라구요.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비정상적인 검찰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보자는데
왜케 난리죠?

[...]

꼴값을 하네요 국방부 공무원들 봐요 찍소리 못하고 이사가는거 여가부 공무원ㄷ.ㄹ은 심지어 해체한다고 해도 반항 1도 안해요 지들이 뭐라고 같은 공무원들이

[ㅉㅉ]

민주당 애쓴다.
새 정권 들어서면 줄줄이 감방갈까 겁나나봄.

[...]

연쇄살인범이 나는 앞으로 살인안하고 살수 있는데 왜 나를 못믿고 나를 구속하냐고 따지는 행태

권력 있을때 잘하지 그랫니
니네가 수십년 저지른 조작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건데 왜 시끄럽게 말이 많지?

[민주당]

너무 속보여요.
도대체 그동안 뭘 어케 해먹었길래
국짐당보다 벌벌 떠는거냐

[ㅋㅋ]

꾸준히 해먹은건 국짐이지
그간 붙어먹은 것들이 다 튀어 나오네
검찰정상화=국가정상화

[동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범죄자 김명신이 버젓이 대통령부인이 되도록 검사들 가만 있잖여? 범죄자가 좋은 세상은 검찰권력 최강인 지금이지. 검참선진화법 꼭 통과시켜 제대로 된 세상에 좀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