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 살인', 검수완박이면 수사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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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 때문에 수사 가능"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현직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되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중요한 사건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검장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 하면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 살인 혐의 사건은 인천지검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고 재수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과 다른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을 모두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지검장은 이를 두고 "(6대 범죄 사건 중) 국정농단 사건, 특정 재벌 기업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어떤 대안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며 "결국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아예 또 법을 뒤집는 형태의 법안이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많이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라는 것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인데, 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건 저희 (검찰)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저도 검찰개혁 추진 대변인 할 때 추진 지원단 소속으로 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치구호로써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의에는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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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fnnews.com/am...

[웃겨]

가관이네요

[그러면]

왜 ㄱㅎㅇ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작은 언론사도 푸는 아이폰 비번을 아직까지도 못 풀었나요?

[...]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보는 검찰이 할소리 아니지

[발악중]

잘 하고 있는듯 하네요.

[전과자를]

대선후보만들더니 결국에는 미쳐 돌아가는군.

[별]

그지같은소리 하고 자빠졌네
전화소녀는 잡아야지

[아항]

그래서 계곡살인 가지고 계속 띄우는거네????

[지랄염병]

왜 자꾸 난 다른 콜걸이 생각나지?
그 뇬부터 잡아 넣어야 하는데….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920259?view_best=1

[검찰]

김학의 사진도 못 알아보는 검찰들보다는 경찰들을 믿어볼랍니다.
표창장으로 100군데 압수수색은 하면서 김건희 주가조작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검찰들로 채워진다면서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합니다.
수사권이라도 줄여줘야죠.
이제 저녁에는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길~
지검장들은 얼른 사표 내시고요.

[...]

경찰은 바본가요? 경찰들이 얼마나 노련하게 사건 파헤치는데 장난하나요

[ㄴㅅ]

오늘 기레기들 다들 돌았나봐요

검수완박하면 민생경제 망한대 ㅋ

[됐고]

검수완박 대찬성이다
민주당 180석으로 일쫌해라

[솔직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입힌 김명신 사건이 더 큰 일 아닌가요?
이은해건은 개인간의 사건이잖아요.
기사쓰기 좋은 사건이겠지만요.

[사패 소패 부부]

오늘 기레기들 다들 돌았나봐요

검수완박하면 민생경제 망한대 ㅋ 2222

[사패 소패 부부]

첨부터 잘하지 개검들아
니네말을 누가 믿어

[..]

웃기시네

[아이고]

그래서 증거나오니까 증거나왔다고 냅따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구속도 안시켰나?

[개검 개검]

돈받고 무죄 만들어주는 개검이???

[김명신을수사하라]

오늘 기레기들 다 돌았나봐요

검수완박하면 민생경제 망한대 ㅋㅋ 333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