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500만원 받아도 전과로 평생 따라다니나요
작성일 : 2022-04-10 18:09:35
3431516
무슨 기사를 읽는데 멘토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자신이 맡은 학생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나오던데 이런 실형도 평생 죽을때까지 전과로 남나요?
IP : 112.161.xxx.1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10 6:35 PM
(175.117.xxx.251)
이재명전과도 벌금형인데 어땠나요?그런거죠
2. 말 한 마디로
'22.4.10 6:36 PM
(112.161.xxx.191)
평생 전과자로 살게됐네요. 바보 같으니.
3. ..
'22.4.10 6:42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벌금형은 일정기간 지나면 지워진다고 알고있어요
4. ...
'22.4.10 7:00 PM
(222.235.xxx.104)
첫댓글?? 이재명이 뭐요? 전과4범이 그런다고 어디가요??
5. ㆍㆍㆍ
'22.4.10 8:16 PM
(223.39.xxx.234)
일정 기간이 지나면 8.15 사면 이런걸로 지워집니다
6. 000
'22.4.10 8:18 PM
(118.235.xxx.132)
-
삭제된댓글
전과기록은 평생 안없어지고 기록은 남아있어요
다만 일정기간(벌금형은 2년)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취업등 신원조사시 기록을 떼도 안나타나요 실효된형은.. 그냥 깨끗하게 회보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취업할때는
실효된 형도 다 기록하게 되어있는것 처럼요..
7. ..
'22.4.10 9:12 PM
(116.39.xxx.162)
가벼운 벌금형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8. 벌금 500만원은
'22.4.10 9:29 PM
(112.161.xxx.191)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겠죠?? 실형인데 ㅜㅜ 말조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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