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률) 벌금 500만원 받아도 전과로 평생 따라다니나요

벌금형 조회수 : 1,704
작성일 : 2022-04-10 18:09:35
무슨 기사를 읽는데 멘토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자신이 맡은 학생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나오던데 이런 실형도 평생 죽을때까지 전과로 남나요?
IP : 112.161.xxx.1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10 6:35 PM (175.117.xxx.251)

    이재명전과도 벌금형인데 어땠나요?그런거죠

  • 2. 말 한 마디로
    '22.4.10 6:36 PM (112.161.xxx.191)

    평생 전과자로 살게됐네요. 바보 같으니.

  • 3. ..
    '22.4.10 6:42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벌금형은 일정기간 지나면 지워진다고 알고있어요

  • 4. ...
    '22.4.10 7:00 PM (222.235.xxx.104)

    첫댓글?? 이재명이 뭐요? 전과4범이 그런다고 어디가요??

  • 5. ㆍㆍㆍ
    '22.4.10 8:16 PM (223.39.xxx.234)

    일정 기간이 지나면 8.15 사면 이런걸로 지워집니다

  • 6. 000
    '22.4.10 8:18 PM (118.235.xxx.132) - 삭제된댓글

    전과기록은 평생 안없어지고 기록은 남아있어요
    다만 일정기간(벌금형은 2년)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취업등 신원조사시 기록을 떼도 안나타나요 실효된형은.. 그냥 깨끗하게 회보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취업할때는
    실효된 형도 다 기록하게 되어있는것 처럼요..

  • 7. ..
    '22.4.10 9:12 PM (116.39.xxx.162)

    가벼운 벌금형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 8. 벌금 500만원은
    '22.4.10 9:29 PM (112.161.xxx.191)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겠죠?? 실형인데 ㅜㅜ 말조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9150 4월은 산이 너무 예뻐요~ 7 설레임 2022/04/12 1,586
1329149 아기 반항에 진이 다 빠져요 29 2022/04/12 3,736
1329148 1인샵에 대한 환상 5 .. 2022/04/12 2,316
1329147 ㅇㅇ 11 ㅇㅇ 2022/04/12 1,997
1329146 김오수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qu.. 17 2022/04/12 1,491
1329145 수영복)래쉬가드 세트 사이즈는 상체, 하체 어디 맞추는 게 좋을.. 1 수영 2022/04/12 720
1329144 김건희의 표창장 조롱과 이주혁의 조민 쉴드 8 길벗1 2022/04/12 1,693
1329143 캐나다 입국시 5 코로나종료 2022/04/12 1,029
1329142 넘 짠 작년김장 파김치로 뭐할까요 6 ㅇㅇ 2022/04/12 1,136
1329141 우리들의 블루스가 불륜미화이면 16 ... 2022/04/12 5,468
1329140 성모상.... 8 마리 2022/04/12 2,325
1329139 무쇠팬 원래 좀 까만게 묻어나요..? 좌절 ㅜ 7 계란 2022/04/12 2,538
1329138 골프 한달째, 손가락 팔꿈치 통증 심해져요 17 아파용 2022/04/12 2,201
1329137 백상 최우수 여주 후보들 19 5월 6일 2022/04/12 3,616
1329136 생리예정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3 50세 2022/04/12 1,721
1329135 공지영 책 내용 중. 잘모르겠는 문장이있어서요 11 ~~~ 2022/04/12 1,706
1329134 금태섭“조국 때 檢 키워놓고 검수완박 염치없다”맹공 24 ㅇㅇ 2022/04/12 1,740
1329133 엄마한테 하는 말본새들 7 we 2022/04/12 1,663
1329132 어쩌다사장.승환씨!! 11 ㅔㅔ 2022/04/12 3,273
1329131 속상한 마음.. 저 좀 위로해 주세요 23 슬퍼요 2022/04/12 3,994
1329130 혼자 볼일보는거 좋아하시는분.. 30 ㄷㄷ 2022/04/12 5,020
1329129 남편하고 딱 일주일만 같이 있고 싶어요 5 ㄴㅁ 2022/04/12 3,642
1329128 일찌감치 예체능으로 길 정한 경우는.. 4 ㅇㅇ 2022/04/12 1,233
1329127 서울에 팔순 할만한 고급식당 어디일까요 9 ... 2022/04/12 4,095
1329126 뜸뜨고 시커멓게 탄자국 3 ㅠㅠ 2022/04/12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