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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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89689
(2022년 1월 25일 기사)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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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6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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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고 이들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ㅆㄹㄱ가]

대통되었으니 얘들도 풀려나지 않을까요?
명신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헐]

뭘 잘했다고..
이래서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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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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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도 돋보이고싶었던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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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치지 않아도 감형 해주네요????
조국부인은 뉘우치지 않아서 중형 받았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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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고 이들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역시 지은 죄보다 '누가' 했느냐가 형량의 기준이 맞네요.
정경심이 저랬으면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안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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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의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살았던 것과 이미 전국민의 분노와 지탄을 받은것이 참작된 케이스인듯?
정교수가 이미 실형을 살고있어서 조민은 입학 취소 정도로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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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시험지 유출시키고, 그 답안지로 조민이 시험봐서 전교1등 했어도
조민이 집행유예 받았을거라는거죠? 원글님 생각은요??

[이유 들어보면]

그야말로 지맘대로 붙이기 나름이라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61님]

일반적 시각이 아니라 일부 광신도들의 믿음이지요.

[211.226]

대깨굥구147이시구나.
쌍둥이 아버지가 검찰 개혁을 위해 뭘 했간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