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사기소율 0.13%.... 일반인은 40%

기소율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2-04-08 16:08:55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8802.html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


IP : 211.201.xxx.14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율
    '22.4.8 4:09 PM (211.201.xxx.144)

    기소율이란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2. ...
    '22.4.8 4:12 PM (59.8.xxx.133)

    유검무죄 무검유죄잖아요

  • 3. 이래도
    '22.4.8 4:13 PM (211.201.xxx.144)

    이래서 검찰개혁이 절실합니다.

  • 4. ㅎㅎ
    '22.4.8 4:13 PM (175.223.xxx.19)

    검사 가족까지 하면 0.013%일듯애요

  • 5. ㅇㅇ
    '22.4.8 4:16 PM (110.12.xxx.167)

    검사와 검사가족의 전과 0인 비결이죠

  • 6.
    '22.4.8 4:17 PM (203.211.xxx.116)

    검사와 검사가족의 전과 0인 비결이죠222222

  • 7. 검찰개혁
    '22.4.8 4:18 PM (14.4.xxx.28)

    검찰들 일 많다고 징징대며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보면서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 압수수색은
    잘도 하고,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분리시켜야 해요.

  • 8. 검수완박
    '22.4.8 4:22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한동훈 폰 비번도 못푼다 무혐의 중 검찰.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 9. 개혁합시다
    '22.4.8 4:23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한동훈 폰 비번도 못풀겠다고 무혐의 주는 검찰.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 압수수색은 잘도하고,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 10. 개혁
    '22.4.8 4:24 PM (211.201.xxx.144)

    한동훈 폰 비번도 못풀겠다고 무혐의 주는 검찰.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 압수수색은 잘도하고,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 11. ..
    '22.4.8 4:31 PM (118.235.xxx.168)

    민주당은 할수있다.
    검찰개혁해야해요.

  • 12. ...
    '22.4.8 4:32 PM (82.132.xxx.22)

    수사권 기소권 이 같이 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는듯


    ㅜ ㅜ

    민주당 제발요

  • 13. 김학의도
    '22.4.8 4:33 PM (175.209.xxx.111)

    풀려났죠...

  • 14.
    '22.4.8 4:47 PM (203.211.xxx.116)

    이번엔 민주당 일좀 제대로 합시다!!!!

  • 15. ..
    '22.4.8 4:49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검찰 선진화 정상화 절대 필요합니다

  • 16. 전세계적으로
    '22.4.8 5:29 PM (47.136.xxx.206)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없다고 했나요?

  • 17. 우와
    '22.4.8 6:58 PM (59.18.xxx.92)

    0.13%로면 많은거 아닌가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죄가 있어도 덮어준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 18. 검수완박
    '22.4.8 7:10 PM (123.98.xxx.49)

    서둘러야 합니다.

  • 19. 선택적정의
    '22.4.8 9:11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김학의 얼굴을 못알아보는 검찰.
    대단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8175 꼬냑다이아몬드 테니스팔찌 4 감사 2022/04/09 1,913
1328174 마켓컬리 반찬 간식 ? 추천부탁드려요 3 .. 2022/04/09 2,454
1328173 ~든지와 ~던지, 다르다와 틀리다 좀 바르게 씁시다 23 ㄱㄴ 2022/04/09 2,237
1328172 나는 굥 상당히 싫어욧 5 망구굥 2022/04/09 1,145
1328171 검찰에서 대학 수시입학 자료를 조국네 수사하듯 하면 안 걸릴 사.. 33 ㅇㅇ 2022/04/09 2,096
1328170 거짓말이겠죠 1 ㅇㅇ 2022/04/09 801
1328169 김하늘 날이갈수록 남상이네요 5 김아늘 2022/04/09 7,814
1328168 40대 스타일 바꿔보고 싶어요 8 워킹맘 2022/04/09 3,009
1328167 벚꽃이 지네요. 2 2022/04/09 1,781
1328166 윤석열표 '광주 복합쇼핑몰' 윤곽…10만㎡ 이상 규모 18 .... 2022/04/09 2,112
1328165 한동훈 "유시민 또 허위사실 유포…사과 안하면 조치&q.. 42 .. 2022/04/09 3,728
1328164 꽃게 토장 사봤는데 된장찌개 2022/04/09 1,085
1328163 김경수 경남도정 공약 거의 다 지켜 12 !!! 2022/04/09 1,945
1328162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 19 ㄱㄴ 2022/04/09 4,878
1328161 주말 맥모닝 종종 사와서 먹었거든요. 7 2022/04/09 5,657
1328160 천상의 화원 곰배령 2 드라마 2022/04/09 2,240
1328159 보석십자수가 재밌어요. 1 ㅇㅇ 2022/04/09 1,727
1328158 싱크로율 대박 ㄷㄷ 17 OO 2022/04/09 6,851
1328157 사회성이 없어도 6 뭐가 문제 2022/04/09 3,023
1328156 육아참견하면서 봐주지도 않는 아버지 3 친정 2022/04/09 2,173
1328155 야생에서 구출해온 우리토끼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21 ㅠㅠ 2022/04/09 3,128
1328154 검언 정상화 되길 함께 싸워 주세요. 3 기도 2022/04/09 647
1328153 어떤 입시제도를 가져다놔도 안바뀔것 같아요 36 2022/04/09 2,770
1328152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으면 당분간은 재감염 되지 않나요? 7 aa 2022/04/09 4,395
1328151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 47 검찰선진화!.. 2022/04/09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