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최후진술_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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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시민 법정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법정의 피고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정 밖에서는 마음에 맺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여기서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위는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행위에서 비롯했으니,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게 만든 점,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는 민사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유시민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했고 재판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요구대로 하면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가 수립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가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열람 의혹은 한동훈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문화방송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 3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겁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 청사에 들어서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재판도 받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 직후 한동훈 검사는 법조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도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방송이 검은 색 실루엣에 ‘모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인 ‘모 검사장’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님, 이것이 국가권력이 개입해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라디오와 2020년 7월 24일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저와 관련한 대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보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동재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증거가 들어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하신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피고인 유 시 민

[필승이]

원글님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유시민작가님,
뼈마디가 마창나고 피가 끓는 심정
힘내세요
꼭이기세요!

[개검개혁]

유시민작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 편파적인 정의사회
선택적 처벌
걸리면 멸문 명예살인.

대한민국이, 개검과 어용 조중동의 농간으로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지 않길 바랍니다.

[..]

뭔 범죄자가 혓바닥이 긴지.
60세 넘었으니 본인 말대로 뇌가 썩었나보네

[121.136]

긴 글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하세요.

[박범계수사지휘권]

강진구 “한동훈 핸드폰 해제 솔루션 찾았다…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하라”

출처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357

[원글님]

잘 읽었습니다.

[제어못하는 권력]

채널a 이동재기자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이철씨 감사드립니다.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했더라면..ㅠㅠ
언론과 검찰이 손잡으면
아무도 제어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된다.

[아]

사법 정의를 위해 일하라고 권력을 준 검찰이
정의를 파괴하는 집단이 된 현실,,,

[ㅇㅇ]

사회의 책임있는 스피커가 허위사실 유포나 하고
자신의 싸구려 입에 죄값이나 제대로 받으세요
60넘더니 뇌가 썩어가는지 행보가 실망스럽네요

[121'136]

긴글 이해가 안되면 패스해주세요22222

[썩은검찰]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더러운 칼을 마구 휘두르는구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봤습니다

[...]

한동훈이가 윤석열 정권의 좌충수이자 아킬레스건이 될거란걸 윤석열만 모르는듯.

[항소이유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 시 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
37년전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생각났어요.
원고지 100장에 퇴고 한 번 없이 써내려갔다는...
유시민은 이 시대의 지성이죠.

[ㅇ]

통탄할일이네요

최종판결은안나온거죠?

[원글님]

잘 읽었습니다.

121.136.186.는 왜 그러고 살아요?
수준이 처참하네요.

[세상]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5월 27일
유 시 민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너무 화나고 마음 아픕니다. ㅠㅠ

[ㅇㅇ]

원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보게 되었네요

[ᆢ]

아무 말이나 나불나불 하더니..ㅉㅉ
그놈의 세치 혀로 혹세무민 하는 자.

[…]

너무나도 상식에 기반한 진술이에요.

이걸 검찰말대로 따라준다면 그 판사는 법비입니다.

[여유11]

세치혀라 검찰개혁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첨 하고 충성한 윤석열

그러고선 뒤통수친 사람이 세치혀죠

[…]

ㅡㅡㅡㅡ
'22.4.7 11:28 PM (61.98.xxx.233)
결국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훔쳐봤다는 언급은 입증 못하면서 한동훈 물고 늘어지고 있네요.



멍청하고 게으르게 자기가 찾아보지 않았으면서 왜 끼어드나?

결국 한동훈이 소속된 검찰 부서에서 계좌 들여다본거 밝혀졌는데
검찰놈들이 그건 실수라고 둘러댔음.

[ㅇㅇ]

121.136...186 범죄자주제에 역겹게 나대는 콜명신이는 괜찮고?

[ㅇㅇ]

121는 무슨말인지 독해도 못할걸요 무뇌성 2번찍들 수준이 명신이랑 똑같죠

[ㅇ]

유시민이 예측했던대로
폭군정치 시작이네요 ㅜㅜ

[ㅡㄷ]

조민, 유시민 보도를 보고
숨 쉬기가 힘들지경이네요.

[ㄴㅅㄷ]

하. . 진짜 고퀄이다. . 명문

[61.98]

오늘도 오만데 민주당과 유시민 스토킹하면서 싸지르고 사시네요
윤석열 전화여자나 물고 빠세요 홍준표에 붙었다 안철수에 붙었다 윤석열에 붙은 박쥐 61.98님

[86.147.xxx.71]

결국 한동훈이 소속된 검찰 부서에서 계좌 들여다본거 밝혀졌는데 검찰놈들이 그건 실수라고 둘러댔음.
ㅡㅡㅡㅡ

이게 무슨 소리죠? ㅋㅋ 사건 다시 알아보세요.

[...]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라니...

[생각]

제 생각에는 그들이 없애버려야 하는 사람이 유시민인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많으니까요.
이 정도로 반대파를 숙청한 정권이 있을까요?
국민이 깨어있어야하는데 답답하네요.
브라질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가 자꾸 생각나네요.

[…]

61 하고 98 저것들 둘은 윤가놈 대통령되고 나니 지 세상인듯 82를 휘젓고 다니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353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서울남부지검의 답변을 일거에 180˚ 뒤집는 급반전이다.



요컨대, '2019년 12월에' 금융정보 제공 통보유예를 요청했는지를 묻는 노무현재단 측의 요청에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단서를 달아 답변했다. 검찰이 계좌조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라젠 로비의혹과 관련하여’라는 특정한 조건을 달아 조회하지는 않았다고 ‘사기성 답변’을 한 셈이다. 식상해버린 '눈 가리고 아웅' 클리셰를 또한번 우려먹었다.

[한동훈은]

핸폰 비번을 말하라
무고한 사람들 죽이는 살인검찰이 윤석열한동훈 악마팀인가?

[147굥구와 창녕]

121.136
61.98
106.102
98.31
117.111

[무섭죠]

유시민이 제일 무서울겁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그리고 저 위에
프락치운운 하는 분. 어쩜 글캐 갖고 댕긴 글이
워딩이 하나도 안달라 그 부분만 떼서 외워 써먹네..
사실 아니라고 판정난 걸 계속 들고와서 써먹네 ㅠㅠ 하긴 엊ㅅ던 일도 만들어붙이는 인간들이니.

[ㅇ]

반대파숙청하는게.조선시대인줄. ,
기막힙니다

목도 베겠어요

[다케시즘]

유시민 건드리는 건 검찰 자충수 아닌가요?
뭔가 선 세게 넘은 듯

[읽고이해하라]

60운운 하는 자들은 뇌가 썩었거나 우동사리

[느림보토끼]

원글님 감사합니다
유시민작가의 얼굴과 말투에서 분노를 느꼈어요
아마 엄혹했던 그시기와 달라진게 없는
자신의 희생을 갈아 넣은 나라가 변한기 없다는
그리고 저열한 자들과 그들에 기생하는 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걸
그 표정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슬슬 몸을 풀어야 할것 같은
그런 촉이 오네요
아까운 사람들 지켜줘야 겠어요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바로 그거일꺼고

[00]

정말
검찰공화국이 온거같네요 ㅠ ㅠ

[lllll]

뉴스 끊고 사는데
옮겨 주셔서 잘 봤어요

[....]

유시민 작가님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과 함께 있습니다.

[ㅡㅡ]

14.33
뭐하는거예요?

[117.11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08919#cb

[여전히]

벗을 배신한 주둥이만 나불

[정말]

할 말을 없게 만드네요.
응원합니다.

[정말]

다시 읽어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유시민작가님이 억울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121]

같은 사람들은 긴 글 못 읽죠.
못 이해하니 욕하구요

[유시민 작가님]

힘내세요. 가슴이 넘 아프고 화가 나네요.
조국에, 유시민에, 김정숙여사님...
악마같은 것들이 줄줄이 엮어 힘들게 될 분들과 문프님 생각에,
그동안 쌓아온 우리나라 위신을 한순간에 땅바닥에 처박는 것들 생각만으로도 넘 힘든데
당사자들은 어떠실지...

[///]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검찰은 제2의 조민양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해 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