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손실보상 · 지원금, 둘 다 준다…소급 보상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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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5326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할 추경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을 다 보상해주고,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100%를 보상하는 방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손실액의 90%만 보상하고 있는데,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 국민 세금으로 누가 누구를 지원합니까? 엉터리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입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야지.]

보상 시기도 법을 개정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100% 손실 보상과 함께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기존 1, 2차 지원금 400만 원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는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00% 손실보상 방안과 600만 원 추가 지원금 등이 모두 담길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소급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달 2차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정삼)



인수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최대 일억
거기에 지원금까지 준다고합니다

지방선건 국민의힘 압승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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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5326

[ᆢ]

푸핫ᆢ또?ᆢ군인 월급 200 만원은?ᆢ맨날 거짓말

[굥구 147억]

30조 추경 예상????

30조?
누구돈으로 무슨돈으로?
4조 용산 이전비는 누가 돈 내구요

[굥구 147억]

30조 추경에 기레기들 빨리 나라 망한다고 난리나야죠
할배 할매들 나라 망한다 난리나겠네요

구경이나 하고 잇어야겠네요

[나라]

거덜 나는건 시간문제

[굥구 147억]

147억 현금으로 세금 그냥 헤쳐먹더니 역시 통크네요

30조 추경이라 어마 어마..
또 추경 안해주면 발목잡는 야당 난리나겠죠

[굥구 147억]

어이구 이건 포풀리즘 아니구요 ㅋㅋㅋ

근데 인수위 말 바꾼게 너무 많아서 우선 팦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하죠

[외람이들아]

이건 포풀리즘 아닌거지????

[굥구 147억]

역시 스케일이 커요

30조 추경에
청와대 이전 4조에
거기다 부자 감세

윤썩열 청와대안에 조폐공사 만들건가요?
아니면 4천억 주가조작 한 100번 쯤 더해서 돈 메꿀껀가요?

9수 사시공부에 산수는 안 들어갔나봐요

[…]

저렇게 퍼주고 공기업 민영화해서 나라살림 줄어든 거 보완하겠다고 하려는 속셈 아닌지요 ㅠㅠ

[둘다 준다고?]

서울시장 시계도 아직 못 받았다.
이젠 안 믿는다.
추경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에 제출한다는 계획이고
그럼 다음달에 집행될 수도?
제목은 잘 뽑았다.
100%보상!!!!! 일억!!!!

[...]

이걸 또 개도야지 님들은 믿는다ㅋ
국정지지율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 줄이거나 입 싹 닦거나.

[더하기]

사저 한남동 리모델링비용 30억인가
전공살려
갤러리 .? 끝내주게 한다던데

[거짓말]

내 손에 딱 쥐어줘야 진짜인 거죠.
지방선거 때문에 개수작 부리는거 누가 모를줄아나

[..]

이 어려운 시기에 30조 추경 하면 그 후 대책은 있나요? 뭔가 대책없이 그냥 마음대로 지르고 마음대로 취소하는 듯 한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 저것 역시 믿기 힘드네요

[살날라]

중요한 건 윤석열이 이게 뭔말인지 알고 있는지가 관건임...

[…]

좋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