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피 부담금‘ 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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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피 부담금‘ 주장한 윤정부 산업부 장관 후보 이창양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미 그 수준이 심각하여 일반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방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출산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뎌진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부담금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5/2010121502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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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5/2010121502174.html

[미친노민가]

헐...세금도 별 세금이 다.

[...]

개소리 세금도 매기기

[미친노민가]

차라리 아이 한 명당 지원금을 내 줘라.
아이 가지자마자 병원에 가야하는데 비용이 6만원씩이다.
이걸 나라에서 공짜로 내주라고.
산모 병원비 부당 0원.

실제로 25년전 일본이 이랬어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30만엔을 줬어요. 이 금액은 산모의 병원비와 출산비용까지 다 합한 비용 이에요.

[....]

카이스트 교수라는 타이틀이 아깝다.

[ㅇㅇ]

이미 아이 없는 사람은 싱글세 준하게 내는거에요

애 낳으면 여러 혜택과 지원금 나오잖아요
청약에서도 우선권이고요

[ㅋㅋ]

98.31
윤정부 산업부 장관 후보 이창양 이라네요.

[....]

지금 출산율 0.81 결혼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긴 했죠
우라나라 소멸직전이긴 함

[나옹]

이미 싱글들은 아무 복지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뭔 개소리랍니까.

[..]

98.31
윤정부 공산주의로 가는 건가요?
세금으로
아이를 강제로 낳게 하는거임?
댓글은 왜 지우셨어요?
문정부에서 만드는 이중세금이냐며 비판하더니
윤정부 인사라니까
갑자기 출산률 들이대네요.

[살곳이 없음]

애를 낳으면 집좀 주라

[검찰공화국]

우선, 주거와 교육이 무료가 되어야죠.

[ᆢ]

애가 둘이나 있지만
개소리같은 생각이네요....

[......]

이미 연말정산 못받는걸로 엄청 세금내고 있는셈인데?

[뭐야]

이미 공제못받고 청약불이익등 많은데??

[욕나와]

이국가의 시스템이 개인에게 무한경쟁을 시키고 사회제 불평등은 점점심해지는데
이래서 아이를 안낳는건데
본인들의 직무유기는 눈감고 아니 일할생각도 없으면서
가장쉬운 남탓을 하다니
이런 불평등을그들이 만들어놓고
가진자들이 본인들 세계를 더 굳건히 차단시키고있으면서
이미친 것들은 다시 그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다니
도대체가 국민이 얼마나 무지하게 보였으면. 얼마나 개돼지로 보였으면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보였으면
저런생각을 하는지
이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약에 쓸려해도없네요.
무지한 국민들이 필요할땐 돈챙겨야할때 뿐이군요.
알았지만 싱글세 운운하는거 보니 역겹네요.

이나라는 고상한척 하는 장사치들만존재하네요.
당선자는이제 대놓고 장사하려고하니 오죽할까

[허허허]

ㅂㅅ 어찌 하나같이 다 이런 ㅂ ㅕ ㅇ ㅅ ㅣ ㄴ들만 모으는 것도 재주네요 재주.

[abtms]

무슨 가축도 아니고..
- . -

[기형 참치]

곧
비만세도 나오겠네요.
만병의 원인이라서 의보 많이 쓴다고..ㅠㅠ

[어?]

박ㄱㄴ때 비만세 도입할려다 못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