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옹호하는 교수인데, 분명 지네들이 문제가 많으니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걸 유죄라고 해야겠죠.
홍영기 교슈 자체가 죄가 많으니 그걸 숨기려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생긴 것도 진짜..
헌번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직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효한거래요.
윤석열이는 바보다, 김명신이는 콜걸이다. 라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이 말도 안되는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네요. ㅎㅎㅎ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홍영기 교수 짜증나네요
황당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22-04-05 23:24:11
IP : 14.40.xxx.2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ㅡㅡ
'22.4.5 11:3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짜증나요.
근데 이재명도 저 법 혜택 많이 보고 있는데
모르시나 봅니다.2. 55
'22.4.6 12:15 AM (118.219.xxx.16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53676&s_no=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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