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위법"...녹지병원 측 승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리병원 사실상 허용 ...의료민영화 가나요?
의료민영화 조회수 : 2,492
작성일 : 2022-04-05 14:36:0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2274 ..
IP : 211.201.xxx.14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와
'22.4.5 2:43 PM (112.166.xxx.27)원희룡이 큰일 했네
겨우 녹지병원 하나로 의료민원화 문을 여는 길을 마련한 그 기개라니
국짐당 지지하시는 분들 아주 만족하시겠네요
소원대로 의료 민영화 길을 하나 넘었으니2. 댓글퍼옴
'22.4.5 2:43 PM (211.201.xxx.144)영리병원 외국인만 받으라고 제약둔 게 최후의 보루였음 그게 위헌이 됐으니 이제 국내 탑 병원들 국내 환자 대상으로 영리화하겠다 하면 제재할 근거가 사라짐 롯데 삼성 바이오헬스에 올해부터 돈 붓겠다고 하더니 그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제주도에 영리병원 지은 원희룡이 괜히 철새처럼 윤석열한테 붙었겠어요? 그래서 민영화 걱정한건데 2번 지지자들이 약먹었는지 절대 아니라고 루머라더니 니들이 꼭 저거 처절하게 겪길 바란다
3. 윗님 댓글 퍼옴에
'22.4.5 2:45 PM (14.39.xxx.41)제주도민으로서 격하게 동의합니다
4. 진짜 짜증납니다
'22.4.5 2:54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집안에 기저질환자 한명만 있어도 지금 의료보험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텐데요. 이제 의료 민영화 되면 의료비랑 약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 감당하기 어려워져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늘겠네요.
5. 여유11
'22.4.5 2:54 PM (14.49.xxx.90)저게
민영화의 발판이죠 아휴6. 원희룡
'22.4.5 3:21 PM (182.216.xxx.172)큰일 했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수순일거라 생각했었는데
딱 그대로네7. ditto
'22.4.5 3:23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미국조차 부러워 하는 국민 의료 보험 시스템을 일부 조선족 억용 사례를 예로 들며 의료 보험 적자가 어쩌니 저쩌니 밑밥 깔더니 결국 의료 보험은 서민들이나 기본 치료 용도로 받는 정도.. 대부분 월급쟁이 밑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레벨에 따라 사보험 들어야 함 예를 들어 내가 국내 위암 권위자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있는 병원에서는 사보험만 받아준다 함. 그러면 점점.. 뭐 예상 되는 시나리오예요
8. 이제
'22.4.5 3:25 PM (182.216.xxx.172)재벌가들
민영병원 지을테고
고소득자들
사보험 들고
민영병원 다닐테고
강제징수 건보료 위헌소송 낼테고
강제징수 위헌 판정 받으면
부자들 다 빠져 나갈테고
서민들 영세업자들만 남은 유명무실한 보험들
보건소 정도 혜택이나 받을수 있을까??
자업자득들일테고
보험회사 돈벌고 의사들 돈벌고
대형병원 눈치 안보고 돈벌고
그런세상이 오고 있구나~~~~9. 민영화는 사유화
'22.4.5 3:31 PM (183.96.xxx.3)대기업 같은 개인소유로 넘어간다는 뜻
원희룡 저거는 중국자본 끌어다 제주도 땅 팔아먹고 법카 쳐먹는데 돈 많이 썼던데 왜 이놈은 수사 안하나
집팔아도 부모님 수술비 감당이 안되서 죽게 해야함?
미국에서 노숙자 증가도 의료민영화 덕분이라고…
또 저게ㅜ민영화 아니라고 얼마전에 그럴듯하게 자유화라고 원희룡이 그랬음.10. 노통 때
'22.4.5 3:31 PM (121.180.xxx.138)이미 유촉새랑 해찬들 의료민영화 추진할려 했던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죠잉
진영에 상관없이 이쪽 쓰레기랑 그쪽 쓰레기랑 일맥상통하죵11. 겸둥맘
'22.4.5 3:32 PM (125.128.xxx.150) - 삭제된댓글큰일이네요 진짜..
12. 윗님아
'22.4.5 3:33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그렇게 끌어오면 좋아요?
더불어 살자 최저임금 인상
이런거 민주당쪽에선
국짐당에 포풀리즘이라 욕먹어 가면서 관철 시켰죠
국짐당은 부자정책 많이 내는당
민주당은 더불어 살자 해서 빨갱이 소리 듣는당
윗님 축하해요
나중에 원희룡이 민주당사람이라 우기진 마세요13. 121.180
'22.4.5 3:33 PM (182.216.xxx.172)그렇게 끌어오면 좋아요?
더불어 살자 최저임금 인상
이런거 민주당쪽에선
국짐당에 포풀리즘이라 욕먹어 가면서 관철 시켰죠
국짐당은 부자정책 많이 내는당
민주당은 더불어 살자 해서 빨갱이 소리 듣는당
윗님 축하해요
나중에 원희룡이 민주당사람이라 우기진 마세요14. 병원들이
'22.4.5 3:34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가장 원하는게
건보료병원에서 탈피하는 거였어요
이제 물꼬가 트인거구요15. ..
'22.4.5 3:38 PM (223.38.xxx.142)ㅜㅜ...
16. 고소득
'22.4.5 3:40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허 4-500씩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민영보험 들어서 고급병원으로 가지요.
이명박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하려고 했었죠?
그거 폐지해주면 저는 당연히 500만원짜리 사보험 듭니다.
국민건강보험 4-500씩 내봤자 없는사람들과 공평하게 똑같은 병원가야되는데요?
당연히 고급 병원, 유명한 의사한테 갈껍니다.
2번찍들 중에 건강보험 혜택 많이 받는 사람들은 아주 쌤통이네요17. 장제원
'22.4.5 3:40 PM (182.216.xxx.172)대통은 뭣도 모를것 같고
장제원이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럼 실세는 누구다???
대대손손 부자
그가 아는 세상을 위한 정책들
이제 시작일테니
서민이라 생각되는 분들 각오 단디들 하세요18. 고소득
'22.4.5 3:41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허 4-500씩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민영보험 들어서 고급병원으로 가겠죠..
이명박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하려고 했었죠?
그거 폐지해주면 저는 당연히 500만원짜리 사보험 듭니다.
국민건강보험 4-500씩 내봤자 없는사람들과 공평하게 똑같은 병원가야되는데요?
당연히 고급 병원, 유명한 의사한테 갈껍니다.
2번찍들 중에 건강보험 혜택 많이 받는 사람들은 아주 쌤통이네요19. 자식이 없으면 승
'22.4.5 3:44 PM (61.105.xxx.165)저분은 의료민영화는 찬성 아닌가봐요?
저쪽 그쪽도 아니고
이쪽 그쪽이라는 거보니.
미끼는 사냥감보다 작다니깐요.
의료민영화인지 사유화인지 위탁경영인지
할 줄 알았으면서
여가부폐지 그게 뭐라고 ...20. 전과4범잡범도
'22.4.5 4:11 PM (121.180.xxx.138) - 삭제된댓글대선 기간 중 한전 민영화 이야기 많이 나왔죵
토왜당 수괴에게 개쳐발린 찢구락들은 정신챙겨라 부끄러운 줄 알고21. 왜구야~
'22.4.5 4:16 PM (61.105.xxx.165)인간의 악한 심리를 자극하는
왜구들의 기술 인정.22. 대한민국
'22.4.5 5:31 PM (220.74.xxx.10)이제 좀살만해지는데 가슴이 꽉막히는듯
23. 진짜
'22.4.5 6:3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생각없이 2번 찍더니 꼴 좋네요. 민주당도 의료민영화 하려고 했다구요? 뭐래 진짜.. 노통때 노통이 사보험 가입하라는 시그널은 줬어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니 실비보험이랑 암보험 같은 보장보험 늘어난건 맞지만 건강보험 손댔어요? 아니잖아요. 머리가 나쁜겁니까 아님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겁니까? 민주당이 욕처먹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포퓰리즘 이구만. 퍼주는거 싫다고 욕을욕을 하더니 꼴 좋습니다. 상위 10프로가 하위 40프로 커버해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지돈 으로 지들 가족 커버하는 수준인데. 매달 300만원 넘게 건보료 내는 이건희급 재벌들 정도가 되면야 건강보험 아깝다 하겠지만 꼴랑 몆십 내면서 식구 중에 누구 하나 큰병 걸리면 낸돈보다 더 타먹는 주제에 건보료 운운 하는건 진짜 뭐하자는건지. 솔직히 의료민영화 라는게 뭔지도 잘 모를듯. 무지성들 이니까. 비영리 가 뭔지는 아시는지... 사람 목숨갖고 장난치고 대가리 장사할까봐 비영리로 해놓은거 이제 다 영리화 할듯. 노인요양시설 포함해서 노인네들 큰일날듯.
24. ..
'22.4.6 4:03 AM (1.233.xxx.223)부의 불평등이 이젠 도 최대치로 가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28952 | 비오토피아, 한국의 베버리힐즈라네요 8 | 제주 | 2022/04/13 | 3,153 |
| 1328951 | 이부진 바뀐 얼굴사진이라는데 62 | 퓨리 | 2022/04/13 | 42,418 |
| 1328950 | 민주당 정신 차리길 34 | 마음이 아파.. | 2022/04/13 | 2,652 |
| 1328949 | 김건희씨 선 넘지 말죠?라고 했는데 28 | 오늘은 동훈.. | 2022/04/13 | 5,523 |
| 1328948 | 자기 범죄 혐의 감추려고 핸드폰비번 까먹었다고 버틴 자가 법무부.. 16 | 대머리 | 2022/04/13 | 2,030 |
| 1328947 | 예전에 집안이 쓰레기더미였던 엄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4 | ㅇㅇ | 2022/04/13 | 4,245 |
| 1328946 | 2022년 4월 13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1 | 기도해요 | 2022/04/13 | 1,112 |
| 1328945 | 아직 30대인데 디스크 수술 했어요 10 | 요츄 | 2022/04/13 | 2,529 |
| 1328944 | 1프로카페에서 8 | 99999 | 2022/04/13 | 2,730 |
| 1328943 | 나 몰래 수백만 원 긁혔다..공통점은 '신한카드' 10 | .. | 2022/04/13 | 19,542 |
| 1328942 | 딩동댕대학교 보시는 분 계세요? 7 | 딩 | 2022/04/13 | 1,226 |
| 1328941 | 일산, 화정에서 소화기내과 잘보는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2 | 명의 | 2022/04/13 | 1,863 |
| 1328940 | 우리집은 수입산 소고기만 먹어요 96 | 맛있는데 | 2022/04/13 | 13,850 |
| 1328939 | 의대편입은 무슨시험보나요? 10 | ... | 2022/04/13 | 3,974 |
| 1328938 | 엑셀을 pdf 로변환 하는거요 2 | 엑셀 | 2022/04/13 | 1,566 |
| 1328937 | 고3 이과생 모고 수학 3등급 13 | ... | 2022/04/13 | 3,667 |
| 1328936 | 이정도면 취임식이든 어디든나오겠네요 9 | 이판사판 | 2022/04/13 | 2,925 |
| 1328935 | 아니 비온다더니 13 | 비 | 2022/04/13 | 4,448 |
| 1328934 | 아래 글보다가.. 스카프 추천해주세요. 2 | ... | 2022/04/13 | 1,806 |
| 1328933 | 노래방 시비 살인사건 너무 무섭네요 9 | ㅇㅇ | 2022/04/13 | 6,672 |
| 1328932 | 이런 게 번 아웃일까요 6 | ..... | 2022/04/13 | 2,347 |
| 1328931 | 한심함,,,,문파라면서 21 | 나는문파 | 2022/04/13 | 1,984 |
| 1328930 | 김장양념 믹서기요 1 | ㅇㅇ | 2022/04/13 | 1,283 |
| 1328929 | 정호영 아들딸 의대 학사편입도 조국만큼 파 보길 22 | ... | 2022/04/13 | 3,080 |
| 1328928 | 최강욱 의원 웁니다. 35 | 어제 | 2022/04/13 | 6,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