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김앤장 모피아..총리 임명 반대

[기레기아웃]

투기자본감시센터 "한덕수는 '김앤장 모피아'..총리 임명 반대

https://news.v.daum.net/v/20220401133217454









"저축은행 사태 책임자 한덕수가 총리? 尹정부 공정·상식에 반하는 일"

https://news.v.daum.net/v/20220401151703211

[기레기아웃]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 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예금보호한도상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을 초과했던 피해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수는 10만8999명이었다.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1조3703억에 달한다.

센터는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시행령 이후 불과 2년 만에 저축은행 기업대출이 28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늘어나 저축은행에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했다.

2006년 개정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이른바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의 부실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를 충족하는 저축은행들이다. 클럽에 속한 저축은행들은 시행령에 따라 80억 원의 기업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거액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금융위원회는 재무건전성 악화 이유로 2011년 8.8 클럽 제도를 폐지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대장동 민간 개발 회사에 부산저축은행이 PF 대출 방식으로 11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실 대출하고도 검찰 수사를 피해간 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친 장본인이 바로 한 전 총리"라며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에 공직자격이 없는 한 전 총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다. 윤 당선인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주임 검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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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라고 성명서 발표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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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참 없나보다 ㅉ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세워놓고 윤핵관이 뒤에서 다 조정하려나?

[우와]

초록은 동색.

[000]

김앤장이고 뭐고

저 올드맨 델다 놓고 뭐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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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있다가 시켜준다니 덥썩., ㅎㅎ
노인네 하나 앉혀놓고 윤핵관 맘대로

[통과 우선]

이라 청문회통과하고 그담 지방선거후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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