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혹은 무단치입으로 소송 당해 보신분
작성일 : 2022-03-31 14:47:28
3426308
시골 토지 문제로 주거침입 소송을 당했습니다.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을 격다가
측량으로 해결했고
상대방이 설치한 cctv에 상대방 토지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 되어
피고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IP : 39.7.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gggggg
'22.3.31 3:19 PM
(221.162.xxx.124)
일단은..잘 모르겠지만 상대방 변호사 소송비용 지불해야 하는거 겠죠
2. 꿀
'22.3.31 3:49 PM
(220.117.xxx.174)
벌금내고 형사사건이니 전과 남아요
3. 꿀
'22.3.31 5:07 PM
(223.38.xxx.230)
그런데 상대방 토지에 어떻게 들어갔길래 주거침입이 되나요?
토지는 주거지의 개념이 아닌데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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