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100억 종부세 요지경…이제라도 폐교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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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100억 종부세 요지경…이제라도 폐교가 옳다
입력2022.03.22.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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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벌판에 건물 1동만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까지 겹쳐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심지어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전남도·나주시와 골프장을 기부한 부영주택 사이의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3자 협약서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광주지법은 공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 17억3600만 원은 별개다. 현행법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한전공대 부지는 대부분 ‘공사 중’이어서 학교 부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언제 건물이 들어서고 언제 학교 기능을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 당국의 판단은 합리적이다. 학교 측은 일단 모두 납부한 뒤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임에도 업무용으로 인정하면, 기업이나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기 힘들 것이다.

현 정권이 키운 종부세 폭탄을 한전공대가 맞았다. 이런 요지경이 없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부랴부랴 종부세 감면이 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한전은 부채가 139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10조∼20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가 불필요한 이유는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이제라도 폐교하는 게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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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문제인이 문제를 일으컸네

[에휴]

올해 신입생은 지스트 유니스트로 나눠 편입시키고 지금이라도 폐교해야죠. 교수들은 실업자 되는거고
모두가 반대한걸 대통령 공약이라고 임기 두달만에 국민혈세로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 짓고 개교시키더니 이젠 종부세 폭탄 맞고 또 국민혈세 내놓으라니.

[이사는]

돈 한번 들어가고 말지만, 저 한전공대는 해마다 혈세 쏟아 부어야 해요. 저걸 믿고 입학한 신입생들과 교수들이 불쌍.
어짜피 다음해에 지원할 신입생 없을테니 이 학생들 구제방안이나 찾는게 옳겠어요

[인재육성?]

이미 광주에 지스트 전대공대 조대공대 있어서 전라도 내에서도 반대가 심한걸 문통공약이라고 밀어 붙였어요. 국민혈세로 이젠 종부세까지 내달라네

[지스트]

전대 조대 공대 애들도 취업 안 될 정도로 힘든데 뭔 인재육성한다고 혈세를 뿌려 댔는지

[ㅇㅇ]

한전 그냥 일반학교 나와도 갈 수 있는곳인데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학교가 남아도는데

[완공후]

세금환급? 문제는 여기만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죠. 종부세 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리고 여긴 태생부터가 모두가 반대 심지어 전라도 이공계에서도 반대라 이 학교가 지속되는한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유지 가능해요?

[사립대]

사립대는 모두 혈세가 들어갑니다.사립 중고도 마찬가지고..

[문통이]

잘못했네요.

[용산이전비용]

정수기 옷 팔면 나올듯
브롯치가 2억짜리가 있다는데 거짓말이죠?

[ㅇ ㅇ]

진짜 뻘짓했죠.

[윤씨]

특활비 삥땅친거로 이전하겠죠.

[그러니까]

사립대라도 문통공약이라고 5년간 밀어부친게 있냐구요. 그리고 뭔 사립대랑 비교를 해요. 사립대와 달리 한전공대는 설립부터 유지까지 전액 국민혈세로 유지되는겁니다.
더구나 저 한전공대는 전대조대 공대 지스트까지 다 반대했는데 기어이 대통령 임기 두달 남겨두고 개교. 앞으로도 개교유지하려면 오로지 국민혈세로만 유지할수 있어요.

[지금]

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심정 어떨지, 지스트 유니스트도 받아줄지 의문이고 저 학생들은 카이스트로 가지 않을까 꿈꾸고 있으려나

[혈세..]

윤석열 청와대 이전에 조단위 돈 들어가고 경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솔직히님]

모든 사립학교가 전액 국민혈세로 지어지고 유지되나요?
모든 사립학교 학생들 학비가 한전공대처럼 0원?

[ᆢ]

등록금과 지원금으로 유지되는게 아니라 매년 수천억원씩 들어갑니다. 지스트 광주에 있는데 누구 말한마디로 만든 대학이죠. 좋은거라고 포장은 좀.

[……]

필요하고 명분있고 원칙대로 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필요없고 명분이 없는데 쓰는게 문제지

[저 위에]

브롯치 2억 근거와 세름으로 샀다는 근거 좀.

국짐당 대통들이 나라 곳간 대놓고 털털 털어 가는 것 보다
혈세로 공공대 잣는 게 백배 천배 나은 일임.

[ilililililil]

한전이라는 기업 하나를 위한 대학이 말이되나요
한전공대 나온 학생들이 한전에서 어떤 기득권 적폐 집단이 될지 철도공사를 보면 압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예전 철도고 철도전문대 나온 인맥이 서울대 졸업생보다 힘있는 적폐세력이 이고 나머지 직원은 들러리예요
혈세 쏟아가면 건물 알박기 하나 해놓은 이유
이명박이 사대강 이라면 문재인은 태양광 한전대

[다 없애요]

경찰대도 없애고 육사, 해사, 공사도 다 없애고, 특수대학 필요없으면 다 없애야죠

[울나라]

대학마다 공대 천지고 전기 전자 공학과 다 있는데
다 한전 가고 싶어서 목 메는데 왜 한전 공대를 지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왜 문통 재임기간에 저리 무리해서 개교해야 했는지 더 모르겠어요.

좌파 지인들과 자제들이 교직원에 촘촘히 박혀있지 않나 의심 됩니다.

[121님]

사관학교랑 물타기 신박하네요. 헐

[여사님의상비1]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421554&reple=29666228

[여사님의상비2]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421515&reple=29665907

[문재인공약]

이라 퇴임전에 부랴부랴 지어놓고 지가 만든 종부세폭탄 맞았는데 …결자해지 해야지 별도리 있나? 정책 도장찍어준 사람이 내는걸로…

[원글님]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입학 시키고 싶었는지 몰라도
면접만 만으로 하려다가 욕 더럽게 먹고 물러서지 않았나요?

공공의대처럼요

[9oo]

또 또 염병이네. 요새 대학들 모두가 어려움.
명지대 망하는거 못봤나?
인구절벽인데.. 진짜 양심껏 살아라.

[원글님]

서류전형이 들어 갔어요. 근데 몰래 뽑으면 쥐도새도 모르겠지만요.

정시 10프로 ㅎㅎ
속보이네요.

https://m.blog.naver.com/shamec1/222636860122

[뭐래]

ㅎㅎ이제 한전공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등장 ㅋㅋ


9oo

'22.3.23 8:25 AM (106.102.xxx.)

또 또 염병이네. 요새 대학들 모두가 어려움.
명지대 망하는거 못봤나?
인구절벽인데.. 진짜 양심껏 살아라.

[저거]

시민단체 자녀들 자리라고 소문이 났던거 아녀요?
공공의대도.
소문이 그렇더라구요

문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굽쇼? ㅎㅎㅎ

[중요한 건]

더 큰 문제는 저렇게 시설물 짓고 있는 땅에 비업무용 토지 적용해서 종부세 부과. 이거 맞는 겁니까?
이래서 누가 한국에 공장짓고 사업 하겠습니까?
하이닉스 용인부지
몇년째 지역 주민들이 대장동처럼 땅 빨리빨리 안 팔아줘서 못 짓고 있던데 이런 곳은 수년간 종부세 폭탄 뚜드려 맞고 초토화 되어서 사업 접겠네요.

민주당 거지들.
평생 민주당에서 수당 올려주는거만 바라보고 표 던지며 살라고
일부러 저러는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 불가네요.

[100억 내야죠]

내로남불 그만 하고, 시민단체 권력 휘두르는 것도 신물나요.

[ㅇㅇ]

대학마다 공대 천지고 전기 전자 공학과 다 있는데
다 한전 가고 싶어서 목 메는데 왜 한전 공대를 지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왜 문통 재임기간에 저리 무리해서 개교해야 했는지 더 모르겠어요.

좌파 지인들과 자제들이 교직원에 촘촘히 박혀있지 않나 의심 됩니다. 2222

[ᆢ]

전라도 사는데 전라도 공대 많은데 왜 짓는지 모른겠다고 했다가 무지 욕 먹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뭐라한 사람들 모두 이기적인 욕심있었더만요 나주에 땅 가진 사람이나 교수 욕심자리ᆢ정말 혈세로 이건 아니지요 이러니 민주당이 정귄빼앗기지ᆢ 뭐 다른게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