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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100억 종부세 요지경…이제라도 폐교가 옳다
입력2022.03.22.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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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벌판에 건물 1동만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까지 겹쳐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심지어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전남도·나주시와 골프장을 기부한 부영주택 사이의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3자 협약서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광주지법은 공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 17억3600만 원은 별개다. 현행법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한전공대 부지는 대부분 ‘공사 중’이어서 학교 부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언제 건물이 들어서고 언제 학교 기능을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 당국의 판단은 합리적이다. 학교 측은 일단 모두 납부한 뒤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임에도 업무용으로 인정하면, 기업이나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기 힘들 것이다.
현 정권이 키운 종부세 폭탄을 한전공대가 맞았다. 이런 요지경이 없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부랴부랴 종부세 감면이 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한전은 부채가 139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10조∼20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가 불필요한 이유는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이제라도 폐교하는 게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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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100억 종부세 요지경…이제라도 폐교가 옳다
에휴 조회수 : 5,367
작성일 : 2022-03-23 06:46:26
IP : 223.38.xxx.36
6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호
'22.3.23 6:48 AM (211.218.xxx.114)문제인이 문제를 일으컸네
2. 에휴
'22.3.23 6:49 AM (223.38.xxx.36) - 삭제된댓글올해 신입생은 근체 지스트 유니스트로 나눠 편입시키고 지금이라도 폐교해야죠. 문재인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부치고 교수들은 실업자될판이네요.
3. 에휴
'22.3.23 6:49 AM (223.38.xxx.36) - 삭제된댓글올해 신입생은 지스트 유니스트로 나눠 편입시키고 지금이라도 폐교해야죠. 문재인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부치고 교수들은 실업자될판이네요.
4. 에휴
'22.3.23 6:52 AM (223.38.xxx.36)올해 신입생은 지스트 유니스트로 나눠 편입시키고 지금이라도 폐교해야죠. 교수들은 실업자 되는거고
모두가 반대한걸 대통령 공약이라고 임기 두달만에 국민혈세로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 짓고 개교시키더니 이젠 종부세 폭탄 맞고 또 국민혈세 내놓으라니.5. ...
'22.3.23 6:55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학교 하나도 급하게 하니 저런데
국방부 이전 문제를
졸속으로 하겠다는건
대체 얼마나 천문학적인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이란 걸 좀...6. ...
'22.3.23 6:56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이사하겠다는 개인적 욕심 하나로
1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 쓰는건
대체 뭐라고 이해를 해야하는건지....7. ...
'22.3.23 6:59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한전공대는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라도 있지..
이사 욕심은 목표가 대체 뭔데
국민 혈세를 써야 함?8. 이사는
'22.3.23 7:01 AM (223.38.xxx.36)돈 한번 들어가고 말지만, 저 한전공대는 해마다 혈세 쏟아 부어야 해요. 저걸 믿고 입학한 신입생들과 교수들이 불쌍.
어짜피 다음해에 지원할 신입생 없을테니 이 학생들 구제방안이나 찾는게 옳겠어요9. 223.38
'22.3.23 7:03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학교도 한번 짓고나면 그 다음은
등록금과 보조금(모든 국공립대학이 다 받음,
심지어 사립대학도 받음)으로 운영됩니다.
끝도한도 없이 혈세 들어가는거 아니에요.10. 인재육성?
'22.3.23 7:04 AM (223.38.xxx.36)이미 광주에 지스트 전대공대 조대공대 있어서 전라도 내에서도 반대가 심한걸 문통공약이라고 밀어 붙였어요. 국민혈세로 이젠 종부세까지 내달라네
11. 지스트
'22.3.23 7:05 AM (223.38.xxx.36)전대 조대 공대 애들도 취업 안 될 정도로 힘든데 뭔 인재육성한다고 혈세를 뿌려 댔는지
12. 223.38
'22.3.23 7:05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개인적 욕심 하나로
국민 피, 눈물같은 세금 쓰는
이사 욕심을 그만 멈추는게 낫지 않겠어요?
무슨 대의가 있는것도 아니고...13. 223.38
'22.3.23 7:05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완공 후 세금 환급 받는다는 기사 내용 있네요.
14. ㅇㅇ
'22.3.23 7:06 AM (182.211.xxx.221)한전 그냥 일반학교 나와도 갈 수 있는곳인데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학교가 남아도는데
15. 223.38
'22.3.23 7:06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그런식이면 철도대학,세무대학 다
없애야죠.
이미 관련학과들, 기존대학에 다 있으니까요.
이상한 분이네...16. 223.38
'22.3.23 7:07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그런식이면 철도대학,세무대학 다
없애야죠.
이미 관련학과들, 기존대학에 다 있으니까요.
이상한 사람이네...17. ...
'22.3.23 7:08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철도청, 세무사 전부
굳이 철도대학 없어도
굳이 세무대학 없어도
들어갈수 있고, 할수 있는 직업18. 완공후
'22.3.23 7:09 AM (223.38.xxx.36)세금환급? 문제는 여기만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죠. 종부세 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리고 여긴 태생부터가 모두가 반대 심지어 전라도 이공계에서도 반대라 이 학교가 지속되는한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유지 가능해요?19. 사립대
'22.3.23 7:09 AM (221.161.xxx.81)사립대는 모두 혈세가 들어갑니다.사립 중고도 마찬가지고..
20. 문통이
'22.3.23 7:10 AM (223.38.xxx.19)잘못했네요.
21. 용산이전비용
'22.3.23 7:10 AM (223.62.xxx.184)정수기 옷 팔면 나올듯
브롯치가 2억짜리가 있다는데 거짓말이죠?22. ㅇ ㅇ
'22.3.23 7:11 AM (116.37.xxx.182)진짜 뻘짓했죠.
23. 223.38
'22.3.23 7:11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유치원에도 혈세 들어갑니다.
24. 윤씨
'22.3.23 7:13 AM (221.161.xxx.81)특활비 삥땅친거로 이전하겠죠.
25. 그러니까
'22.3.23 7:14 AM (223.38.xxx.36)사립대라도 문통공약이라고 5년간 밀어부친게 있냐구요. 그리고 뭔 사립대랑 비교를 해요. 사립대와 달리 한전공대는 설립부터 유지까지 전액 국민혈세로 유지되는겁니다.
더구나 저 한전공대는 전대조대 공대 지스트까지 다 반대했는데 기어이 대통령 임기 두달 남겨두고 개교. 앞으로도 개교유지하려면 오로지 국민혈세로만 유지할수 있어요.26. ...
'22.3.23 7:14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논두렁 시계 시즌2
브롯치라니.. ㅎ
인기많은 문통은 못 건드린다 이거네...27. 223.38
'22.3.23 7:15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모든 학교가 개교하고 완공하기까지
혈세들어가는건 마찬가지이고
들어가는 총액은 같은데...28. 지금
'22.3.23 7:17 AM (223.38.xxx.36)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심정 어떨지, 지스트 유니스트도 받아줄지 의문이고 저 학생들은 카이스트로 가지 않을까 꿈꾸고 있으려나
29. 솔직히
'22.3.23 7:17 AM (61.14.xxx.245) - 삭제된댓글모든 사립학교가 정부 교부금 들어가는 거 모르셨죠.. 자사고 외고 특목고도 정부 돈 받아요. 다 없앨까요?
30. 혈세..
'22.3.23 7:18 AM (61.14.xxx.245)윤석열 청와대 이전에 조단위 돈 들어가고 경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31. ...
'22.3.23 7:19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논두렁 시계 시즌2
브롯치라니.. ㅎ
인기많은 문통은 못 건드린다 이거네...32. 솔직히님
'22.3.23 7:19 AM (223.38.xxx.36)모든 사립학교가 전액 국민혈세로 지어지고 유지되나요?
모든 사립학교 학생들 학비가 한전공대처럼 0원?33. ...
'22.3.23 7:20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논두렁 시계 시즌2 가 이거였구나
브롯치라니.. ㅎ
인기많은 문통은 못 건드린다 이거네...34. ᆢ
'22.3.23 7:22 AM (119.67.xxx.170)등록금과 지원금으로 유지되는게 아니라 매년 수천억원씩 들어갑니다. 지스트 광주에 있는데 누구 말한마디로 만든 대학이죠. 좋은거라고 포장은 좀.
35. 솔직히
'22.3.23 7:23 AM (61.14.xxx.245) - 삭제된댓글혈세로 따지면 윤석열 따라갈 자가 없어. 오로지 지 총맞아 죽기 싫다고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고 생때쓰며 조단위 돈 쓰며 민폐 작렬중
36. 이게 더 심각한듯
'22.3.23 7:23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에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37. 소름끼치는 건
'22.3.23 7:24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논두렁 시계 시즌2 가 김정숙여사가 타겟이라는거
브롯치라니.. ㅎ
인기많은 문통은 못 건드린다 이거네...38. 대통령 정체성
'22.3.23 7:25 A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뭡니까 진짜
39. ……
'22.3.23 7:28 AM (210.223.xxx.229)필요하고 명분있고 원칙대로 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필요없고 명분이 없는데 쓰는게 문제지40. 저 위에
'22.3.23 7:29 AM (180.68.xxx.100)브롯치 2억 근거와 세름으로 샀다는 근거 좀.
국짐당 대통들이 나라 곳간 대놓고 털털 털어 가는 것 보다
혈세로 공공대 잣는 게 백배 천배 나은 일임.41. 숨겨진세상
'22.3.23 7:33 AM (124.54.xxx.58) - 삭제된댓글180.68님 저도 그 생각들었어요.
논두렁시계...아님말고
소름끼치네요42. ilililililil
'22.3.23 7:45 AM (116.121.xxx.251)한전이라는 기업 하나를 위한 대학이 말이되나요
한전공대 나온 학생들이 한전에서 어떤 기득권 적폐 집단이 될지 철도공사를 보면 압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예전 철도고 철도전문대 나온 인맥이 서울대 졸업생보다 힘있는 적폐세력이 이고 나머지 직원은 들러리예요
혈세 쏟아가면 건물 알박기 하나 해놓은 이유
이명박이 사대강 이라면 문재인은 태양광 한전대43. 부산아줌마
'22.3.23 7:47 AM (223.62.xxx.99) - 삭제된댓글180.68님 저도 그 생각들었어요.
논두렁시계...아님말고
소름끼치네요
222222222244. 다 없애요
'22.3.23 7:48 AM (121.190.xxx.146)경찰대도 없애고 육사, 해사, 공사도 다 없애고, 특수대학 필요없으면 다 없애야죠
45. 울나라
'22.3.23 7:49 AM (58.120.xxx.107)대학마다 공대 천지고 전기 전자 공학과 다 있는데
다 한전 가고 싶어서 목 메는데 왜 한전 공대를 지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왜 문통 재임기간에 저리 무리해서 개교해야 했는지 더 모르겠어요.
좌파 지인들과 자제들이 교직원에 촘촘히 박혀있지 않나 의심 됩니다.46. 울나라
'22.3.23 7:50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한전 적자가 200조. 대출금 이자만 2조 5천이라던데
한전공대 비용도 뒤집어 씌웠지요.
그래도 전기료 안 올리니 고맙다고 찬양하는 머리빈 대깨문들이 있으니 가능 했지만요.47. 121님
'22.3.23 7:51 AM (58.120.xxx.107)사관학교랑 물타기 신박하네요. 헐
48. 여사님의상비1
'22.3.23 7:52 AM (223.62.xxx.52)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421554&reple=29666228
49. 여사님의상비2
'22.3.23 7:52 AM (223.62.xxx.52)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421515&reple=29665907
50. 문재인공약
'22.3.23 7:58 AM (24.62.xxx.166)이라 퇴임전에 부랴부랴 지어놓고 지가 만든 종부세폭탄 맞았는데 …결자해지 해야지 별도리 있나? 정책 도장찍어준 사람이 내는걸로…
51. 한전공대
'22.3.23 8:07 AM (223.38.xxx.36) - 삭제된댓글올해 신입생들, 대부분 수시선발인데 문제는 내신도 안 보고 only 면접으로만 뽑았답니다.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1차에서 내신으로 걸르고 2차 심층면접으로 최종합격생 뽑는건데 편입을 받아줄지도ㅈ의문이에요.
신설대학이 첫 해에 내신도 안보고 수능최저도 없이 면접으로만 뽑는다?52. 원글님
'22.3.23 8:23 AM (58.120.xxx.107)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입학 시키고 싶었는지 몰라도
면접만 만으로 하려다가 욕 더럽게 먹고 물러서지 않았나요?
공공의대처럼요53. 9oo
'22.3.23 8:25 AM (106.102.xxx.209)또 또 염병이네. 요새 대학들 모두가 어려움.
명지대 망하는거 못봤나?
인구절벽인데.. 진짜 양심껏 살아라.54. 원글님
'22.3.23 8:27 AM (58.120.xxx.107)서류전형이 들어 갔어요. 근데 몰래 뽑으면 쥐도새도 모르겠지만요.
정시 10프로 ㅎㅎ
속보이네요.
https://m.blog.naver.com/shamec1/22263686012255. 뭐래
'22.3.23 8:28 AM (58.120.xxx.107)ㅎㅎ이제 한전공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등장 ㅋㅋ
9oo
'22.3.23 8:25 AM (106.102.xxx.)
또 또 염병이네. 요새 대학들 모두가 어려움.
명지대 망하는거 못봤나?
인구절벽인데.. 진짜 양심껏 살아라.56. 저거
'22.3.23 8:31 AM (223.33.xxx.20) - 삭제된댓글시민단체 자녀들 자리라고 소문이 났던거 아녀요?
공공의대도.
소문이 그렇더라구요57. 저거
'22.3.23 8:32 AM (223.33.xxx.20)시민단체 자녀들 자리라고 소문이 났던거 아녀요?
공공의대도.
소문이 그렇더라구요
문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굽쇼? ㅎㅎㅎ58. 중요한 건
'22.3.23 8:39 AM (223.38.xxx.24)더 큰 문제는 저렇게 시설물 짓고 있는 땅에 비업무용 토지 적용해서 종부세 부과. 이거 맞는 겁니까?
이래서 누가 한국에 공장짓고 사업 하겠습니까?
하이닉스 용인부지
몇년째 지역 주민들이 대장동처럼 땅 빨리빨리 안 팔아줘서 못 짓고 있던데 이런 곳은 수년간 종부세 폭탄 뚜드려 맞고 초토화 되어서 사업 접겠네요.
민주당 거지들.
평생 민주당에서 수당 올려주는거만 바라보고 표 던지며 살라고
일부러 저러는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 불가네요.59. 100억 내야죠
'22.3.23 8:43 AM (124.5.xxx.221)내로남불 그만 하고, 시민단체 권력 휘두르는 것도 신물나요.
60. 덜덜
'22.3.23 8:53 AM (223.38.xxx.165) - 삭제된댓글'게다가 한전은 부채가 139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10조∼20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덜덜덜61. ㅇㅇ
'22.3.23 12:46 PM (121.128.xxx.222)대학마다 공대 천지고 전기 전자 공학과 다 있는데
다 한전 가고 싶어서 목 메는데 왜 한전 공대를 지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왜 문통 재임기간에 저리 무리해서 개교해야 했는지 더 모르겠어요.
좌파 지인들과 자제들이 교직원에 촘촘히 박혀있지 않나 의심 됩니다. 222262. ᆢ
'22.3.23 10:06 PM (59.3.xxx.37)전라도 사는데 전라도 공대 많은데 왜 짓는지 모른겠다고 했다가 무지 욕 먹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뭐라한 사람들 모두 이기적인 욕심있었더만요 나주에 땅 가진 사람이나 교수 욕심자리ᆢ정말 혈세로 이건 아니지요 이러니 민주당이 정귄빼앗기지ᆢ 뭐 다른게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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