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용산이전비 계산한건 국가법위반

[나라강탈단]

https://news.v.daum.net/v/20220321080026350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뽑아줬다'며 강조 하는데, 그래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

"기재부가 이전예산을 산출할 권리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안부가 기재부에 명령을 내려야한다"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한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예비비를 신청해 기재부가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②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심사 후 필요하다 판단하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③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 긴급 구호, 피해 복구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아주 국가 기강을 흔들어요.
당선무효 당장 체포!

[아프리카]

추장이 다스리는 나라 꼴 이네요
다 세칙이 정해져 있을텐데
나라를 지들 맘대로 흔들며 사나보네요
원칙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규율도 없고 법칙은 더구나 없나봐요

[..]

어이구 그랬어요?
그럼 빨리 고발하세요

[원글]

교활한 악의 무리들이
이명박 사면, 용산 이전 욕먹을꺼 다 문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들 이익만 취하네요

고발해야죠
선조들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흰수염 붙이는 얼간이 짝퉁 푸틴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121.136]

절차나 관련법은 무시하고 벌써부터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는데 빈정거리고 싶으세요?

[49님]

쟤들은 그런거 이해 못해요
그런짓들이 어떻게 국가 기틀을 무너뜨리게 되는지도
이해 못해요

[ㅋㅋ]

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위반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지말고요
김정숙 옷값이나 공개하세요. 법원 명령 왜 무시하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자가 대통령 아닌가

[당선무효 당장체포]

대한민국 망하기전에!!!!

[ㅇㅇㅇ]

기껏 김정숙 옷값이나 얘기하는 촌시련 것들. 법에 어긋나는 짓 한것도 아닌데 옷값이 뭐가 문제? 니들은 법을 어기고 있잖아!

[ㅡㅡ]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원칙 절차. 무시

이제껏 그래온건가

[홍남기]

콩밥 먹나요?

[203.247]

홍남기만 징계하면 되는건가요??

[ㅇㅇ]

법을 어겨도
아이고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라는 자들이 뭘 알겠어요
누가보면 현 대통령이 윤가인 줄~

[기재부가]

문정부때 세금 50조가 덜 예상해서(일부러 그랬겠죠)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나 국민들에게 돈 푸는걸 반대하고 곳간 안풀고 움켜쥐고 있었던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문정부때 걷은거 다 모았다가 다음 정권은 국짐에게 갈지를 이미 계획하고 국짐당 집권할때 펑펑 쓸려고 모아놨나 봅니다. 근데 그걸 못풀고 정권을 뺏긴 문정권은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둘은 한편이라 생각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문과 윤은. 이한테만 안가면 돼였던거.

[하여간]

홍남기 꼬장 부릴때 알아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