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에 맹지 임야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옆 임야에는 목장이 있어요.. 근데 목장에서 오랫동안 저희 임야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더군요.. 말이라서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것 같아요. 그냥 그렇케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요.. 10년도 넘게 사용했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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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 사용시 어떡해야 하나요?
토지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22-03-19 14:52:01
IP : 122.32.xxx.10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ijiji
'22.3.19 2:53 PM (58.230.xxx.177)빨리 알아보세요
그거 몇년이상 사용하면 소유권 뺏기기도 해요2. 음
'22.3.19 2:55 PM (223.38.xxx.134)권리 누가 보장하는것도 아니고 당장 구청이나 다른데 알아보세요. 소유하지않아도 계속 점유하면, 본인꺼로 주장할수도 있다는데요?
3. . ...
'22.3.19 2:55 PM (222.234.xxx.41)문제있어요 소유권 뺏깁니다
그거알고 일부러 야금야금 남의땅 사용하며 악용하기도합니다4. ..
'22.3.19 2:58 PM (39.116.xxx.19)임대료를 받으시던가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케이스가 나올 거에요5. 원글
'22.3.19 3:03 PM (122.32.xxx.103)토지 주인이 있는데도 소유권을 뺏기기도 하나요?
6. ru
'22.3.19 3:03 PM (124.50.xxx.70)소유권 뺏깁니다 222
7. ..
'22.3.19 3:10 PM (180.71.xxx.240)괜히 연두색 철망 쳐놓는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측량해서 경계 구분하고
사용료내고 쓰라고 내용증명보내고
계약서 쓰세요8. 원글
'22.3.19 3:14 PM (122.32.xxx.103)그냥 놀고 있는 땅이라 써도 좋을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지한 생각이었네요.. 답글들 감사합니다
9. ..
'22.3.19 3:23 PM (39.116.xxx.19) - 삭제된댓글우리 시댁은 50여년쯤 구입한 2층 주택인데
반대 경우로 2평 정도 이웃땅을 점유한 것을,
이웃집 구입한 새주인이 측량하다가 알게
되어서 재판을 걸었는데 한 2년 정도 재판해서
소유권을 인정 받은 케이스에요
재판에 승소한 이유가, 아마도 옛날에 누군가
집을 지을 당시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었고
그 후에 시댁이 구입해서 살다가 세를 주고
있었고 건축을 변경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였어요 그 증거로 오래된 항공사진을
변호사가 어디선가 찾아서 증거가 됐더라구요
여튼 시댁은 점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웃의 측량으로 알게된 거 였어요
여기서 패소했다면 몇 천 그 수십년간의
임대료 내고 건물 일부 허물고 했어야 하는
거 였지요10. 3년간
'22.3.19 3:23 PM (23.240.xxx.63)내비두었으면 소유권도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법적으로 알아보셔서 막으셔야합니다.
주인있어도 뺏겨요11. ,.
'22.3.19 3:24 PM (223.38.xxx.121)빨리 확인하세요
저희도 십년 방치해놓은곳 가봣더니 세상에 쓰레기를 그냥 버린것도 아니고 잘안보이게 묻어놧더라구요
쓰레기 등등 처리비용만 천만원들었어요ㅜㅜ
맘편하게 아예 담을 만들어놓으려구요12. 써도
'22.3.19 5:02 PM (121.154.xxx.40)된다는 계약서랑 단돈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렇게 무관심하면 않되요13. ....
'22.3.19 5:34 PM (219.255.xxx.175) - 삭제된댓글저희도 측량기사 사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딸찾았는데 수십년 썼으니 자기거라거 우리땅에 자기네 기계설치한거 못없앤다고 악다구니를 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찾으세요 어차피 내불찰로 갺을일이면 빨리겪는게 나아요
14. 129
'22.3.19 6:41 PM (125.180.xxx.23)소유권 빼앗김 33333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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