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적죄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윤占칠(0.7%)]

어떤 분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윤석열 씨의 용산 국방부 파괴 후 집무실 이전한다는 것은

이적죄 또는 여적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군조차도, 같은 당 사람조차도 전세계 군사긴장이 도사리는 이때에

안보공백과 군 시설 파괴를 무척이나 염려한다는 데요.

시민단체들이 소송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켜볼 만 하네요.

고작 5년짜리가 (검찰한테 덤빈다는 식으로) 윤석열씨가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게 4년이 될 지, 3년이 될 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역사는 늘 모를 일이니까요.

_

■ 이적죄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조성은 페북에서 https://www.facebook.com/armartia.joe

[ㅡㅡ]

석열이가 무서워하는게 있다면 도사 점괘겠죠.
북한이고 뭐고 그딴거 관심없수다.

[ㅇㅇㅇ]

시민단체들의 소송이요?

[무식도살자윤석열]

법이고 국민의견이고
그런거 없는 폭주기관차입니다
그를 제어할수 있는건 건진의 김건희 뿐입니다

[ᆢ]

건진과 김건희를 대통령당선자랑 분리시켜야겠네요
장난 아니고 진심이에요

[국방부 이전을]

20일만에?
이게 대통령 당선자라도 함부로 할수 있는건가
어리둥절해요

우리나라 참 허술하네요

[윗님]

윤석열은 그들과 동체인데 절대 분리 안돼죠
윤석열 탄핵이 백만배 더 쉬울걸요

[...]

조성은 또 마녀사냥하려구요?ㅎ 맞는말 맞구만요. 저 조항대로라면 탄핵감인데요?윤석열.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사안이니 빨리진행하면 좋겠어요.
국방력 약화시킨담에 자위대 들어오게 할까 두려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