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길벗1]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2022.03.18.

윤석열 당선자는 곧 죽어도 청와대는 들어가기 싫은 모양이다.
후보 시절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국무총리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당선이 된 후 갑자기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방향을 틀었다. 아무리 검토해 봐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제3의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용산 국방부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다.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가려했던 것은 구중궁궐에서 나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다는 명분이었는데 용산으로 가면 원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론에 부딪히자 인수위가 내놓는 변명이 가관이다. 국방부 바로 옆의 현 미군기지가 있는 땅은 곧 용산공원으로 개발되니 용산공원을 찾는 시민(국민)들과 자주 얼굴을 맞댈 수 있을 거란다. 아직도 미군기지 80곳 중 60곳만 이전하고 20곳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원래 계획도 용산공원이 개발되어 완공되는 시기가 2027년일 뿐, 2030년에도 개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2027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열이 용산공원에서 국민들과 대화할 일은 없다. 인수위의 변명은 거짓에 가깝다.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애초의 목적과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현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정부청사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다고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귀를 막는 간신들로 청와대 참모들이 가득 하면 집무실이 어디에 있든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현 청와대에 있어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참모들이 진언만 한다면 국민들과 소통하는 건 문제가 없다.
현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비서동)이 500m 떨어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비서동(위민관,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윤석열이 의지만 있다면 본관(대통령 집무실)에만 있지 말고 비서동의 대통령 집무실에 주로 업무를 보고 비서들과 항시 상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도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에는 현 청와대가 부적합하지 않느냐고?
요즈음 같이 IT와 SNS 등이 발달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직접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솔까말, 대통령의 집무실이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어디에 있든 아무리 국민들과 근접한 거리에 소재한다 한들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면할 기회가 얼마나 되며, 또 대면한다 한들 대통령이 국민들의 솔직한 생각을 얼마나 들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현 청와대에 있으면서 월례 기자회견을 매달 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겠나?

도대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취임을 불과 5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국가의 최고 수반의 집무실을 아파트 이사하는 것보다 졸속으로 결정하다니 어이가 없다. 회사 사무실 이전을 해도 인테리어 하는데도 1달이 걸리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그것도 국방부가 방을 빼야 하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국방부 유관기관들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그 기간 동안 국방과 안보 공백은 어떻게 할 셈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을 이전해야 하고, 청와대 숙소와 직원 숙소도 건축해야 한다. 청와대(대통령) 경호부대는 1경비단과 55대대가 맡고 있고, 청와대 외곽 경호는 101경비단(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청와대 경내는 청와대경호처가 담당한다. 이들의 숙소 및 부대 이전비용도 수 천억원에 이르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숙소 건축과 부대 이전을 50여일 만에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현 국방부 청사와 그 주변시설에 이 경호 부대와 시설(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방을 빼야 하는 국방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일 것이다. 밖으로는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이다. 국방부를 완전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를 대통령 집부실로 내줘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일반 부처라면 다르겠지만, 국방부는 특수한 부처라 자리만 이동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 1~2년 계획 하에 진행해야 할 일을 갑자기 50일 만에 방을 빼야 하는 국방부는 황당한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신들이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더 걱정스러울 것이다.
자리를 내 주어야 하는 국방부는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원에 자리를 비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방대학원도 유탄을 맞게 생겼고, 국방대학원 다음으로 또 국방부 산하의 어느 기관이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계룡대로 가야 하는 부서도 있는 모양인데 계룡대도 지금 뒤숭숭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하겠다고 하고, 선제타격론도 내세웠던 윤석열이 자기 집무실 문제로 국방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은 개활지로 적의 공격에 취약한 곳이다.
일정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국가 중에 도심 한 복판에 경호가 취약하고 방호가 안 되는 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둔 국가가 있는가? 더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청와대는 북악산이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공격을 방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혜의 입지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한 곳에 있으면 북한은 우리 지휘부를 타격하기 한결 쉬워진다. 용산 국방부 청사는 북쪽으로 남산이 있긴 하나 한참 떨어져 있고, 양사방이 훤히 뚫려 적의 방사포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북한은 즐겁게(?) 작계를 수정할 수 있을 거다.

대통령 관저(공관)도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의 공관을 사용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한남동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는 약 4km 거리로 대통령이 출퇴근할 시에는 교통 혼잡이 극심해 질 것이다. 녹사평 4거리에서 국방부 민원실까지의 길은 2차선 도로로 폭도 좁다.
필자는 교통 혼잡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 직원들과 합참 직원들이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피해 출퇴근하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들 직원들은 대통령의 출퇴근 길을 피해 출퇴근하거나 대통령 출퇴근 시간을 피해 출퇴근해야 한다. 그 많은 국방부와 합참 직원들, 그리고 국방부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불편을 넘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발생할 이런 교통 혼잡 문제를 제기하니까 인수위는 대통령 관저를 국방부 부지 내에 건축하는 방안을 고려한단다. 지금부터 설계해서 건축을 한다고 해도 빨라야 1년 이내일 것이고, 국방부 부지 내에 관저를 건축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 관저는 현재 국방부 부지 형편 상 미군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이 미군 기지는 향후 용산공원으로 개발되어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관저가 용산공원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경호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공원에 붙어 있다 보면, 각종 시위가 용산공원에서 빈발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공원의 많은 면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가 들어오는 바람에 대폭 축소되고, 각종 시위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 버리게 된다. 수십년간 미국(미군)과 협상하여 겨우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 받았는데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때문에 그 동안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것이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더 우려스러웠다.
상식적으로 50여일 만에 이전은 불가하다는 것, 이전 비용이 수천억 원 혹은 1조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천문학적 비용이라는 것, 안보 공백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인수위나 국힘당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윤석열에게 진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제왕적이 아니라 제황(황제)적 대통령 현상이 아닌가 싶다. 이건 물리적 주변 환경(청와대)보다는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가 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윤석열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김은혜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확실히 청와대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 서자 곧바로 용산을 검토하는 것도 윤석열이 얼마나 청와대를 기피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 청와대를 기피하는 이유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다는 이유가 전부일까?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 역대 대통령이 곤혹을 치뤘고, 용산은 용의 기운이 서리고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는 풍수지리가들의 말, 윤석열 주변을 맴돌았던 무속인들.... 상상은 그만하자.

윤석열은 정치 입문한 지 7개월 밖에 안 돼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토론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 지지했던 국민들도 우려를 많이 했다. 그렇다면 취임하기 전, 인수기간 동안 국정에 대한 공부에 더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문제로 인수위가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고, 본인 역시 이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취임하게 된다.
대통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에 임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지금이라도 쓸데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매몰되지 말고,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 국정 안정을 기한 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건진법사가]

용산이 풍수에 좋다고 했겠죠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요승 라스푸틴 때문에
망했듯이 석열&거니는 미신 때문에 망할거 같아요
우리나라도 덕분에 휘청거릴듯..

[..]

와대 이전 찬성한다는 분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별 4개였던 사람
인터뷰 전문 한 번 보세요.

국방위원회 더민주 김병주 의원이에요.
심각하네요 진짜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

[저런]

말도 안되는걸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하게 해줘야 해요?
동네이장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