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리필갈비집 결국 뉴스에서 법규 다 따져주네요

ㅇㅇ 조회수 : 1,332
작성일 : 2022-03-17 19:16:21
손님 거부 권리 '사적 자치' 원칙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
근데 프랜차이즈는 좀 다를 수 있다는 해석.
대략 본사의 룰이 있고 계약관계가 있으면 ~
전문 게재 금지라 일부만하고 링크로요.

아까 댓글보니 식당하시는 분들 있는것 같더라구요.
궁금해하실까 공유차 퍼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7123704108
식당 주인은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을 가려 받는 것은 업주의 권한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당주인이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손님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 손님 행동이 주인이 정한 영업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도 식당주인은 음식을 누구에게 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객이 해당 음식점을 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다만 무한리필 식당에서 한번 먹기 시작한 손님에게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추가 음식 제공을 거부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은 채 쫓아낼 경우는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IP : 39.7.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0615 고작 5년짜리가 겁대가리가 없네요.. 7 노답 2022/03/20 1,690
    1320614 청와대를 청화대라고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7 신경 2022/03/20 2,493
    1320613 장기하 노래 들으면서 장기하가 선견지명이 있나... 5 ㅇㅇㅇ 2022/03/20 3,283
    1320612 경영컨설턴트 남편이신 분? 6 Yum 2022/03/20 1,570
    1320611 윤석열은 뭔짓을 해도 되요(모든걸 쥐었으니까) 3 검찰 언론이.. 2022/03/20 992
    1320610 아무래도 윤석열 병 있나봐요. 19 마지막 2022/03/20 4,261
    1320609 남주혁좋아하시는 분들 jtbc4보세요 3 ㅇㅇ 2022/03/20 2,639
    1320608 맘카페 답답 23 .. 2022/03/20 4,662
    1320607 벌써부터 저녁 메뉴 걱정 뭐 먹죠?? 10 .. 2022/03/20 1,844
    1320606 [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선때 거론된 적 없었.. 16 zzz 2022/03/20 2,125
    1320605 간첩신고 전화 너무 많이 해서 불통이래요 5 .. .... 2022/03/20 2,816
    1320604 전세 재계약 서류 집주인이 준비하나요? 3 ㅇㅇ 2022/03/20 1,135
    1320603 맞선 소개팅 전혀 안 들어와요. .. 2022/03/20 2,525
    1320602 尹 "여론조사보다 제 철학·결단도 중요..안보 공백 우.. 18 뤼ㅂ 2022/03/20 1,705
    1320601 청와대 이전? 이정도면 촛불 들어야 하는거 아닌감? 13 ㅁㅁㅁ 2022/03/20 1,135
    1320600 코로나 확신시....좀 알려주세요 4 ㅠㅠ 2022/03/20 1,710
    1320599 단톡방에서 나왔어요. 18 ㅇㅇ 2022/03/20 4,459
    1320598 대통령 하기 싫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3 2022/03/20 1,084
    1320597 윤석열 국가기밀누출 오늘 아침 40 동네바보양아.. 2022/03/20 7,120
    1320596 행복할때마다 불행한 친정 생각하니 우울해요 38 스프링 2022/03/20 4,958
    1320595 청와대는 원래 국민것이고 대통령은 5년 전세 살이 18 취임못할듯 2022/03/20 1,862
    1320594 설마 했는데 진짜 옮기네 6 스마일223.. 2022/03/20 1,855
    1320593 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입장문 尹측 전달…“섣부른 이.. 18 2022/03/20 2,161
    1320592 남편 퇴근길 마중을 매일 나갑니다 12 궁금하다 2022/03/20 4,000
    1320591 주방타일에 투명시트지 붙여서 사용중이신 분 계신가요? 11 oo 2022/03/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