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들이 무능한 건지, 시행사 대변인인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남]

저는 순수한 민간 시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

역말지구

)

주택 소유자입니다

.

작년부터 하남시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시행사가 아파트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려면 해당 지역 대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하나

, 2018

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4

년째 주택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

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5

년 이내에

95%

이상 소유하지 못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므로 시행사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하남시의 황당한 행정은





 







1.

해당



주택조합 지역의

2021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무더기로

30%

가량 하락

시켜 고시했습니다

.





 









하남시의 변명은 지역주택조합 지역의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주택공시지가를 도로부지로 평가했다 합니다

.





공시지가 산정은 현재 이용 용도로 평가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고

,

하남시에 수 차례 민원을 내어 보았지만 소용없었고

,

공시지가 산정은 국토부에서 했으니까 국토부에 질의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민권익위 민원과 언론사 제보 등을 하니까

,

그제서야

하남시는



공시지가를 재조정한다고

40%

가량 다시 상승

시켰습니다

.





이는 시행사가 주택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하락시켰다는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





 







2.

하남시는 공시지가를 하락시킨 후에

,

도로로 계획한 부지의 주택들을 시행사가 강제수용할 수 있게 해서

하남시에 기부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

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





 









공익성이 없는

민간사업을



주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토지강제수용권을 주려는 것은



하남시가 시행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





주택사업이 승인조차 되지 않은

사업

을



하남시에

기부할 도로부터 개설하겠다

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하남시는

시행사의 신청을



마땅히

거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하남시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하겠다고 올렸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서는 주된 주택사업이 승인조차도 안 된 지역에 부가적인 도로 사업을 먼저 승인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반려하였습니다

.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시행사의 강제수용권이 거부되자

,

하남시는 시행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법 상

95%

확보해야 할 대지

에는



“

도로

·

공원 계획된 부지

”

는 제외

된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예를 들면 시행사는 해당 지역

100

개 주택 중에서

95

채를 매입해야 하나

, 40

채는 도로

·

공원계획 부지이니 나머지

60

채의

95%

인

57

채만 매입하면 사업승인을 해주겠다는 희한한 논리

입니다

.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주된 사업을 먼저 승인받으면

,

나머지 부가적인 도로

·

공원 예정부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





 









하남시가 끊임없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법령도 이해하지 못하고

,

임의로 해석해서 주민들에게 용감하게

공문

까지 시행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너무 모르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하남시는 시행사가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

대한민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





 









하남시가 시행사의 사업승인을 위한

황당한 법령해석 논리를 계속 만들어 내는 집요한 행태

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주민들도 이제는 지쳐갑니다

.





 









이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도와주세요

.

[..]

지주택.. ㅜㅜ

[..]

아이고 지주택 ㅠㅠ 차라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털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지주택 성공하기 너무 어려운데 ㅠ

[하남]

저희는 지주택조합원이 아니라 토지소유주입니다. 시행사와 하남시가 같이 저희를 괴롭혀서 헐값에 쫓아내려고 하니 분통이 터져서요. 저흰 그냥 살고 싶다구요.

[하남]

국공유지도 아닌데

민간시행사가 계획한 도로,공원부지는 빼고

다시 그 안에서 95프로 매입하면 사업승인해준다는게 도대체 황당해서요

[하남]

이런 식이면 지주택사업 100프로 성공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