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징역8년 받았네요

[수사자료넘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9955

그럼 은수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9955

[그러게요]

경찰관보단 덜나올까요?
법이 상식과 일치하는 건 아니라서요.
수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소하느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판결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받은 사람이 더 잘못했고 일을 꾸민사람 돈준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남시가]

저런 식으로 운영됐나보네요?

[형량 쎄네요]

범죄가 위중했나봐요

[00000001]

은수미가 아니고 직원이 받은거예요
은수미는 그 사실알자마자 직원 잘랐구요

[???]

김씨는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지인을 성남시 팀장(6급)으로 승진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ㅡㅡ

직원?
이것도 직원한테 청탁했대요?
뭐하는 직원이길래 저런 거 들어줄 권력이 있죠?

[성남이란]

수사정보 빼주는 대가로 동업자 도시계획 위원 만든 뒤 투기 동업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는대가로 특정 건축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시킨 경찰관이 전답을 구매해 지목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 투기에는 해당 경찰관의 청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우원에 위촉된 건축사도 공동지분소유 방식으로 가담했다.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

[ㄴㄴ]

지난번에 저 기사 이미 보기는 봤는데요.
위 링크에 가니 하나하나 전후 관계 사건까지 다 정리해 놔서 이해가 쉽네요 감사요

[ㄴㄴ]

그럼 그 직원도 같이 기소됐고 재판에 계류중이겠네요?
어찌 진행되는지 어디 한 번 지켜봅시다

[118.235.xxx.123]

그럼 님도 잘 모르고 무턱대거 쉴드질 중인 거네요?
피장파장인데 뭘 그리 화를 내요?
난 뉴스 가져온 죄밖에 없는데 뭘 무턱대고 깠다고 그래요?

은수미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주장이 허위사실 아니에요?

[118.235]

22.1.31 8:28 AM (118.235.xxx.123)
공무원 비리가 그 소속 행정부 장관이나 차관 모르게 청탁 받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거 몰라요
ㅡㅡㅡㅡㅡㅡ
"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장의 자료를 넘겨주는걸 일반적인 청탁비리라는 거에요? 은수미가 아니라면 은수미가 성남시장으로 꼭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이 배후겠네요.

안그래도 은수미가 신변보호요청하는거 보고 이 분이 주범이 아닐거라 생각했음. 은실장 오래오래 사셔야지.

[무검유죄맞네]

건희는조사도 안받고 장모는 무죄 정경심은 4년

[초승달님]

[사설]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 -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24/6IDN23Z33NHLDM4QXR5OD6KMMA...


(은수미대법원 판결부터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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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씨는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조금 힘을 써서 (은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한다.

당시 은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전에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무렵 김씨는 성남 분당구 오리역 인근 부동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성사되려면 성남시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놀랍게도 은 시장의 대법원 재판은 김씨가 말한 그대로 됐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대법원이 은 시장의) 임기는 채워줄 거야”라고 한다.

은 시장 재판의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1주일 만에 김씨가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 것이다.

넉 달 뒤 대법원은 은 시장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무죄 이유가 황당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 내에서 “이례적 판결” “거의 보지 못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재판의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의 초대 법원행정처장과 이른바 ‘사법 농단’ 특별조사단장을 지냈다.


은 시장 재판과 관련한 김만배씨의 언행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재판 거래’ 의혹과 떼놓고 볼 수 없다.

은 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1주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석 달 뒤 수원고법에서 이 후보는 무죄,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이 나란히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두 사람에게 정치적 앞길을 터준 셈이다.(화천대유권순일)

김만배씨는 두 사람의 대법원 재판을 전후해 8차례나 대법원을 드나들었다.

김씨는 “권 대법관은 3~4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다른 대법관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수천억 원의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이 후보에게 보은하려 권 대법관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가 다른 부동산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은 시장의 재판에도 유사한 의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했을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아닌 대법원 재판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무 말이 없고 검찰과 경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은수미 재판 출석때 신변보호 요청…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01/19/IFSXEGUW4NH23LUARCKMUHRAQE...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의 상관(구속기소)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같은 부정청탁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은 시장과 달리 박 전 정책보좌관 측은 이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 전 정책보좌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한다”며 “다만 은 시장에게 제공한 금품과 와인은 의례적으로 선물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다.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참]

요상하기는 하죠

은수미는 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까요?
피의자가 요청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던데요?
온갖 자기 사생활 싹다 오픈되는 것이므로 보통은 사설경호를 이용한다고 봤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그런데도 굳이 왜??

[00000001]

은수미 노동운동하다 고문당했고
지금도 혼자 성남의 작은집에 산다는데요
그런사람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갑질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나요?
그냥 공부하고 책읽고 시정 열심히 하는게 다예요

영악하지못해 누군가한테 당할수는 있어서
실수는 있을수 있으나
자의직으로 비리 돈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청직원들마저 안타까워합니다

[초승달님]

모든건 정황상 은수미시장이 전혀 모르게 이루어질수없는 범죄인데 그럼 엄청 무능해서 당한거예요?

정책보좌관이 저리 큰액수를 선물 했을때도 눈치를 못챘다면 백치에 가깝다는건데 그정도로 머리나빠 보이지 않는데..
차량제공도 그냥 순진???해서 받을정도면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였어요.그쵸?

[211.243]

22.1.31 8:48 AM (211.243.xxx.27
무슨 부귀영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죄가 아닌가요?

ㅡㅡㅡㅡㅡ
은수미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인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백태웅, 박노해 씨가 만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참여해 정책실장 등으로 일했다. 백태웅 씨는 1989년 5월 사노맹이 창간한 ‘노동해방문학’에서 ‘이정로’라는 필명으로 “5·18은 준비된 무장봉기였다”고 주장했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박근혜에 맞섰던 女전사그리고 시작된 수사와 재판에서 사노맹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고, 은 시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이때 고통으로 그는 소장과 대장을 50㎝가량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결핵에도 걸렸다. 1997년 석방된 그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노동연구원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권 출범 직전에 있었던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은수미와 박근혜’라는 구도를 만들며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최장 필리버스터는 당연지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을 관류하는 시각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 시장의 발언이 길어지자 김용남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야!”라고 소리쳤다. 그는 “김 의원은 그렇게(공천 때문에)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사과하라”고 받아쳤다. 20대 총선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낙선했다. 그때 성남시장이 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였다. 2018년이 다가오자 당시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굳히고, 민주당은 그를 성남시장 후계자로 옹립했다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3066405/1

비례는 한번 공천받았으나 낙선.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00000001]

저위에 기사가 사실이래도
450만원?
450만원인가 받아서 뇌물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개가 웃지요.
차량 제공이요?
지지자라고 강의다닐때 차 몇번 태워준건데 그걸 뇌물이라고 하면

국짐당 50억받고도 감옥 안가도 떵떵거리던데요..

[211.243]

핀트가 어긋난거 같아요. 이건 푼돈 얼마 받았다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 조폭 커넥션에 관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