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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파장 커질라' 판결문까지 공개한 이재명..설 '밥상 정치' 우위 싸움
1. 이재명아웃!
'22.1.20 9:48 PM (123.109.xxx.108)'욕설 파장 커질라' 판결문까지 공개한 이재명..설 '밥상 정치' 우위 싸움
https://news.v.daum.net/v/20220120202016796?x_trkm=t2. ㅡㅡㅡㅡ
'22.1.20 9:4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호재라면서요?
3. 이재명아웃!
'22.1.20 9:49 PM (123.109.xxx.108)고 이재선 씨가 돈을 벌어 집을 사서 어머니 사시라고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재명이 돈 불려주겠다고 어머니한테 집 팔라고 종용해
집 판 돈을 이재명이 가져갔다죠?
이거 사실인가요?
이재선 씨가 이 어이없는 일을 따지고 드니 형제란 것들이
오히려 이재선 씨를 매도했다는데...
대체 뭔 놈의 집이 이래요?
이재선 씨는 꼬박꼬박 어머니 생활비도 보냈다더군요.4. ....
'22.1.20 9:5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입니다5. ...
'22.1.20 9:50 PM (1.225.xxx.75)이번 설엔
윤무식과 김쥴리무당의 실체를 알게되는 시간이 되기를6. 123은
'22.1.20 9:51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본문에도 없고
최종 판결까지 나온걸로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세요.7. ....
'22.1.20 9:52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8. 최종 판결문이
'22.1.20 9:55 PM (123.109.xxx.108) - 삭제된댓글123은
'22.1.20 9:51 PM (118.235.xxx.248)
본문에도 없고
최종 판결까지 나온걸로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세요.
어딨어요?
그리고 '공소장'은 검사가 쓰는 거 아님?
고소한 이재명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
'22.1.20 9:52 PM (118.235.xxx.248)
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9. 최종 판결문이
'22.1.20 9:56 PM (123.109.xxx.108)어딨어요?
그리고 '공소장'은 검사가 쓰는 거 아님?
고소한 이재명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123은
'22.1.20 9:51 PM (118.235.xxx.248)
본문에도 없고
최종 판결까지 나온걸로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세요.
....
'22.1.20 9:52 PM (118.235.xxx.248)
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10. 내참
'22.1.20 9:56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없이 나온 판사 결정이라구요11. 내참
'22.1.20 9:5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검색이라도 좀 해요!!!12. ...
'22.1.20 9:57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수원 검찰지청이네
수사하나마나한거 였네13. ...
'22.1.20 9:58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약식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왜 무턱대고 광광댑니까?
맞는 말을 해줘도 난리네...14. 116
'22.1.20 9:59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부터 짚어봤습니다. 4조(토지관할)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범죄가 일어난 곳, 혹은 범죄자의 주소지나 그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 116
'22.1.20 10:0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떠들지 맙시다.
법대로 하는걸로 트집잡는건 악질이죠.16. ..
'22.1.20 10:02 PM (223.38.xxx.38)공소장이라고 써있는데?
형님 과의 다툼은 정식 재판까지 갔기때문억
판결문이 따로있는거 아님?17. 검사가 쓴 저
'22.1.20 10:03 PM (123.109.xxx.108)공소장을 근거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거 아닌가요?
법 잘 아는 분이 순서를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공소장은 순전히 이재명 주장일 뿐!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 협박'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죠.18. 223.38
'22.1.20 10:0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공소장과 약식명령서를 같이 보였다는건데
보통 약식명령 서식이
사건번호, 사건개요, 처분 내용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곧 판결문이라고 보면 되고
약식명령은 항소없이 최종심입니다19. 118
'22.1.20 10:03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수원지검 유명하잖아요
20. ㅡㅡㅡㅡ
'22.1.20 10:0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수원지검은 이재명 세탁소.
21. 116.
'22.1.20 10:04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
4조(토지관할)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범죄가 일어난 곳, 혹은 범죄자의 주소지나 그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22. 116/61.98
'22.1.20 10:05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
4조(토지관할)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범죄가 일어난 곳, 혹은 범죄자의 주소지나 그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가짜뉴스 금지.23. 링크 속 사진
'22.1.20 10:06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약식명령서 맞습니다
24. ??
'22.1.20 10:07 PM (123.109.xxx.108)'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저 공소장의 결과 아닌가요?
25. ....
'22.1.20 10:0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제목 ㅡ 공소장 검사 ㅇㅇㅇ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에 대한 약식명령 최종심까지 받았다구요.26. ??
'22.1.20 10:08 PM (123.109.xxx.108)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검찰이 요청을 하는 거 아님?
그러면 그에 대한 집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아닌가요?27. ....
'22.1.20 10:09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저기 사건번호 보이죠?
사건번호 검색하면
약식명령서 볼수 있을지도요.
검찰에 공개요청해보시던가요.28. 저 공소장은
'22.1.20 10:09 PM (123.109.xxx.108)이러저러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잖아요.
그랬으니 '결과'가 있어야죠.
검사의 청구가 바로 법 집행은 아니죠.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요?29. ...
'22.1.20 10:1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결과는 나온거 맞다구요.
30. ...
'22.1.20 10:11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약식명령이 나왔다
이 말이 곧 재판결과가 나왔다.는 말이라구요.
여기서는 선고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31. 무조건 맞다고
'22.1.20 10:11 PM (123.109.xxx.108)할 게 아니죠.
그러면 그 후에 나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뭐냐고요.
...
'22.1.20 10:10 PM (118.235.xxx.248)
결과는 나온거 맞다구요.32. ...
'22.1.20 10:1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그건 통보문이고요
33. ...
'22.1.20 10:1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피고자한테 결과 알려주는 통지문이요
34. ....
'22.1.20 10:14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약식명령 자체가 재판과정 없이
내리는 판결이라
약식명령이 판사가 내리는 선고입니다.
통지서는
이러이러하게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피고자한테 알려주는거.35. ㅡㅡㅡㅡ
'22.1.20 10:1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저 기사의 공소장은
형 이재선씨를 상대로 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작성한거네요.
근데 저건 누가 소를 제기한건가요?
검찰이 무턱대고 공소장을 제출했을리는 없고.
이재명이나 그 측근과 수원지검의
콜라보 스멜이 물씬.36. ...
'22.1.20 10:15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약식명령 자체가 재판과정 없이
내리는 판결이라
약식명령이 판사가 내리는 선고입니다.
통지서는
이러이러하게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피고인한테 알려주는거.37. 저 공소장
'22.1.20 10:15 PM (123.109.xxx.108)날짜가 4월8일,
그다음날인 4월9일에 나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존속협박, 상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해요.
어머니를 '팼다'는 이재명 말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
그런데요.
공소장이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쌍욕을 먼저 했다니까요?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찾아갔던 날보다 한 달 전에요?
그러니 판결문이네 뭐네 하고 언플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러운 짓이라고요.
앞뒤 안 맞는 억지를 언제까지 우길 건지, 민주당도 기가 막혀요.38. 그렇겠죠?
'22.1.20 10:16 PM (123.109.xxx.108)...
그러니까 저 통지가 법의 처분인 거잖아요!!
'22.1.20 10:13 PM (118.235.xxx.248)
피고자한테 결과 알려주는 통지문이요39. 61.98
'22.1.20 10:1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기때문에
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라는 뜻인거죠.
거기다가
가짜뉴스 덧입히지 말구요.40. ..
'22.1.20 10:18 PM (223.38.xxx.38)약식명령은 굳이 재판까지 가지않아도 되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 판결문 역할을 하지만
이 경우는 정식 재판까지 가서
형님이 어머님폭행했다는 건이 무혐의처분 받은거 아님?41. 당시에
'22.1.20 10:18 PM (123.109.xxx.108)이재명이 이재선 씨를 (손가락들 표현처럼) 담그려고
이 건 저 건 모아놨다가 저렇게 고소했다는 거 같더군요.
이래저래 형님 죽이려고요!42. 음..
'22.1.20 10:18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물어본 판사 선고 ㅡ 약식명령
이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리는것 ㅡ 통지문43. 123원글님
'22.1.20 10:2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아마 그랬으면
맞고소 했을거에요. 그 형 성격에.
형쪽이 잘못한거 아니까 맞고소 안하고
싸움박질만 오지게 한거.44. 123원글님
'22.1.20 10:21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아마 그랬으면
맞고소 했을거에요. 그 형 성격에.
형쪽에서 잘못한거 아니까 맞고소 안하고
싸움박질만 오지게 한거.45. 223.38
'22.1.20 10:22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검찰이 공소제기할때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공소장을 쓰면
판사는 정식재판을 열지 못해요.
공소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수 있어요.46. 223.38
'22.1.20 10:2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검찰이 공소제기할때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공소장을 쓰면
판사는 정식재판을 열지 못해요.
공소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수 있어요.
즉, 이 경우는
정식재판 불가능
공소장대로 약식명령 여부 결정만 가능47. ㅇㅇ
'22.1.20 10:24 PM (172.105.xxx.234) - 삭제된댓글자녀들이 팩트체크 많이 해드려야 겠네요
근데 저 항목중에 폭행 건도 다른 동생이 먼저 손인가 손가락인가를 물었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몸싸움으로 번진 거라는 댓글 봤는데 정확히 아시는 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48. 참나
'22.1.20 10:25 PM (118.42.xxx.171)내용이 어찌되었건간에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하~ 진짜 아무나 대통령하는 시절같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수소리가 손바닥 하나로 나지 않는데 이 집구석이 나라를 맡는다고 생각하니 한마디로 뭐 팔립니다.
49. ㅇㅇ
'22.1.20 10:26 PM (172.105.xxx.234)자녀들이 팩트체크 많이 해드려야 겠네요
근데 저 항목중에 폭행 건도 다른 동생이 먼저 형님 손인가 손가락인가를 물었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몸싸움으로 번진 거라는 댓글 봤는데 정확히 아시는 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50. 118.42
'22.1.20 10:2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집구석 일을 국정농단이라도 되는듯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형이나 가족이랑 편먹고 국정농단을 해야
그게 문제지요.51. 118.235
'22.1.20 10:3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그러니까 이재선씨를 저 혐의로
소를 제기한게 누구냐고요.
누군가 고소든 고발을 했으니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했을거 아니에요?
주제 파악도 못 하고
뭔 엉뚱한 소리를.52. 집구석일을
'22.1.20 10:31 PM (121.129.xxx.115)무슨 국정농단쯤 되는 일로 크게 만드는 사람들 잘못222222
53. 61.98
'22.1.20 10:32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건
피해자가 고소했겠죠.54. 121
'22.1.20 10:33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집구석이 저모양이고 음주운전 한주제에
대선 나온게 문제죠
문제제기한 사람탓을 해요
이재명닮아 맨날 남탓55. 116
'22.1.20 10:35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더큰 범죄자 가족 후보한테나 따지세요.
전과4범은 처벌 전부 받았듯이
후보의 범죄자들 역시 처벌받고
대선 나오라고 해야지요.56. 116
'22.1.20 10:3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더큰 범죄자 가족 후보한테나 따지세요.
전과4범잊 전부 처벌받고 전과자 된것처럼
후보의 범죄자들 역시 처벌받을거 다 받고
대선 나오라고 해야지요.
누구는 처벌 다 받았는데
누구는 처벌도 안 받고
그게 공정한 대선이에요?57. 고소는
'22.1.20 10:41 PM (123.109.xxx.108)이재명이 한 걸로 압니다.
58. 118.235
'22.1.20 10:5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헐
검색해보니
이재명이 형을 고발한거네요.
저게 사람이에요?59. ?????
'22.1.20 11:00 P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판
결
문
어디있니,기자야???????60. Lllll
'22.1.20 11:01 PM (118.33.xxx.170)욕설이 위너네요!
61. 아주 나쁜 기자죠
'22.1.20 11:03 PM (123.109.xxx.108)이재명 주장만 담은 '공소장' 올려놓고 '판결문'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속기 십상이잖아요?
아주 못됐어요.62. 123.
'22.1.21 3:19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나왔고
사진만 공소장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