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수사중인 사안과 유흥업소도 보도도 가능 판결 나옴
오늘 법원에서 열린공감 상대로 김건희가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한것
mbc보다 더 많은 보도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결함
다만 사생활 보도는 못하게 막음
즉 공익과 관계 없다는것임
이재명 욕설 보도도 금지한 과거의 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
즉 이재명 욕설도 가족간의 사생활 문제로서 공익과 관계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판결
이는 현재 법원에서 이재명 욕설 보도를 한 기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것과
이재명 욕설을 댓글로 쓴 넷티즌들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것과 같음
문제는 선관위는 편집한 욕설 파일은 불법이지만 전체 파일은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했는데
법원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임
법원에서는 전체 파일도 후보 비방 목적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함
우리나라 사법 판단은 선관위가 아니고 법원이므로 결국 전체 파일 유포도 결국 유죄임
그러므로 전체 파일 유포하는 사람도 현재 민주당에서 고발하는 이유임
이틀전 국회에서 공개한 사람도 민주당에서 고발한 상태
이러한 전후 관계와 사법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전체 파일은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취지로 알려드린것임
그건 그렇고 김건희는 열린공감에 건당 위반시 10억 청구하며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가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이고 나왔네요
이제는 자기가 수사중인 내용까지 다 보도 할 수 있다고 법원 판단한것이고
열린공감에서 취재중인 유흥업소 종사 의혹 보도까지 다 법원에서 허용한것이라
열린공감 완승이라고 봐야 함
법원 "김건희 유흥업소 종사 의혹·수사중 사안도 방영 허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