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종결 미루기. + 李 ‘대장동’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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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사주’ 무혐의 종결 미루고… 李 ‘대장동’ 윗선 규명 올스톱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잇단 기각
민간인 사찰 등 인권침해 논란 일어
검찰, 대장동 4인방 기소 이후 답보
정진상 소환일정 “조율 중” 되풀이
수사 중립성 의심·비판 목소리 높아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우려와 비판이 거세다. 공수처는 올해 초 출범 후 총 24건을 입건했는데 이 중 4건이 윤 후보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 수사 실무 책임자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친정부 성향’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진실을 알려주고 그걸 토대로 판단하게 하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수사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 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52105

[희망7]

법이 무너지니,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생하네요

[고발사주껀은]

유죄면 바로 후보 광탈,
대장동껀 연루도 확인 즉시 광탈.
동시에 서둘라.
아우~속 터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