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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국민투표 해야 하니 걱정없나요?

헐~ 조회수 : 828
작성일 : 2021-12-26 12:01:41
그런데 그 국민투표법이 위헌판결 났다죠?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 14조 1항 내용 일부가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유예기간인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개정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무효화되었다.
하필 해당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한 내용이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 즉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고쳐져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거 손대지도 않고 그 상태라네요.
내각제, 국민투표 없이 '사사오입' 박수 만장일치로 해치울 수 있다는 건가요?

김한길 따위가 윤석열과 손잡고
이재명이 민주당 난닝구들 다 불러모아서

진짜 내각제 등등 하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총리!
국회의원들은 자자손손 세습!


IP : 123.109.xxx.10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각제
    '21.12.26 12:02 PM (123.109.xxx.108)

    국민투표 통과 못 한다고 그나마 마음놓고 있었는데
    현실은 이렇다네요.
    정말 이게 맞나요?

    그리고 윤석열 신당 창당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내각제 등을 위한 수순인가요?
    이게 뭔 일입니까.

  • 2. ..
    '21.12.26 12:02 PM (61.101.xxx.200)

    이제서야 수면위로 올라오네요
    토왜토왜 했는데 민주당이 그럴줄은!
    백신 임상 마루타도

  • 3. ㅇㅇ
    '21.12.26 12:02 PM (175.125.xxx.199)

    국민투표도 없이 내각제 할 수 이거네요. 누가 세운 시나리온지 역겨워서 미칠거 같습니다.

  • 4. ..
    '21.12.26 12:03 PM (218.157.xxx.61)

    어떻게 얻은 대통령 직선제인데 그걸 내주나요

    내각제 하자고 하는 정치인들은 전부 퇴출시켜야 해요

  • 5. ㅇㅇㅇ
    '21.12.26 12:04 PM (175.194.xxx.216)

    사사오입하는 꼬라지 보세요

  • 6. ..
    '21.12.26 12:06 PM (223.38.xxx.21)

    국민투표를 거치지도 않고
    죄우 적폐 쓰레기들끼리 밀실에서 야합해서
    내각제로 바꿀 수 있다구요?

    내각제로 바꾸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법을 정비하고

    만에 하나 박수로 통과시키면 전국민이 횃불들어야지.

  • 7.
    '21.12.26 12:07 PM (39.7.xxx.152)

    진짜 현실이 되어 가네요
    내각제 남의 나라 일로만 봐왔는데

  • 8. ..
    '21.12.26 12:07 PM (223.38.xxx.21)

    손가락들 눈만 꿈뻑거리고 아가리 닥치고 있네?

  • 9. 김종인이
    '21.12.26 12:08 PM (23.240.xxx.63)

    원하는거죠.
    그런데 일본꼬라지를 국민들이 봐와서 절대 찬성 못합니다.
    내각제 꺼내는 순간 민주당이고 국힘당이고 욕쳐먹어요. 과거에 보셨쟎아요?
    이거 끌고 나와서 민주당 욕하려고 판까는거라면 애저녁에 접으세요.
    내각제 한국에서 비호감 엄청 높아요.
    이게 대 왜국 덕분이죠~!

  • 10. ㅇㅇ
    '21.12.26 12:09 PM (223.39.xxx.158)

    헌법개정사안이라 국민투표해야해요

  • 11. 윗님
    '21.12.26 12:10 PM (39.7.xxx.141)

    사사오입도 겪어 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 같습니다

    국민투표제 위헌 났다잖아요
    국민 반대가 그때가서 뭔 소용

  • 12. ..
    '21.12.26 12:13 PM (223.38.xxx.21)

    손가락들과 유시민이
    이재명은 경기지사까지만 이라고 개소리 했었지.

  • 13. ㅡㅡㅡㅡ
    '21.12.26 12:1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재명은 합니다.
    그렇다니까요.

  • 14. ..
    '21.12.26 12:18 PM (118.33.xxx.28)

    내각제는 국힘 김종인이 원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 싫어합니다. 가능성 없어요.

  • 15. 이제 알겠어요
    '21.12.26 12:21 PM (123.109.xxx.108)

    여기서 이재명 옹호하는 손가락들이 이명박 십알단 능가하는 집단 같아요.
    본질 호도하면서 물타기 하는 사람들!
    애써서 문제를 희석하고 다른 것으로 시선돌리기 하는!

    내각제, 국민투표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글이!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근거 좀 대봐요. 걱정하지 않게요!

  • 16. ㅡㅡㅡㅡ
    '21.12.26 12:25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로 어거지로 내놓을때
    이미 눈치챘어요.
    대통령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여야 화천대유대동단결 내각제가 목표라는거.
    법따위 안중에 없는
    이재명은 헌법도 멋대로 고치고도 남죠.
    이재명은 합니다.

  • 17. ..
    '21.12.26 12:26 PM (223.38.xxx.21)

    십알단 하던 것들이 손가락으로 활동하겠죠.


    난 명바기가 내편이다 ㅎㅎㅎ
    명바기가 백비서 따위의 편일리는 없고

  • 18. ..
    '21.12.26 2:10 PM (220.127.xxx.159) - 삭제된댓글

    아우.. 이게 무슨 소리에요. 대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않는게 문제라니 그거 주면서 국민투표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여태 국민이 투표해서 대선 치른건 뭐에요?

  • 19. ..
    '21.12.26 2:20 PM (220.127.xxx.159) - 삭제된댓글

    국민투표법 검색해보니 김영배 의원이 작년에 개정안 발의했던데 그때 통과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 18세 투표권도 생기고요. 왜이렇게들 분노에 휩싸여있는지 아님 다들 팀원들인지..

  • 20. 국민투표
    '21.12.26 2:33 PM (183.98.xxx.115) - 삭제된댓글

    압도적 반대가 아니면 조작할 수도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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