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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과정서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종합)
1년이면대놓고하겠네 조회수 : 509
작성일 : 2021-12-23 18:43:31
토지매입 과정서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종합)
IP : 123.213.xxx.1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을걷이
'21.12.23 6:44 PM (123.213.xxx.169) - 삭제된댓글https://news.v.daum.net/v/20211223155111585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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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걸쳐 지속적 범행을 알면서 재판부가 겨우 1년 선고하냐??????2. 지속적범행이라며
'21.12.23 6:45 PM (123.213.xxx.169)http://news.v.daum.net/v/20211223155111585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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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걸쳐 지속적 범행을 알면서 재판부가 겨우 1년 선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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