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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청탁' 적시한 것은 사실"

법좋아하면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21-12-23 07:57:33
나경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청탁' 적시한 것은 사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상대 손배소
안진걸 "나경원 교육부 감사 무마 청탁" 주장
재판부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https://news.v.daum.net/v/20211222210929258#none
IP : 123.213.xxx.16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망해야~
    '21.12.23 7:58 AM (123.213.xxx.169)

    https://news.v.daum.net/v/20211222210929258#none

    재판부는 “감사 대상 사립학교를 선정 중이던 정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관련 학교에 관해 해명했고, 정 의원이 청탁으로 인식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피고가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나 전 의원은 2년 만에 선고 공판이 나온 이번 소송에서 선고 직전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안 소장은 나 전 의원이 패소를 의식해 소취하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안 소장이 승소하면서 재판비용 등을 나 전 의원 측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2. ..
    '21.12.23 8:02 AM (218.39.xxx.153)

    국회의원이 청탁이나 하러 다니고
    더 괘씸한건 청탁한 넘이 고소를 해?
    와 간땡이가 부었네
    판사남편 국회의원 본인 믿고 너무 설친 결과

  • 3. ..
    '21.12.23 8:04 AM (218.39.xxx.153)

    근데 왜 정봉주 전의원을 고소 안하고 안소장을 고소한건가요?

  • 4. ..
    '21.12.23 8:05 AM (223.62.xxx.143) - 삭제된댓글

    끈떨어진 나경원...
    판사가 정의를 행했다고 믿지 못하겠네요
    누구에게 잘보이려고 그런거 같이 보여서요

  • 5. 진짜..
    '21.12.23 8:07 AM (59.8.xxx.220)

    청탁한 주제에 고소라니..
    눈에 뵈는게 없이 살았군요

  • 6. 저런 자들은
    '21.12.23 8:08 AM (123.213.xxx.169)

    자기가 하면 부탁이고
    남이 하면 청탁이라고 ...
    아주 머리 속이 비리 구별을 못해요..

    자기들이 하면 모두 옳다는 가증스런자들!!

  • 7. ㅅㅅ
    '21.12.23 8:34 A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근데 왜 정봉주 전의원을 고소 안하고 안소장을 고소한건가요?
    ㅡㅡㅡ

    답. 당시 정봉주가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에서 감사대상학교법인을 선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나경원이 정봉주에 청탁했으니 정봉주는 말하자면 저 소송의 증인이예요.
    ..

  • 8. ㅅㅅ
    '21.12.23 8:35 AM (211.108.xxx.50)

    근데 왜 정봉주 전의원을 고소 안하고 안소장을 고소한건가요?
    ㅡㅡㅡ

    답. 당시 정봉주가 국회의원으로 교육위 간사로 감사대상학교법인을 선정하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나경원이 정봉주에 청탁했으니 정봉주는 말하자면 저 소송의 증인이예요.

  • 9. 안진걸
    '21.12.23 8:48 AM (175.205.xxx.221)

    https://youtu.be/B7IntM4tfgg
    나경원이 소송 취소한다는걸
    고발당한 안진걸이 싫은데????~ㅋㅋ

    나경원이 자기 잘못 뻔하니까
    질거 뻔하니까
    지면 망신당할꺼 아니까
    취소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 10. 안진걸 화이팅
    '21.12.23 8:57 AM (123.213.xxx.169)

    안진걸을 응원합니다!!

  • 11. 미쳐 날뛰는
    '21.12.23 9:53 AM (223.33.xxx.233)

    국썅ㄴ
    너밖에 또 있겠니 ㄱ ㅐ ㄴ ㅕ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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